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130 / 175

전체 34,983건

• 2009나106302009나10630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0-07-23
• 2014카기35562014카기355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9-29
• 2018노262018노26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8-06-01
• 착오를 이유로 한 토지매매계약취소 및 원상회복의 소에서 시가 주거지인 위 토지가 매매계약당시 공원용지였다고 잘못 회신함으로 말미암아 패소 확정된 경우 시의 손해배상책임<br/>84가합785 · 수원지방법원 · 1986-08-20
• 2006나23312006나2331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08-01-16
• 1. 가등기담보권자가 실제액수와 다른 담보목적물의 가액평가 및 청산금산정에 의하여 한 담보권실행통지의 효력<br/>2. 가등기담보권자가 채무자에게 청산금을 통지함으로서 담보권을 실행한 이후 다시 새로운 내용의 청산금통지가 있은 경우 담보목적부동산의 가액에서 공제할 채권액의 범위<br/>89가합8129 ·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 1989-09-20
• 2009나247212009나24721 · 서울고등법원 · 2009-09-23
• [1] 주채무자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을 갖기 위한 경매개시결정의 통지방법<br/>[2] 구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이 적용되는 금융기관의 신청에 의하여 진행된 임의경매절차가 종료된 경우, 경매개시결정이나 경매기일통지서가 주채무자에게 교부송달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004나7109 · 대전고등법원 · 2004-12-15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의 의미 및 신체적인 장애를 판단하는 기준 / 위 규정에서 처벌하는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의 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이러한 신체적인 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br/>2016도4404 · 대법원 · 2021-02-25
• 근저당권실행전에 소멸된 피담보채무 부존재확인의 이익<br/>76나1042 · 서울고등법원 · 1976-10-15
• 2016고합1372016고합137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16-10-27
• 2017나114622017나11462 · 전주지방법원 · 2018-09-13
• 2011나97082011나970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07-06
• 청구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새로운 청구로 보아서 제소기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br/>68구454 · 서울고등법원 · 1969-12-09
• <br/> 甲의 자녀 乙 등이 甲이 심장 수술 후 퇴원한 당일 찾아와 12시간 이상 휴식을 취하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다음 날 새벽 01:00경 ‘甲 소유 아파트 매도대금 전액과 차명재산, 해외계좌 등 추가 재산 발견 시 전 재산을 증여한다.’는 내용의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고, 이후 甲이 위 아파트를 매도하여 그 대금 일부로 오피스텔을 매수한 후, 乙 등을 유언대용신탁 수익자로 지정하자, 乙 등이 甲을 상대로 위 증여계약에 따라 위 아파트 매매대금 전액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증여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라고 보아 乙 등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br/>2023가합20283 · 수원지방법원 · 2025-07-09
• 甲이 운영하는 홍보영상물 제작업체인 乙 프로덕션에서 제작팀장으로 근무하는 丙이 甲의 허락 없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甲이 丁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의뢰받아 제작한 홍보영상물을 甲이나 乙 프로덕션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은 채 게시하고 이를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링크한 사안에서, 丙이 위 영상물을 저작권자인 甲의 동의 없이 위와 같이 전시한 것은 甲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침해행위에 대한 丙의 고의 또는 과실도 인정되므로, 丙은 위 침해행위로 인한 甲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2019가단31377 · 전주지방법원 · 2020-12-18
• 2015나24072015나2407 · 대전고등법원 · 2018-06-21
• 2024누100592024누10059 · 대구고등법원 · 2024-07-12
• [1] 업무용자동차보통약관 중 이른바 관용차면책조항의 취지와 복수 피보험자가 있는 경우의 적용 기준<br/> [2] 관용차면책조항은 '피보험자동차 탑승 중의 사고'에만 적용되는지 여부<br/>94가합51968 · 서울지방법원 · 1995-05-11
• 2024고단31222024고단3122 · 창원지방법원 · 2025-05-22
• 2012가합301192012가합30119 · 인천지방법원 · 2012-05-22
• 2012가단299432012가단29943 · 대전지방법원 · 2012-09-27
• 2008구단70622008구단7062 · 서울행정법원 · 2008-11-10
• 2021나3265482021나326548 · 대구지방법원 · 2023-02-15
• 2012누24382012누2438 · 서울고등법원 · 2012-06-27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명의신탁의 효력(=무효) 및 위 명의신탁등기의 말소청구 또는 명의수탁자에 대한 이전등기청구 가부(소극)<br/>92가단2901판결 · 부산지방법원 · 1992-04-09
• 2014가합68632014가합6863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5-01-22
• 2021가합5097222021가합50972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01-19
•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세과세권의 소멸시효 기산점<br/>70나1293 · 서울고등법원 · 1971-07-28
• 2003나70342003나7034 · 대전고등법원 · 2004-06-17
• 2008누380722008누38072 · 서울고등법원 · 2009-06-30
• 2024구합634892024구합63489 · 서울행정법원 · 2025-06-13
• 2011나728152011나72815 · 서울고등법원 · 2012-10-18
• 2008나828742008나82874 · 서울고등법원 · 2009-03-18
• 조합원·비조합원 지위에 따라 퇴직금지급률에 차등을 둔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해 산정된 퇴직금이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퇴직금의 최저기준에 미달되어 그 효력을 부인한 사례 <br/>2002나2110 · 청주지방법원 · 2003-06-05
• 연속하여 수인을 칼로 찔러 상해를 가한 경우 경합범에 해당하는지 여부<br/>71노1168 · 대구고등법원 · 1972-02-03
• 2020고단46542020고단4654 · 울산지방법원 · 2021-02-05
• 2015나20631122015나2063112 · 서울고등법원 · 2016-09-29
• 2023허2032023허203 · 특허법원 · 2024-10-17
• 상습으로 범한 폭력행위의 태양이 폭행상해, 재물손괴등 여러가지일 경우의 포괄 1죄성<br/>72노497 · 광주고등법원 · 1973-01-31
• 형사보상법 제7조가 보상청구의 기한을 일률적으로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1년 이내로 규정한 것은 헌법상 재산권보장의 원칙, 평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아 위헌심판제청을 결정한 사례<br/>2007코22 · 서울고등법원 · 2008-01-15
• 2021가합5980432021가합59804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01-12
• 2012누24212012누2421 · 서울고등법원 · 2012-09-06
• 입회비는 여하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종합체육시설업체의 약관조항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수정 권고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96나17737 · 서울지방법원 · 1996-07-02
• 2022구합724282022구합72428 · 수원지방법원 · 2023-01-12
• 신수용가가 구수용가의 체납전기요금책무를 당연히 승계 하는지 여부(소극)<br/>87나1587 · 대구고등법원 · 1988-04-19
• 수혈로 인한 에이즈(AIDS) 감염사고에 있어 채혈 당시 에이즈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혈액공급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92가합46696 · 서울지방법원 · 1993-12-22
•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의 적용을 위하여 반드시 선행상표가 주지·저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br/> [2] 해외 회사와 사이에 저알코올 음료인 RTD(Ready To Drink)에 대한 국내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가 자국에 등록한 상표를 부착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자가 그 거래관계의 종료 이후에 위 회사의 등록상표를 그대로 모방한 상표를 등록하여 사용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에 위배된다고 한 사례<br/>2003허6739 · 특허법원 · 2004-03-26
• 2013고단46232013고단4623 · 대구지방법원 · 2013-11-07
• 2024나66422024나6642 · 전주지방법원 · 2025-05-12
• 2012나891932012나89193 · 서울고등법원 · 2013-03-21
• 2024고단48792024고단4879 · 인천지방법원 · 2025-03-06
• 원고가 제작한 농기계 중 특정기종에 대하여는 판매업무를 대행하는 업무도 겸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피고에게 공급된 제품 중 미결제된 위 특정기종에 대하여는 그 공급대전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에 대한 채무액으로 확정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이 심히 불공정한 약관으로서 예문에 불과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88나45143 · 서울고등법원 · 1990-09-14
• 2006가합3502006가합350 ·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 2007-02-15
• 2017누867212017누86721 · 서울고등법원 · 2018-12-12
• 2009나313232009나31323 · 서울고등법원 · 2010-02-11
• 1. 상당 인과관계<br/>2. 불고불리의 원칙(공소장 변경없이 심판할 수 있는 범위)<br/>64노123 · 대구고등법원 · 1965-09-21
• 2022노34182022노341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11-10
• 선사용자의 통상실시권이 인정되는 경우<br/>83가합7487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4-04-26
• 2019나92092019나920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01-15
• [1]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정보도 청구 요건에서 ‘언론보도의 진실성’ 인정 기준<br/>[2] 보도내용으로 인한 정정보도 여부나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 및 위법성조각사유의 존재 여부 등에 대한 판단 기준<br/>[3]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피해자의 특정 정도<br/>[4] 언론매체의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의 판단 기준<br/>[5]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위법성조각사유의 내용과 판단 기준<br/>[6] 甲, 乙 등의 제보로 기자 丙이 丁에 관한 기사를 작성하여 인터넷뉴스에 게재하였는데, 丁이 허위 기사의 제보 및 게재행위에 의하여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고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하여 제보자 甲·乙 등, 丙, 발행인 戊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에서, 丁과 관련된 기사 부분이 모두 진실에 반하므로 戊는 정정보도할 의무가 있고, 기사의 제보 및 게재로 인하여 丁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됨으로써 丁의 명예가 훼손되었으므로 戊는 인터넷뉴스의 발행인 겸 丙의 사용자로서, 丙은 기사 작성자로서, 나머지 甲, 乙 등은 제보자로서 각자 丁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2010가합1958 · 의정부지방법원 · 2011-06-30
• 2018고정742018고정74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9-01-08
• 2024고단58352024고단5835 · 수원지방법원 · 2025-04-11
• 사망진단서등 작성에 지출된 비용이 불법행위로 인한 통상의 손해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br/>84나720 · 대구고등법원 · 1985-03-06
• 2016노19232016노1923 · 울산지방법원 · 2017-05-11
•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규정의 성격 및 보호법익 <br/>[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의 죄수관계(=흡수관계)<br/>2008노577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08-07-22
• 2020가합542682020가합54268 · 창원지방법원 · 2021-08-19
• [1] 학교법인의 설립자 또는 그 지위 승계자라는 이유만으로 이사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 임기가 만료된 구 이사나 감사가 후임 이사나 감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구 이사나 감사가 임기가 만료된 다른 이사 또는 그 후임 이사를 선임한 이사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br/>[3] 사립학교법상 임시이사의 권한 범위<br/>[4] 임시이사들이 학교법인의 종전 이사들의 의사를 완전히 배제한 채 임의로 학교법인의 형성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을 정이사로 선임하여 학교경영권을 박탈하는 것은 학교법인의 지배구조의 변경을 초래하는 것으로 임시이사의 권한 밖이어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04나30776 · 서울고등법원 · 2006-02-14
• 2016고합7202016고합72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1-19
• 채무자가 경매 진행 중인 부동산을 경매보다 나은 조건으로 처분한 경우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3가단366 ·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 2003-10-23
• 대지의 특정부분 매수인이 지분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br/>70나205 · 대구고등법원 · 1971-02-16
• 2020구합241352020구합24135 · 부산지방법원 · 2021-08-19
• 2024나20335262024나2033526 · 서울고등법원 · 2025-04-17
• 2011나123942011나12394 · 서울고등법원 · 2012-09-06
• 2008고합14132008고합141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6-04
• 2005누245912005누24591 · 서울고등법원 · 2006-06-16
• 2011노14932011노149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08-17
• 제3자가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와 공모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다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함으로써 채권자의 대출금채권 실행을 곤란하게 한 행위가 채권침해에 의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br/>2003나3998 · 대구고등법원 · 2003-12-03
• 반복적인 절도 범행에 대한 누범가중 처벌규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가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원칙,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br/>2017도19862 · 대법원 · 2018-02-13
• 2023재나20352023재나2035 · 대전지방법원 · 2025-05-29
• 2012나321042012나32104 · 서울고등법원 · 2013-02-13
• 2018가합206312018가합20631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8-10-11
• <br/> 甲은 상지기능의 심한 장애와 하지기능의 심하지 않은 장애를 가진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에서 정한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데, 乙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제8호의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의 관리 및 운행을 위탁받은 丙 공단이 甲의 장애인콜택시 이용 신청에 대하여 甲은 ‘보행상의 장애가 심한 자’가 아니므로 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甲의 신청을 거부하였고, 이에 관한 甲의 민원에 대하여 乙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도 같은 취지의 거부 답변을 한 사안에서, 장애가 어느 부위에 관한 것이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면 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므로 甲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거부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제26조 제1항에 위반된 차별행위이므로 乙 지방자치단체와 丙 공단은 甲에 대하여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한편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br/>2022나2052639 · 서울고등법원 · 2023-12-21
• 2021고합172021고합17 · 울산지방법원 · 2021-06-11
• [1] 피해자가 범행 당시 15세로서 고소능력을 갖추고 있었지만, 실질적인 가해자라고 할 수 있는 계모 등의 보호, 감독하에 있던 동안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례<br/>[2]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 전에 고소권의 포기가 가능한지 여부(소극)<br/>2007고합705 · 부산지방법원 · 2008-04-25
• 회생절차 진행 중인 甲 주식회사가 인력 구조조정의 방안으로 근로자 乙에게서 사직서를 제출받아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乙과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사안에서, 乙의 퇴직의 의사표시는 무효이고, 甲 회사가 乙을 면직시킨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데, 근로기준법 제24조가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br/>2013나6064 · 대구고등법원 · 2015-01-21
• 학교법인이 대학교 총장관사로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부과처분의 여부<br/>85구57 · 대구고등법원 · 1985-05-24
• 교도관으로부터 포행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재소자들이 흉기를 휘두르며 교도관들의 공무를 방해한 경우와 정당행위<br/>85노3191 · 서울고등법원 · 1986-03-13
• 2015가단50185062015가단501850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1-20
• 경합범으로 처벌하면서 그중 무건운 죄를 확정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경합가중한 위법<br/>64노172 · 대구고등법원 · 1965-03-24
• 2025나106102025나10610 · 대구고등법원 · 2025-11-12
• 2004누86842004누8684 · 서울고등법원 · 2005-07-07
• 2004노31642004노3164 · 대전지방법원 · 2005-05-12
• 미등기의 임야에 대한 신탁관계가 소멸된 이후 수탁자의 상속인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br/>71나2778 · 서울고등법원 · 1973-06-21
• 2015드단2100082015드단210008 · 부산가정법원 · 2016-09-08
• 2010고단64882010고단648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04-28
• 자기의 옷에 불을 놓아 타인의 양말등에 연소한 경우의 법령적 용례<br/>67노237 · 서울고등법원 · 1969-04-14
• 자기의 채권이 경락대금배당표에서 제외되었음을 이유로 한 이의의 소구방법<br/>86나814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6-09-24
• 2011구합322562011구합32256 · 서울행정법원 · 2012-08-23
• [1] 자수의 의미<br/>[2] 피고인이 경찰관의 여죄 추궁 끝에 다른 범죄사실을 자백한 경우, 자수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3] 자수감경을 하지 아니한 조치의 적부(적극) <br/>2006도4883 · 대법원 · 2006-09-22
• 2016나228752016나22875 · 울산지방법원 · 2017-03-30
• 2022노8422022노84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08-17
• 사실상의 계모가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상 기명피보험자의 모(母)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br/>2008나3336 · 인천지방법원 · 2008-08-28
• 2013고단37332013고단373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01-23
• 2015가단613122015가단61312 · 부산지방법원 · 2016-01-08
• [1]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 취지 <br/>[2] 어느 상표가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외국어로 된 표장이 성질표시표장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br/>[3] 확인대상상표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4383091"></img>"은 사용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성질표시상표에 해당하므로, 등록상표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4383493"></img>"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6허10227 · 특허법원 · 2007-04-25
• 지방자치단체가 농지 및 담수호를 조성할 목적으로 국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시행한 매립사업으로 건설된 방조제의 배수갑문을 통해 장기간 담수가 방류됨으로써 방조제 외해(外海) 어장에서 마을어업이나 양식어업을 영위하는 어업권자인 어민들이 생산량 감소에 따른 피해를 입은 사안에서, 배수갑문을 설치·관리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배수갑문의 설치·관리 비용을 부담한 국가는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어민들에게 생산량 감소에 따른 어업손실액 상당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태풍·호우 등 자연력의 기여도를 약 30%로 보아 이를 뺀 나머지 부분으로 손해배상액을 제한한 사례 <br/>2007가합9542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07-11
• 2010나90172010나9017 · 의정부지방법원 · 2011-06-02
• 2008누96472008누9647 · 서울고등법원 · 2008-10-09
• 2015노7052015노70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04-17
• 2012누6402012누640 · 서울고등법원 · 2012-09-26
• [1] 파산선고 전 원인으로 생긴 파산자에 대한 재산상 청구권을 소로써 파산관재인을 피고로 삼아 직접 파산자에 대하여 그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 신용협동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예탁받은 금원을 정식 회계장부가 아닌 허위장부로 별도 관리해 온 경우,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험금 지급의무의 존부(소극)<br/>98가합109339 · 서울지방법원 · 1999-08-17
• 2020누423702020누42370 · 서울고등법원 · 2021-09-30
• 2023나112832023나11283 · 특허법원 · 2024-10-28
• 2021나20132862021나2013286 · 서울고등법원 · 2023-06-08
• 2022고합452022고합45 ·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 2022-12-08
• 2014고합882014고합88 ·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 2014-10-23
• 2023누553082023누55308 · 서울고등법원 · 2024-04-18
• 근로자가 업무상 과로로 지병인 고혈압증세가 악화되어 발생한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경우, 발병 및 사망장소가 사업장 밖이고 업무수행중 사망한 것이 아니라도 근로기준법 제82조 소정의 업무상 사망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91가합83148 · 서울지방법원 · 1992-07-23
• 2015재노82015재노8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5-06-25
• 2017나1192017나119 · 서울고등법원 · 2017-12-19
• 82구20782구207 · 대구고등법원 · 1983-12-08
• 무권대리인의 매매행위이후에 한 본인의 매매행위가 횡령죄가 되는지 여부<br/>4294형공101 · 광주고등법원 · 1961-08-09
• 2005누123072005누12307 · 서울고등법원 · 2005-11-23
• 2010노3112010노311 · 수원지방법원 · 2010-05-20
• 2009나999162009나99916 · 서울고등법원 · 2012-01-13
• 피고인이 甲과 공모하여,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乙에게서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이른바 ‘대포폰’)를 돈을 주고 구입하여 사용하였다고 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대포폰을 직접 개통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 개통된 대포폰을 교부받아 사용하는 것 역시 같은 법 제32조의4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사례<br/>2016노27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5-26
• 2024구합614902024구합61490 · 서울행정법원 · 2024-12-24
• 2016가합5384742016가합53847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11-16
• 대지화를 정지조건으로 하는 농지의 매매<br/>64나1012 · 서울고등법원 · 1965-01-21
• 2007누62522007누6252 · 서울고등법원 · 2007-09-13
• 2008나123382008나12338 · 대전지방법원 · 2009-05-12
• 2013구합112952013구합11295 · 인천지방법원 · 2014-01-17
• 甲이 乙 보험회사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죽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손해를 보상받는 내용의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에 가입하였는데, 승낙피보험자인 丙이 피보험자동차가 주차단속 견인차에 의하여 한쪽이 들어올려져 다른 쪽 두 바퀴만 도로 위를 구르는 상태로 견인되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견인차와 피보험자동차 사이에서 견인차 뒷부분을 잡고 달리다가 넘어지면서 피보험자동차에 치여 사망한 사안에서, 위 사고는 피보험자동차의 운행 중 사고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15가단129059 · 대구지방법원 · 2016-04-21
• 2023노7862023노786 · 대구지방법원 · 2024-02-07
• 2023고단37862023고단3786 · 의정부지방법원 · 2024-04-19
• [1] 정보공개청구에 있어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 및 그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문서 등의 특정 정도 <br/>[2] 공공기관이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따라 새롭게 정보를 생산하거나 가공하여 제공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및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공개청구자)<br/>[3] 한·미 FTA와 관련하여 정보공개청구한 사안이 공개거부처분 당시 문서·도면·사진 등의 매체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여 위 사안에 관한 정보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비공개처분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br/>2006구합20716 · 서울행정법원 · 2006-12-29
• 2002노3512002노351 · 고등군사법원 · 2003-06-24
• 2021가합5232922021가합52329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06-21
• 2012노36772012노3677 · 부산지방법원 · 2013-01-18
• 2009고단7492009고단749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9-06-11
• 2022고합792022고합79 · 제주지방법원 · 2022-09-26
• 2018누358292018누35829 · 서울고등법원 · 2018-06-14
• 2006노4072006노407 · 서울고등법원 · 2007-11-01
• 1. 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의 성격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방법<br/>2. 강제경매절차에서 배상받을 권한이 없는 자가 배상받은 경우의 부당이득<br/>87가합2281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7-11-19
• 당사자표시정정이 당사자변경으로 인한 소변경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례<br/>73나306 · 광주고등법원 · 1974-03-15
• 2018고정1942018고정194 · 수원지방법원 · 2019-07-03
• 2007가단522262007가단52226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08-06-13
• 가. 의사가 질병치료의 목적으로 자신에게 마약을 투약하는 행위가 마약법상 허용되는지 여부<br/>나. 의사인 피고인이 앓아 온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의학상 일반적으로 마약을 사용할 필요성이 있고, 투약된 마약의 양, 투약횟수 및 투약기간 등에 비추어 그 상당성이 있다고 보아 의료의 목적으로 마약을 사용한 것이라고 인정한 사례<br/>92노1218 · 부산고등법원 · 1993-06-03
• 원인무효를 이유로 자기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구하는 소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인지 여부(소극)<br/>82나1356 · 대구고등법원 · 1983-03-03
• 2011허62842011허6284 · 특허법원 · 2011-09-02
• 2024고단15712024고단1571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4-11-21
• 구 관세법 제239조 제2항의 가납이 관세에도 적용되는지 여부<br/>69나1598 · 서울고등법원 · 1970-06-26
•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서 응시지역 소재 사범대학 출신자 등에게만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한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 [별표 2] 제2호가 응시지역 소재 비사범대학 출신자의 헌법상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6구합387 · 대구지방법원 · 2008-04-23
• 2021고합372021고합37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1-06-25
• 2024노37982024노3798 · 서울고등법원 · 2025-01-23
• 경찰의 강연내용에 대한 비밀녹음행위에 항거하여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가 정당행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br/>71노454 · 서울고등법원 · 1971-09-09
• 2004나158142004나15814 · 서울고등법원 · 2005-07-15
• 조합이 조합재산으로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그 등기명의를 조합원 중 1인 앞으로 경료한 경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소정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등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99구4419 · 수원지방법원 · 2000-04-19
•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에서 정한 ‘자동차’가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를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및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자동차’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br/> [2]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이 ‘자동차’의 범위를 달리 정한 취지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의 입법 취지 및 이러한 입법 취지는 자동차관리법보다 도로교통법의 입법 취지에 더 부합하는지 여부(적극)<br/>2022도1013 · 대법원 · 2022-04-28
• 의약품 도매상인 甲 주식회사와 乙 은행이 ‘약국운영자인 丙이 의약품 구매대금을 의약품 구매전용카드로 결제하면 甲 회사가 乙 은행에 수수료를 부담하고 乙 은행은 丙에게 마일리지 등을 제공하기’로 하는 특약을 체결하고 丙이 마일리지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받자 과세관청이 위 마일리지 등은 약품 도매상들이 丙에게 지급한 ‘판매장려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丙에게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마일리지 등이 丙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11구합43591 · 서울행정법원 · 2012-10-26
• 2015나305052015나30505 · 서울고등법원 · 2016-12-15
• 2020나2019182020나201918 · 서울고등법원 · 2021-09-29
• 밭과 농작물의 매몰 또는 유실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br/>73나2152 · 서울고등법원 · 1974-05-22
• 2025구합532692025구합53269 · 서울행정법원 · 2026-01-22
• 2016노21872016노2187 · 울산지방법원 · 2017-07-07
• 2003노16452003노1645 · 서울고등법원 · 2004-02-12
•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시간외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 것으로 보아 사용자가 야간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br/>2007노4706 · 수원지방법원 · 2008-06-03
• 2011구합19432011구합1943 · 청주지방법원 · 2013-10-17
• 2024가합412272024가합4122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5-06-12
• 2021누621422021누62142 · 서울고등법원 · 2022-10-13
• 2004구합108452004구합10845 · 서울행정법원 · 2004-08-19
• 2016나401242016나4012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10-28
• 2012노3952012노395 · 대구지방법원 · 2012-10-11
• 2017노15282017노152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09-26
• 민사소송법 소정의 입찰보증금이 제공되었으나 그 보증금이 입찰표의 보증금액란에 기재된 금액과 다른 경우, 그 입찰표의 효력(유효)<br/>96라123 · 부산지방법원 · 1996-07-29
• 벌금형의 경중의 비교<br/>63노3 · 광주고등법원 · 1963-05-23
• 2016누362242016누36224 · 서울고등법원 · 2016-09-28
• 대집행대상 건축물이 이미 대집행에 의하여 철거된 경우 그 계고처분취소청구 소의 권리보<br/>호 이익 유무<br/>79구186 · 서울고등법원 · 1979-06-20
• 2023노73482023노7348 · 수원지방법원 · 2024-03-22
• 甲 주식회사가 산업단지에서 다른 사업장과 함께 사업주단체를 구성하여 직장어린이집을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해 대표사업주로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직장어린이집 시설설치비 지원금을 지급받아 乙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던 중 강제경매로 乙 어린이집이 매각되자, 근로복지공단이 甲 회사에 대하여 乙 어린이집 매매를 이유로 구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에 따라 시설설치비 지원결정을 취소하고 지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乙 어린이집에 관한 시설설치비 지원금 전부를 환수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9구합7465 · 울산지방법원 · 2020-11-19
• [1] 정보공개와 관련한 행정소송의 제기요건으로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의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의 의미<br/>[2] 형사고소 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가 검찰의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한 상태에서 항고기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공개거부처분을 받았으나 그 후 고소인들이 항고를 모두 취소한 경우, 그 변호사에게는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br/>2001누15346 · 서울고등법원 · 2002-03-29
• 2003누37102003누3710 · 부산고등법원 · 2004-06-04
• 2011구합400422011구합40042 · 서울행정법원 · 2012-06-15
• 2014나12032014나1203 · 서울고등법원 · 2014-11-20
• 2015가합60202015가합6020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6-06-09
• 2012나34352012나3435 ·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13-09-13
• 토지소유권이 미치는 지하의 범위<br/>80나1308 · 대구고등법원 · 1981-07-30
• 2010고합1602010고합16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12-28
• 2008나200102008나20010 · 부산고등법원 · 2009-05-27
• 2015고단8242015고단824 ·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 2015-11-19
• 2010누21192010누2119 · 대전고등법원 · 2010-12-23
• 2006노7442006노744 · 전주지방법원 · 2007-02-08
• 교통사고 피해차량의 소유자 甲이 수리를 위해 피해차량을 서비스센터에 입고한 다음 피해차량과 동종인 승용차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乙 보험회사에 사용 기간에 대한 대차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자, 乙 회사가 보험약관의 대차비용 지급기준에서 정한 기간에 대해서만 대차비용을 지급한 사안에서, 乙 회사는 ‘수리가 실제 시작된 때부터 수리가 완료되어 출고될 때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차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br/>2015나15243 · 대구지방법원 · 2016-04-21
• 2020노5512020노551 · 울산지방법원 · 2020-12-11
• 2010노18272010노1827 · 서울고등법원 · 2011-06-16
• 은행지점 차장이 예금주에게 동 지점장 명의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주고 동 보관증의 회수 없이 예금 금액을 인출해 주는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br/>85나3084 · 서울고등법원 · 1986-06-27
• 2012구합187522012구합18752 · 서울행정법원 · 2012-08-24
• 등록상표 “”는 기술적 표장만으로 된 상표 또는 기타 식별력이 없는 상표로서 공익상 특정인에게 배타적으로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상표라고 볼 수 없고,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서 정한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8허13336 · 특허법원 · 2009-04-16
• 환지처분 확정후의 환지변경 처분의 효력<br/>76구485 · 서울고등법원 · 1977-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