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90%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뒤, 유족이 택시운송사업 상속 신고를 했으나 관청이 이를 거부하고 면허를 취소함

• 망인은 2001년 7월경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아 개인택시를 운행해 오던 사람으로, 2006년 7월 4일 23:33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이던 승합차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 망인은 사고 직후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같은 날 사망했고, 사망으로 인해 운전면허는 별도의 취소 처분 없이 당연히 효력을 잃었습니다.
• 망인의 처인 원고는 2006년 9월 27일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서를 첨부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 상속 신고를 관청에 냈습니다.
• 관청은 다음 날인 9월 28일, 개인택시 면허 취소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상속 신고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 이어 10월 23일에는 망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90% 상태로 운전한 것이 운전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원고에게 했습니다.
• 원고는 이 두 처분이 모두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상속 신고 거부와 면허 취소 처분을 각각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개인택시 운송사업자가 술에 취해 운전하다 사망하자, 그의 처가 사업을 이어받겠다는 상속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관청은 면허 취소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신고를 받아주지 않았고, 나중에는 망인의 음주운전을 이유로 택시 면허 자체를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상속 신고 거부와 면허 취소 처분 모두 위법하다고 판단해 두 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 법에 따르면 운송사업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은 사망일부터 90일 이내에 신고할 수 있고, 신고를 하면 피상속인의 사업자 지위를 이어받습니다. 관청은 첨부서류가 빠졌거나 자격 요건이 안 갖춰진 경우가 아니면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 관청이 신고를 거부한 이유인 '면허 취소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정은 법에서 정한 수리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속 신고를 받아주지 않은 처분은 위법입니다.
• 개인택시 면허 취소 규정은 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에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을 뿐, 운전면허 취소 사유가 생겼다는 것만으로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 망인은 사고 직후 사망해 운전면허가 당연히 효력을 잃었을 뿐, 실제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사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위법입니다.
• 결국 두 처분 모두 취소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소송비용도 관청이 부담하게 했습니다.

이 사건은 행정처분이 법에 정해진 요건을 벗어나 이뤄지면 법원이 이를 바로잡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상속 신고를 받아줄 때 관청이 임의로 거부 사유를 만들 수 없고, 사업면허 취소도 법에 정한 '운전면허 취소' 요건이 실제로 충족된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