원고들이 절대평가제로 시행될 시험을 준비했으나 시험 직전에 상대평가제로 변경되어 불합격 처리됨

• 2000년 6월, 변리사시험이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제로 바뀌었고,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공표되었다.
• 원고들은 절대평가제를 믿고 시험 준비를 했으나, 2002년 3월 25일 갑자기 상대평가제로 다시 바뀌어 5월 26일 시험이 치러졌다.
• 시험 결과, 원고들은 절대평가 기준 점수는 넘었으나 상대평가 기준에 미달해 불합격 처리되었다.
• 원고들은 불합격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고, 2006년 대법원에서 시험 방식 변경 부칙이 위헌이라 판결되어 추가 합격되었다.
• 이후 원고들은 시험 준비 과정에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원고들은 변리사시험이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갑작스럽게 바뀌어 불합격된 것에 대해 국가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시험 방식 변경의 신뢰 보호 여부와 그에 따른 불합격 처분의 위법성이다. 법원은 시험 방식 변경 부칙이 위헌으로 무효라고 판단해 일부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 변리사시험 절대평가제는 1년 이상 준비 기간을 두고 시행하기로 했으나, 시험 직전에 갑자기 상대평가제로 바뀌어 신뢰를 깨뜨렸다.
• 원고들은 절대평가 기준에 따라 시험 준비를 했고, 그 기준을 충족했으나 상대평가 기준으로 불합격 처리되어 큰 피해를 입었다.
• 시험 방식 변경의 즉시 시행은 공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 이유가 부족해 신뢰 보호 원칙에 위배된다.
• 시험 방식 변경 부칙은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이를 근거로 한 불합격 처분도 위법하다.
• 불법 행위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해 일부 손해배상을 인정하되, 전부는 아니었다.

변리사시험이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갑작스럽게 바뀌면서 원고들이 불합격 처리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법원은 시험 방식 변경 부칙이 위헌이라 판단해 원고들의 신뢰를 보호하고 일부 손해배상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