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조공사 하도급을 받아 완료한 뒤 공사대금 중 일부만 받고, 회사와 그 배후자에게 남은 대금 지급을 약속받았으나 지급받지 못함

- 1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2006가단7411 매매대금 원 고**** (****) 피 고**** (****) 변 론 종 결2006. 5. 4. 판 결 선 고2006. 6. 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12.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의 1 내지 갑 6의 각 기재에 - 2 - 변론의 전체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 관계 피고는 ****를 본점소재지로 하는 ****의 대표이사 이고 이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는 등기상 이사인 피고의 남편 ****이며, 원고는 ○○ ○종합개발이라는 상호로 골조공사 등을 업으로 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03. 12. 15. ****로부터 공사대금 950만 원에 ****에 위치한 모텔 공사, 2004. 2. 25. ****으로부터 공사대금 1840만 원에 부 산 ◎◎구 ◇◇동에 위치한 **** 건축공사, 2004. 7. 19. **** 으로부터 공사대금 1200만 원에 ****에 위치한 **** 신 축공사에 관하여 각 골조(비계)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원고는 모텔 공사대금 중 300만 원, 치매병원 공사대금 중 900만 원 만을 변제받 은 상태에서 ****에게 대금의 지급을 독촉하였는데, 2005. 7. 1.경 주식회사 △△△ △과 ****은 원고에 대하여 2950만 원을 같은 해 7. 31.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라. ****과 ****은 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그런데, 그에 앞서 □ □□ 아파트의 원청회사인 주식회사 ****은 ****에 대한 공사대금 의 지급에 갈음하여 2005. 2. 28. 위 ◇◇동의 **** ****를, 2005. 4. 20. 같 은 아파트 ****를 각 ****이 아닌 그 대표이사 개인인 피고의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여 주었다. 한편, 2005. 4. 12. ****과 ****은 주식회사 △△△△에서 지불하지 못한 아시바 인건비, 철근 인건비 등을 2005. 4. 20.까지 책임 지고 지불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마. 원고는 피고와 ****, ****을 상대로 이 법원 2005차14474호로 위 - 3 - 2950만 원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피고만이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나머 지 피신청인에 대하여는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판단 및 결론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주식회사 ****로부터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 여 회사의 명의가 아닌 대표이사인 피고의 명의로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 았으므로 비록 피고 개인이 원고와 사이의 각 도급계약서 및 2005. 7. 1.의 약정서의 책임 주체로 되어 있지 아니하나 피고도 위 약정에 기한 지급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그 책임의 주체로 될 수 있을 지언정 피고는 그 책임이나 의무의 주체가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무릇,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이는 법인의 형태를 빌리 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실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 으로 함부로 쓰여지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 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으 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 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97다21604 판결 참조). - 4 -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피고의 남편인 ****은 ****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의사대로 이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 는 이에 적극 협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와 **** 사이의 2003. 12. 15.자 하도급 계약서에 하도급인이 ****로 되어 있으나 2005. 7. 1.의 약정을 고려하면 이 또한 원 고와 **** 사이의 하도급계약서인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서도 ****과 ****이 그 책임 주체로서 명확한 구분을 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점, ****이 주식회사 ****과의 도급계약에 의하여 지급받을 공사 대금의 수령에 갈음하여 ****의 처이자 ****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피고 앞으로 아파트 2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점, 원고의 ****과 ****에 대한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기는 하였으나 ****과 주식회사 △ △△△이 별다른 변제 자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식 회사 △△△△은 주식회사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나 이는 회사의 형식을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실질은 배후에 있는 ****과 그 처인 피고의 개인기업이라 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피고가 별다른 자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 이 자기와는 별개의 독립한 법인격을 가지고 있음을 내세워 원고와의 하도급계약에 기 한 책임을 ****에게만 돌리고, 원고가 하수급인으로서 공사에 참여하여 ****에 대하여 1850만 원의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고 주식회사 △△△ △도 원청회사에 대하여 원고 등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급을 약속한 ****의 공사와 관련하여 원청회사로부터 ****이 수령할 공사대금의 수령에 갈음 하여 자기 개인 명의로 아파트 2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고서도 원고에 대한 자 신의 책임을 부정하고 있는 것인바,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 - 5 - 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주식회사 △ △△△으로부터 약정된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원고로서는 동 회사 뿐만 아 니라 동 회사의 실질적 지배자로서 그 배후에 있는 피고에 대하여도 그 공사대금의 지 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약정한 공사대금 2950만 원 및 이 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05. 12. 17.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 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김도균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