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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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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6구합1898·춘천지방법원·2007-05-10·1심
혈중알코올농도 0.190%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뒤, 유족이 택시운송사업 상속 신고를 했으나 관청이 이를 거부하고 면허를 취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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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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