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기간 중 배우자 또는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원고가 계약 해지를 통지함.

• 2008년 4월, 피고 1은 대한주택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임대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면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조항을 포함했다.
• 2008년 5월, 피고 1의 배우자였던 소외 1이 다른 다세대주택을 소유하게 되자 원고는 피고 1에게 계약 해지 통지를 보냈다.
• 피고 1은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2010년 11월 법원은 피고 1과 소외 1의 이혼을 판결했다.
• 피고 2는 1991년부터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갱신해왔으며, 2006년 임대차기간을 연장하면서 부정한 방법이나 다른 주택 소유 시 계약 해지 가능 조항을 포함했다.
• 피고 2의 아들인 소외 6이 2006년 다세대주택을 소유하게 되었고, 원고는 이를 알고 2008년 갱신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했다.

원고는 피고 1과 피고 2가 임대차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점을 근거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지했고, 피고들은 이를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배우자의 주택 소유와 세대주 자격, 그리고 임대차 계약 조건의 해석이었다. 법원은 원고의 해지 통지가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 피고 1의 배우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은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며, 배우자가 별거 중이라도 세대원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봤다.
• 배우자가 20년 넘게 별거 중이고 사실혼 관계에 있었지만, 계약 조건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해지 통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피고 2의 경우, 아들이 다른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을 갱신했고, 이는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해지 사유가 된다.
• 임대차 기간 중 무주택 세대주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되며, 피고 2가 이를 원고에게 알리지 않은 점도 해지의 근거가 되었다.
• 따라서 두 피고 모두 임대차 계약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고 봤다.

임대차 계약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약정이 있었고, 배우자의 주택 소유와 세대주 자격 유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계약 조건과 관련 법규를 근거로 원고의 해지 통지가 정당하다고 판단해 피고들이 원고에게 부동산을 돌려줘야 한다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