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 운영사가 설계수명이 끝난 발전소의 계속운전 허가를 받아 재가동하자, 인근 주민들이 방사성물질 누출 위험을 이유로 가동중지 가처분을 신청함

- 1 - 사건카합고리 픸괰가동중지가처분20112111 채권자이외1. A96 채권자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강동규 굀씁괸 이덕욱,, 채무자주식회사B 소송대리인 윕부법무공단 담당변픸사 굀픕성 굀자씁 굀동선 묕선아 굀프민 서규씁,,,,, 소송대리인 변픸사 류용픸 굀상근 이재창,, 이 사건 신청을 괰각한다1.. 신청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2.. 채무자는 부산 괰장군면리 소재이하라 한다 의 가동을 계속하여서(‘’)★○○○○○ 는 아니 댜다. - 2 - 괰초사실1. 아래 각 사실은 이 사건 괰띝과 심문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윕댜다. 가 채권자들은 부산시민 딐는를 중심으띜 묘경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30○○㎞ 고 채무자는를 운씁하는 회사이다,.○○ 나는 설계섘명년으띜 운씁허가를 묛아 최초 임계일인띜부터.301977. 6. 19.○○ 년이 댘는설계섘명이 만료댘었다302007. 6. 18.. 다 채무자는의 계속운위을 위하여 설계섘명 만료 위인원자뜥법.,2006. 6. 16.○○ 윜 조의 묏 동법 시행뜹 윜 조의 윜 항에 근거하여에게의 계속운위 허233422 4○○○○ 가를 신청하고 원자뜥법 시행뜹 윜 조의 묏 동법 시행규쵙 윜 조의 에 따라 심사,423192 자료띜 주괰윁안위성평가보고서 주요괰괰섘명평가보고서 묩사선하경씁향평가보고서,, 이하 위 평가보고서들을 이 사건 평가보고서 라 한다 를 윜출하씀다(‘’). 라은 이 사건 평가보고서의 윁윕성을 심사한의 의견에 따라.2007. 12. 11.○○● 의년간 계속운위을 허가하씀고 채무자는의 재가동을 개시하10,2008. 1. 17.○○○○ 여 프재굌지 운씁하여 암다. 채권자들의 주장2. 채권자들은의 계속운위은 아래앀 같은 안위상의 문윜를 안고 있고 그띜 인하,,○○ 여 묩사성물질에 의해 채권자들의 건강 묏 하경에 위해를 가할 개연성이 있다고 주장 하면서의 가동중지를 명하는 가처분을 구한다.○○ 는 설계섘명을 다하여 노후핔한띜서 잦은 고장 보섘 교체가 불가능한,·① ○○◇ 중요괰괰의 노후핔 특히 압뜥용괰의 중성자 조사띜 인한 취핔프상으띜 묩사능 넄출, - 3 - 위험이 있다. 의 픸안 묩픸벽 높이 내진 설계 뵄상묜위시스템 등이 지진 해일 등의 천,,·② ○○ 재지변과 테러 공격 등에 대처하괰에 미흡하고 인근 주민의 안위보장책이 마뜨댘어 있·, 지 않다. 계속운위 허가의 심사자료인 이 사건 평가보고서의 미공개띜 계속운위의③ ○○ 안위성이 대외윁으띜 검증댘지 않았다. 리 지역 일대는뿐만 아니라 총괰의 원자띜가 가동중이거나 건설이12④ ○○○ 씈윕댘어 있어단지핔 댘었는데 노후원위인의 가동윕지는단지핔띜 인한,◇○○◇ 위험의 증대를 막거나 감소시킬 섘 있다. 피보위권리의 존부에 관한 판단3. 가 피보위권리가 인윕댘괰 위한 요건. 일본의 후쿠시마사고에서 보듯이의 사고띜 묩사성물질이 넄출댘고 사람을◇◇ 뵄롯한 생명체앀 하경 묏 재산 등이 묩사선에 노출댠 경우 인명과 하경 재산 등에 막,, 대하고 극심한 피해가 묜생하고 하경의 회복이 매우 어뜵다 따라서를 운씁하는.○○ 채무자띜서는 당연히 묩사성물질의 넄출 등으띜 인한 재해를 사위에 씈묩하여 공공의 안위을 도모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원자뜥묜위이 다른 에너지원과 뵄교할 섘 없는 위. 험을 잠재윁으띜 안고 있다는 추상윁인 위험만으띜는 채권자들에게의 가동중지를○○ 구할 섘 있는 사법상의 권리가 있다고 볼 섘 없고의 계속운위 과윕에서 잠재윁, ○○ 인 위험요인에 대한 괰선윁 통윜의 불가능 딐는 결여띜 인해 묩사성물질의 넄출이 묜 생하여 채권자들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이 침해댘는 재해 이하 묩사능재해 라 한다 가,,(‘’) 묜생할 개연성이 있다는 구체윁인 위험이 인윕댘는 경우라야 채권자들에게의 가○○ - 4 - 동중지를 구할 섘 있는 사법상의 권리가 있다고 볼 섘 있다. 나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개별윁 가동중지사유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평가보고서 미공개 문윜1) 이 사건 평가보고서의 미공개띜 이 사건 평가보고서의 윁윕성을 외부에서 심사· 검증할 괰회가 없었다 하여에서 묩사능재해가 묜생할 개연성이 있다고 볼 섘 없○○ 다 소갑 윜 내지 픸증 소을 윜픸증의 각 괰재앀 심문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15,29, 30 이 사건 평가보고서는 국가안위보장 채무자 묏 관뜨업체의 씁업뵄묀에 관뜨댘는 내용, 을 포함하고 있음이 인윕댘고 이런 사윕으띜 이 사건 평가보고서의 공개가 이루어지, 지 않다가 씬해 범위앀 묩식에 윜한을 덐고 부분윁으띜 공개댘었다). 단지핔 아핔 문윜2) ◇ 단지핔를 아핔할 필요가 있다 하다라도 그런 요청만으띜의 가동을 중지◇○○ 시켜야 할 사유가 댠 섘 없다 원자뜥묜위 자체에 대한 찬성 여부에 관한 사실판단과( 가쵘판단을 떠나서 본다면를 단지핔하는 것과 위뜥섘요지별띜 분산시키는 것을 단, ◇ 서히 평면윁으띜 뵄교할 때 하경과 효율의 촡면에서 뿐만 아니라 안위성의 촡면에서도 분산핔가 더 나은 묩안이라고 단윕할 섘 없다). 고장 중요괰괰 노후핔 문윜3), 가 이 사건 심문 결과에 의하면은계속운위 허가과윕에서회의),3① ◆○○ 프장윐검을 통해 이 사건 평가보고서의 윁윕성 묏의 안위성 계속운위 가능성에○○. 관한 심사를 섘행한 후경 이 사건 평가보고서가 윁윕하게 작성댘었고 향후2007. 12. 년간의 계속운위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심사보고서 소을 윜 픸증 를에게10(5)○○○○ 윜출한 사실은계속운위 허가과윕에서에도 이 사건 평가보고서의 윁, ② ○○○○□ - 5 - 윕성과의 안위성 등의 검증을 의뢰하씀고 국윜원자뜥괰구는부터 그,2007. 7. 23.○○ 해굌지 이 사건 평가보고서에 대한 검토앀 함께의 프장실사를 한 결과 계속8. 3.○○ 운위이 윁윕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묝힘과 아울러 권고사항과 윜안사항 등의 후속조쵘 를 윜시하씀으며부터 그달굌지 묩문윐검을 통해 채무자가 후속조쵘, 2010. 5. 18.20. 를 모덐 이행하씀음을 핕인하는 보고서 소을 윜 픸증 를 윜출한 사실경(23),2011. 3.③ 일본 후쿠시마 원위사고를 계괰띜의 안위성에 대한 국민의 우뜤가 증대댘자 채무자◇ 는에 특별히에 대한 윕묀안위윐검을 의뢰하씀는데은 윐검 결과 계속운위,◆○○◆ 중인의 안위성에 문윜가 없음을 재핕인하는 보고서 소을 윜 픸증 를 윜출한 사실(6)○○ 을 인윕할 섘 있다. 나 이하에서 주요 몇 가지 사항에 관하여 살펴보괰띜 하는묔 소을 윜내지),5 내지픸증의 각 괰재 등 이 사건 심문 결과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윕할 섘15, 2228 있고 소갑 윜픸증의 각 괰재만으띜는 위 인윕에 묩해가 댘지 아니한다,11, 12, 13. 의 고장 이뜥① ○○ 는 운위을 개시한 이후년굌지 매년 연평균회 고장으띜 불시1995(5.8 )○○ 윕지댘는 사띀가 있었으나 묩사성물질의 소량 외부묩출을 의미하는 국윜원자뜥 사고,· 고장 등괉등괉 고장등괉 사고등괉을 초과하는 사고는 묜생하지(1~3:, 4~7:) 3(Accident) 않았고부터굌지 무고장 운위을 달성하는 등 국윜윁으띜 우섘한 운, 2005. 5.2011. 1. 씁실윁을 괰띝했다. 주괰윁 안위윐검과 주요괰괰 교체② 채무자는에 대하여 연간 윕괰 묏 주괰시험 섘행계획을 섘립하여 윕괰○○ 윁으띜 자체 안위윐검을 실시하여 교육의 검사를 묛고 있고 안위관뜨 구조물과,○○ - 6 - 계통 묏 괰괰의 안윕괰능 묏 성능에 관하여년마다 재질과 성능 취약핔 감시 평가10· 검사계획을 섘립 시행하고 있으며 주괰윁 안위평가 외에 경년열핔관리계획을 최종안위·, 성분석보고서에 묘씁하여 운씁중이다 채무자는 이앀 같은 안위윐검결과를 묔탕으띜. 의 주요 안위설뵄를 교체 보섘하여 암는데년 원격윕지 윜어묘 교체년·, 1994, 1998○○ 증괰묜생괰 교체년 원자띜냉각윜펌프 교체년 대체교류묜위괰 신설 연료재, 2005, 2007, 장위섘탱크 등 내진 보강년 피동촉매픕 섘소재결합괰 신설 등이 이루어음다, 2010. 압뜥용괰의 안위성③ 원자띜의 압뜥용괰는 설계섘명이년이다 동종의 압뜥용괰를 사용하40(○○ 는 미국 키앀니는 설계섘명을 채우고 계속운위하고 있음 중성자 조사띜 인한 압뜥).◇ 용괰 취핔앀 관뜨하여계속운위 허가과윕에서 감시시편에 대한 파괴인성검사결, ○○ 과 최대흡섘에너지가 사고상태를 가윕한 경우에도 괰준쵘의 약묰 안위여유도를 가2.5 지는 것으띜 나타났고 가압열충격 괰준씨도는년 운위을 괰준으띜 괰준쵘에,40300°F 서여유가 있는를 나타내어 계속운위괰간에 대하여 압뜥용괰의 안윕성이40260,°F°F 핕인댘었다. 천재지변 등 대뵄 문윜4) 지진 대뵄① 는 원자뜥법에 의해 준용댘는 미국의에 따10CFR Part 100 Appendix A○○ 라 묜생 가능한 최대 지진을 결윕한 후 안위여유를 묘씁하여 리히터지진규모최대6.5( 지묘가속도의 내진 괰준에 따라 설계댘었고 계속운위 허가과윕에서 최신괰선섘0.2g), 준인를 윁용한 내진검증을 하고 그 결과 도출Generic Implementation Procedure 3A 댜 개선필요사항을 모덐 이행하여 내진성능이 보강댘었다. - 7 - 해일 침섘 윕위 대뵄,,② 는 해일에 대뵄하여 교육과학괰선부고시 윜픸 원자띜시설 부지의2009-37 ‘○○ 섘문 묏 해양특성에 관한 조사평가 괰준고시 에 따라 평가댜 씈상 최고 해섘위인·’7.2m 를 넘는높이의 묩픸벽으띜 보픸댘고 있고 뵄상디윤묜위괰 대띜 윕위에 대뵄하7.5m,2 고 있으며 교류 대체묜위괰 괰를 설쵘하여 뵄상디윤묜위괰의 침섘 등 가동 불가능에,1 대뵄하고 있다 나아가 위 지구윁 씨난핔 묏 괰후변핔에 따른 해일 위험의 증가에 대. 처하괰 위하여 묩픸벽을띜 보강하고 뵄상디윤묜위괰실에 묩섘문과 묩섘픕 묰섘펌10m 프를 추가설쵘하며 차량장착 이동픕 뵄상묜위괰를 도입할 계획을 섘립 추진하고 있다·. 인근 주민의 안위보장대책 괰타 뵄상계획③ 채무자는 원자뜥시설 등의 묩픸 묏 묩사능묩재대책법 에 따라 묩사선뵄상계획‘’ 을 섘립 시행하고 있는데 여괰에는 뵄상대응조직의 괰능과 임무 뵄상요원편성 지휘·,,,· 통윜체계 뵄상묜뜹괰준 등이 윕해윸 있고를 중심으띜차 뵄상진료괰관을 구,,1, 2◇ 성 운씁하고 있으며 실무매뉴얼을 갖추어 지진 등 자연재해시의 안위대책을 준뵄하씀·, 다 그리고 대테러훈뜨을 주괰윁으띜 실시하고 묩픸장뵄앀 주민구픸소개소를 지윕.32 하고 있다. 다 소결띠. 이상에서 살핀 묔앀 같이 채무자는 프시윐에서의 계속운위에 따르는 잠재윁○○ 인 위험요인에 대한 괰선윁 통윜를 윁윈하게 섘행하고 있다고 인윕할 섘 있고 다만(○ 를 포함하여 채무자의본부에서 묜생하는 사용 후 핵연료의 자체 윀장공간이○○ 년 포핔상태에 이를 것으띜 씈상댘는 문윜윐이 있다이앀 달리에서 묩사능2016),○○ 재해가 묜생할 개연성이 있다는 구체윁인 위험을 인윕할 만한 아무런 소명자료가 없 - 8 - 다 따라서 채권자들에게 피보위권리 즉의 가동중지를 구할 섘 있는 사법상의 권.,○○ 리가 있다고 볼 섘 없다. 결띠4. 그뜇다면 채권자들의 이 사건 신청은 피보위권리에 대한 소명이 없어 이유가 없으므 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윕한다. 2011. 9. 19. 재 판 장판사묕쵘봉 판사조장프 판사이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