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130 / 135

전체 26,841건

• 2006누143482006누14348 · 서울고등법원 · 2006-12-21
• 폭행과 피해자의 이상체질이나 다른 질환이 합쳐서 사망의 원인이 된 경우, 폭행치사죄의 성부<br/>83노2364 · 서울고등법원 · 1983-10-27
• 2007허70202007허7020 · 특허법원 · 2007-10-11
• [1] 청구항이 여러 개인 등록실용신안에 대하여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의 취지<br/> [2]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심판청구인이 주장하지 아니한 등록고안의 출원 전 공지 여부를 특허심판원이 직권으로 심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를 직권으로 심리하면서 심판청구인에게 별도의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것이 위법인지 여부(소극)<br/> [3] 확인대상 고안이 등록고안의 청구범위 제1항 및 제2항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함을 구하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에 대한 심결이 제1항에 대하여만 판단하고 제2항에 관하여는 그 이유의 기재를 누락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2003허6043 · 특허법원 · 2004-07-02
• 2020구합1049712020구합104971 · 대전지방법원 · 2022-02-15
• 소송수행자의 소송행위의 효력<br/>65나5 · 대구고등법원 · 1968-07-31
• 2018드합90332018드합9033 · 수원가정법원성남지원 · 2020-05-08
• 2009나497992009나49799 · 서울고등법원 · 2009-11-25
• [1] 특허발명의 정정이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상위개념을 하위개념으로 감축하는 정정으로서 정정 전후의 특허청구범위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형식적으로는 특허청구범위의 감축에 해당하지만, 정정 전의 상위개념 중 최초 명세서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 부분을 정정에 의해 추가하는 것이어서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br/>[2] 정정 후의 특허발명이 그 명세서 중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불비가 있어구 특허법 제136조 제3항의 특허출원시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05허2441 · 특허법원 · 2005-10-28
• 2013누33422013누3342 · 대전고등법원 · 2014-01-09
• [1]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 정한 도로의 개념인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의 의미<br/>[2] 가스충전소 내 가스주입구역 등은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br/>2005도7293 · 대법원 · 2005-12-22
• 입찰기일 후 낙찰기일 전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경매법원이 직권으로 낙찰불허가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98라67 · 부산지방법원 · 1998-03-30
• 83구23583구235 · 대구고등법원 · 1984-12-07
• 2002누143882002누14388 · 서울고등법원 · 2004-01-16
• [1] 심판청구서를 보정할 때 요지를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한구 특허법 제140조 제2항의 취지 및 심판청구서의 보정이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br/>[2] 물건의 생산방법에 관한 특허발명에 대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당초 물건만으로 특정된 확인대상발명에 특허발명의 생산방법과 같은 생산방법을 추가 기재한 보정이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7허8252 · 특허법원 · 2008-05-02
• 남편이 처가 있던 방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방문을 부엌칼과 망치로 여러 차례 내리쳐 손괴한 후 방문을 열고 망치를 든 채 들어올 무렵 처가 겁에 질려 창문 밖 베란다에 설치된 추락방지용 펜스를 잡고 매달려 있다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폭행치사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br/>2006고합911 · 대구지방법원 · 2007-02-07
• 2014고단16962014고단1696 ·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 2015-06-04
• 가. 종중재산을 수탁받은 자가 수탁재산을 매도하는 경우 매수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br/>나. 공소시효가 완성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br/>76노604 · 광주고등법원 · 1977-01-20
• 2021누106572021누10657 · 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 · 2022-10-19
• 일실수익산정의 기초로서 기관사의 승무여비가 포함되는지 여부<br/>76나2979 · 서울고등법원 · 1977-04-14
• 2017가단3187912017가단318791 · 부산지방법원 · 2019-10-29
• 甲과 乙은 2001년에 자녀 丙을 낳았으나, 당시 甲이 제3자와 혼인관계에 있어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다가 甲과 乙의 혼인신고 후 2003년에 丙이 출생한 것으로 신고한 사안에서, 잘못 기재된 丙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출생년은 실제와 같이 2001년으로 정정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br/>2018브19 · 서울가정법원 · 2018-07-06
• 2016고단52016고단5 · 수원지방법원 · 2016-04-07
• 2012누216202012누21620 · 서울고등법원 · 2013-05-10
• 2023고합1592023고합159 · 인천지방법원 · 2023-08-25
• 매도인 甲이 ‘甲과 乙이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이 유효하므로 매수인 乙은 甲 소유 주식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甲에게 매매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중재판정을 받고 강제집행 허가를 신청하자, 乙이 주식을 인도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강제집행 불허가를 주장한 사안에서, 乙이 주장하는 사유는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판결의 불허가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12가합3654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2-09-28
• 불량사료의 제조판매와 불법행위의 성립<br/>74나212 · 대구고등법원 · 1975-09-24
• 2017누564302017누56430 · 서울고등법원 · 2018-02-02
• 2010노782010노78 · 광주고등법원 · 2010-05-13
• 전기사업법에 터잡은 한국전력공사의 전력공급규정의 효력<br/>87카1189 ·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 1987-12-18
• 88나3927888나39278 · 서울고등법원 · 1989-02-01
• 2009나48082009나4808 · 대구지방법원 · 2010-01-28
• 93구166493구1664 · 부산고등법원 · 1994-06-03
• 85구29785구297 · 대구고등법원 · 1986-12-05
• 제주시가 협의취득한 토지에 계획했던 사업을 시행하지 않아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환매권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원소유자에게 통지·공고하지 않아 원소유자가 환매권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손해배상금은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정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7구합652 · 제주지방법원 · 2008-02-15
• 행정청이, 이미 승인된 사업계획 내용에 따라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완료한 사업주체의 사용검사신청을 일부 건축물이 높이제한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반려한 사안에서, 그 처분으로 사업주체가 입게 될 불이익이 그로 말미암아 달성하려고 하는 건축행정상의 공익 및 허가조건 위반의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커 결국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0구합5184 · 의정부지방법원 · 2011-04-05
•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위반죄가 신분범인지 여부(적극) 및 신분 없는 자가 신분 있는 자를 이용하여 신분범의 간접정범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 甲으로부터 그 소유 부동산의 명의신탁 요청을 받은 乙이 그 정을 모르는 丙 명의로 등기한 경우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한 바 없는 乙로서는 丙을 이용한 간접정범의 형식으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범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7노470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07-05-29
• 83구11983구119 · 대구고등법원 · 1983-12-06
• 2011인라22011인라2 · 수원지방법원 · 2011-10-05
• 2010구합71302010구합7130 · 서울행정법원 · 2010-10-01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이라고 판단한 예<br/>85구257 · 서울고등법원 · 1985-11-21
• 피고인 자신이 타인의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하였음에도 자신의 가담사실을 숨기고 타인만을 고소한 경우 그 고소행위와 무고죄의 성부<br/>81노392 · 서울고등법원 · 1981-12-02
• 2022나3214032022나321403 · 대구지방법원 · 2023-09-13
• 2018가합5260242018가합52602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06-13
• [1] 완전포괄주의에 의한 증여개념을 도입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에 근거하여 증여세 과세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br/>[2] 비상장법인 甲 주식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乙의 조부 丙이 甲 회사에 부동산을 증여하자, 과세관청이 증여에 따른 乙의 주식 가치 증가분을 乙이 丙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乙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丙이 甲 회사에 부동산을 증여하는 방법으로 乙 소유의 甲 회사 주식 가치를 증가시켰으므로 이는 위 법 제2조 제3항의 증여에 해당하나, 증여재산 가액 산정에 잘못이 있어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br/>2012구합4722 · 서울행정법원 · 2012-07-26
• [1] 사기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함에 있어 유의하여야 할 사항 / 사기로 편취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 [2] 대규모유통업체가 기망행위의 상대방 겸 그로 인한 착오 및 처분행위의 주체로서 사기 범행의 피해자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 특약매입거래의 성격과 형사처벌의 전제가 되는 재산범죄의 특성 등에 비추어 매입·판매된 상품의 하자에 따르는 기망 및 착오와 그로 인한 금원 편취를 구성요건요소로 하는 사기죄 성립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사항<br/>2022도3771 · 대법원 · 2022-06-30
• 무기징역형을 선고하면서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를 산입함은 위법이라고 한 예<br/>65노384 · 서울고등법원 · 1966-01-25
• [1]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 또는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서 정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의 의미<br/>[2]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한 재전문진술 또는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증거능력 유무(소극)<br/>[3] 간접증거의 증명력 평가 방법<br/>[4] 형사재판에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및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에서 ‘합리적 의심’의 의미<br/>2010도5948 · 대법원 · 2012-05-24
• 2024가단2118082024가단211808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24-12-13
• 그 설정등기가 원인무효인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락을 받아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br/>75나1306 · 서울고등법원 · 1976-02-06
• [1]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상품을 부보하기 위한 공제약관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의 적용 대상이 되는 '약관'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 [2] 공제회사와 피공제자인 은행이 별도의 약정으로 대출신청인의 대출적격에 관한 자격증빙서류를 정함과 아울러 은행이 '대출관련 제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공제회사가 면책되는 것으로 정한 경우 은행의 대출적격 여부에 관한 심사의 범위와 방법<br/> [3] 공제가입차량에 후순위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공제회사의 면책을규정하는 공제약관의 효력(=무효)<br/>2002가합24374 · 서울지방법원 · 2003-07-24
• 2015고단6762015고단67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07-08
• 2015누51832015누5183 · 광주고등법원 · 2015-07-16
• 2016노44112016노441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8-18
• 한국방송공사 이사들이 업무추진비를 사적용도로 부당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감사원이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 이사들에 대한 해임건의 등 인사조치 방안 마련을 요구하자, 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방송공사 이사 甲에 대하여 ‘업무추진비를 사적용도에 사용하고, 甲의 사퇴를 촉구하는 시위대를 조롱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으로 한국방송공사의 명예실추와 국민의 신뢰저하를 초래하였다’는 해임사유로 해임을 건의하는 의결을 함에 따라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여 甲에게 해임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8구합50192 · 서울행정법원 · 2020-06-11
• 2012누247802012누24780 · 서울고등법원 · 2013-04-04
• 1.승급정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의 이익<br/>2.특정 근로자에 대한 호봉승급정지처분이 사용자와 노동조합 사이의 단체협약이나 인사규정에 근거한 것이라는 사유만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br/>90가합44764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91-01-24
• 2005누12442005누1244 · 부산고등법원 · 2005-10-14
• 국가배상법 제3조의 법원에 대한 구속력<br/>68나457 · 서울고등법원 · 1968-07-19
• 5:5의 비율로 혼합하면 곧바로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가능한 소부시너와 에나멜시너를 혼합하지 않은 채 각각 유류저장탱크에 제조·보관만 한 경우, 이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상 유사석유제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008고단3571 · 부산지방법원 · 2008-09-02
• 2018나703702018나70370 · 수원지방법원 · 2019-11-26
• 2016가합1023292016가합102329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2017-11-09
• 2018가합102372018가합10237 ·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 2019-12-18
• 2007노10272007노1027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08-01-17
• 2018재나202862018재나20286 · 서울고등법원 · 2019-06-13
• 재단법인 한국화학분석시험검사소 소장 명의의 수출검사합격증이 공문서인지 여부(적극)<br/>83노1152 · 대구고등법원 · 1983-12-20
• 형법 제263조의 동시범의 특례의 적용범위<br/>66노246 · 광주고등법원 · 1967-09-07
• 2019가합197982019가합19798 · 수원지방법원 · 2020-11-26
•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연구소 부소장인 피고인 乙이 식품의약품안전청에 피고인 甲 회사 명의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 신청을 하면서 저작권자 丙 등이 해외 학술지에 게재한 임상연구 논문을 임의로 복제 및 첨부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丙 등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저작권 침해행위는 저작권법 제140조 단서 제1호의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친고죄로서 고소가 필요한데, 丙의 고소가 고소기간 경과 후에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사례<br/>2016고정432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16-08-18
• 2009노43542009노4354 · 인천지방법원 · 2010-06-10
• 2020가합5366282020가합53662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01-17
• 과세기간 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앞서 발행한 일반세금 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는지 여부<br/>83구43 · 대구고등법원 · 1984-01-17
• 81구79281구792 · 서울고등법원 · 1983-02-09
• 경찰서장이 변호인의 구속피의자에 대한 수진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적부<br/>91보4 · 서울형사지방법원 · 1991-10-08
• [1] 예금통장에 실명확인의 날인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예금주가 실명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 [2] 실명확인을 위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면서 그 등록증에 기재된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 명의를 사용하여 예금한 경우, 그 예금거래는 비실명거래인지 여부(적극)<br/>95가합7378 · 광주지방법원 · 1996-05-23
• 2016가단52414192016가단524141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5-18
• 1. 적법하게 취소된 당초의 부과처분과 같은 내용의 부과처분을 다시 한 경우, 동 부과처분의 적부(적극)<br/>2. 소득세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기산점 <br/>84구563 · 서울고등법원 · 1985-02-25
• 마을금고 상무의 대출에 있어서의 주의의무<br/>83가합6052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4-03-13
• 2014허26102014허2610 · 특허법원 · 2014-05-23
• 2016나20718062016나2071806 · 서울고등법원 · 2017-11-10
• 채무의 대가로 그 2배 상당의 가옥에 대하여 매도담보계약을 체결한 사실만으로 공서양속위반이라 할 수 있는지 여부<br/>4289민공172 · 광주고등법원 · 1956-10-15
• [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사용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와의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한 경우,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을 산정할 때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등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파견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금도 손익상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br/> [2] 파견근로자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고용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판결이 확정되면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에 따른 고용 의사표시 청구권에 적용되는 소멸시효기간(=10년)<br/>2024다211908 · 대법원 · 2024-07-25
• 2008나1168692008나116869 · 서울고등법원 · 2009-02-10
• 2013누277622013누27762 · 서울고등법원 · 2014-07-23
• <br/>[1] 취득세의 과세객체<br/><br/>[2]등기가 원인무효 등의 사유로 말소된 경우, 그 등기에 따른 등록세부과처분에 효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br/><br/>[3]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가 분양보증한 건설회사가 아파트건축공사를 사실상 완공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후 도산하자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분양보증계약에 따라 그 아파트에 관하여 사용검사를 받고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경우,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00누268 · 대전고등법원 · 2000-09-01
• 피고인이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른 다음 2층 비상계단으로 이동하여 위층에 거주하는 甲 등이 대피하기를 기다렸다가 무방비 상태로 대피하는 甲 등을 회칼과 장어칼로 찔러 5명을 살해하는 등 총 22명을 사상에 이르게 하였다고 하여 살인·살인미수 및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 형을 감경한 사례<br/>2019노344 ·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20-06-24
• 2009노8902009노890 · 전주지방법원 · 2010-02-11
• 甲 사단법인이 부산 소녀상 앞 인도에서 ‘소녀상 지킴이 예술인 시위(춤) 집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옥외집회 신고를 하였는데, 관할 경찰서장이 甲 법인에 집회 장소가 국내 주재 외국 외교기관의 경계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근거로 집회를 금지하는 통고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호 단서에 따라 외교기관 인근에서 개최할 수 있는 예외적 허용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7구합20362 · 부산지방법원 · 2017-03-10
• 2019노1902019노190 ·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 2020-02-04
• <br/>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의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의 계산에 있어서 근로복지공단과 유족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 급여신청인의 권리구제절차(=당사자소송)<br/><br/>2005구합7044 · 서울행정법원 · 2005-11-01
• 쌍무계약에 있어 자기채무의 이행제공없이 한 계약해제의 효력을 인정한 사례<br/>79나1176 · 대구고등법원 · 1980-11-27
• [1]형법 제41조,제250조 제1항,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형제도가헌법 제10조,제37조 제2항 등에 위배된다고 보아 위헌심판을 제청한 사례<br/>[2]형법 제41조,제42조,제72조 제1항,제250조 제1항,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서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징역형과 구별하여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종신 무기징역형을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헌법 제10조,제11조,제37조 제2항 등에 위배된다고 보아 위헌심판을 제청한 사례<br/>[3]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의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관한 법원의 판단절차 없이 행정청이 수형자의 행상을 심사하여 행정처분으로 가석방할 수 있도록 규정한형법 제72조 제1항은,헌법 제12조 제1항,제27조 제1항,제37조 제1항,제101조,제103조에 위배된다고 보아 위헌심판을 제청한 사례<br/>2008초기29 · 광주고등법원 · 2008-09-17
• 2006노10902006노1090 · 청주지방법원 · 2007-05-21
• 2008노18422008노1842 · 서울고등법원 · 2008-10-10
• 2008누10092008누1009 · 부산고등법원 · 2008-12-05
•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1980. 7. 11. 령 제9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성질<br/>82구553 · 서울고등법원 · 1983-02-10
• 2006나303052006나30305 · 서울고등법원 · 2007-06-22
• 2019가합5637782019가합56377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08-19
• 2019나1021692019나102169 · 대전지방법원 · 2020-06-30
• [1]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제명처분의 요건<br/> [2]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그 조합장이 조합비를 횡령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제명처분을 받는 경우, 그 제명처분이 징계권을 남용하여 무효라고 본 사례<br/>97가합3930 · 제주지방법원 · 1998-09-17
• 2006가합179922006가합1799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06-20
• <br/>채권자가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본안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청구의 일부를 감축한 후 이에 대하여 일부승소의 확정판결을 받게 되자 채무자가 그 확정판결에 따른 금액을 변제공탁한 경우, 확정판결의 심판대상이었던 부분에 대해서만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취소를 인정한 사례 <br/><br/>2005나4664 · 대전고등법원 · 2005-08-24
• 2002나506082002나50608 · 서울고등법원 · 2003-10-15
• [1] 무단으로 다른 용도의 건물을 종교용 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도 도시공원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1호의2 소정의 '종교용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br/> [2] 원래의 용도가 주택이나 실제로는 종교용 시설로 사용되는 기존 건물에 대하여 도시공원점용허가를 받기 위한 요건<br/> [3]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 제8조 제3항 제2호의 효력<br/>97구12671 · 서울고등법원 · 1998-01-21
• 1. 방조제에 대한 보상방법<br/>2. 농지부속시설에 대한 보상액의 평가시기<br/>3. 농지부속시설에 대한 보상청구권과 시효중단<br/>4.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11조의 취지<br/>5. 농지부속시설에 대한 보상과 체감율의 적용 여부<br/>71나2516 · 서울고등법원 · 1972-04-13
• [1] 인용상표들의 SMURF 캐릭터(Character)들이 우리 나라에서 등록상표의 출원시 또는 등록결정시를 기준으로 주지·저명하였다거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표로서 널리 인식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 [2] 타인의 저작권의 목적인 도형 등을 상표로서 등록하는 것 자체가 공공의 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문란케 하는 것으로서 곧바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의 부등록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br/>2002허6671 · 특허법원 · 2003-05-01
• 2007구합267112007구합26711 · 서울행정법원 · 2008-05-13
• 2023노232023노23 · 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 2023-08-10
• 2002노19012002노1901 · 서울고등법원 · 2002-12-17
• 혼인할 중국 국적의 조선족 여자를 국내에 입국시킬 목적으로 우선 중국에서 중국법에 따라 혼인등기를 한 경우, 그 혼인의 성립 여부(소극)<br/>96드1493 ·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 1997-06-27
• 81구10881구108 · 서울고등법원 · 1982-08-26
• 2015나20257072015나2025707 · 서울고등법원 · 2015-10-08
• 2015나24962015나2496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5-11-19
• 석유판매업을 양도한 경우 양도인에 대한 석유사업법상의 조정명령이 양수인에게도 미치는지 여부<br/>85구934 · 서울고등법원 · 1986-02-24
• 연월일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자필유언장의 효력(무효)<br/>97나56848 · 서울고등법원 · 1999-03-09
• 2009누34002009누3400 · 서울고등법원 · 2009-09-01
• 2015가합207002015가합20700 · 울산지방법원 · 2016-07-07
• 자동차 운행허가신청의 관할 법원<br/>71라4 · 광주고등법원 · 1971-07-23
• [1]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의 성립요건<br/> [2]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적용하여 형을 선고하지 아니한 사례<br/>97노610 · 전주지방법원 · 1997-09-04
• 2018누56412018누5641 · 광주고등법원 · 2019-06-27
• 2016나662182016나6621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8-11
• 2011나296682011나29668 · 서울고등법원 · 2012-11-28
• 2018누110032018누11003 · 대전고등법원 · 2018-08-23
• 2010고정27612010고정2761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1-02-10
• 2014누60662014누6066 · 광주고등법원 · 2016-02-04
• 2016나123942016나12394 · 수원지방법원 · 2017-08-11
• 2009고단3772009고단377 · 부산지방법원 · 2009-04-17
• (구민법상의 관습) 호주상속할 자 없이 호주가 사망한 가에 그 호주의 출가한 딸이 복적하고 또 사후양자 또는 사후차양자가 선정된 경우의 상속권자<br/>75나1115 · 서울고등법원 · 1976-04-07
• 2015구합521112015구합52111 · 서울행정법원 · 2015-11-27
• 2019노29062019노290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08-14
• 피보험자의 부모의 생존여부와 상법 제651조의 중요한 사항 <br/>69나624 · 서울고등법원 · 1969-07-31
• 2005나961242005나96124 · 서울고등법원 · 2006-06-27
• 2015나151212015나1512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07-17
• 85구33985구339 · 대구고등법원 · 1986-04-04
• 2011가합91812011가합9181 · 창원지방법원 · 2012-05-03
• 2010누217942010누21794 · 서울고등법원 · 2011-01-27
• 2015구합511742015구합51174 · 인천지방법원 · 2017-02-03
• 68구2468구24 · 광주고등법원 · 1969-09-10
• 채권자의 공탁 수락통지가 있은 후 발하여진 채무자의 공탁물회수청구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br/>84가합1085 · 수원지방법원 · 1985-01-23
•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의 성립시기와 그 변제기<br/>85가단2262 · 부산지방법원 · 1985-10-11
• 2011누592011누59 · 대전고등법원 · 2011-05-26
• 2005고단4554-12005고단4554-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5-11-17
• 2013나93582013나9358 · 광주지방법원 · 2013-10-18
• 강도가 강간의 범의가 생겨 간음함에 있어 그 착수전에 강도의 의사를 포기하고 탈취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고 간음한 경우, 강도강간죄의 성부<br/>84노2627 · 서울고등법원 · 1984-11-28
• 가.상법 337조의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는 의미<br/>나.상법 341조의 자기주식취득이 허용되기 위한 요건<br/>75나285 · 광주고등법원 · 1976-05-13
• 2005노10972005노1097 · 전주지방법원 · 2005-11-08
• 1948. 8. 9. 당시 일본국법인소유였던 토지의 소유권귀속<br/>84나47 · 광주고등법원 · 1984-10-12
• 2014가단51374862014가단513748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11-18
• [1]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br/> [2] 주취상태에서 고속도로 3차선과 갓길을 걸쳐 비정상적으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고속도로 갓길에 주차된 차량의 뒷부분을 추돌한 경우, 갓길 주차행위와 위 추돌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사례<br/>98나15377 · 서울지방법원 · 1998-10-01
• 주주의 지위를 상실시키는 취지의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br/>78나497 · 광주고등법원 · 1979-07-26
• 구청장이 한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의 효력<br/>93구20643 · 서울고등법원 · 1994-02-16
• 2006나72292006나7229 · 대구고등법원 · 2007-03-28
• 2016고단86932016고단8693 · 인천지방법원 · 2018-02-19
• 2020허58322020허5832 · 특허법원 · 2022-02-17
• [1] 무주택자인 타인의 명의를 빌려 조합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그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인지 여부(소극)<br/> [2] 무주택자와의 합의하에 그의 명의를 빌려 조합아파트를 분양받은 행위가 무주택자에 대한 불법행위 또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94가합99571 · 서울지방법원 · 1995-09-01
• 경찰관의 통보에 의하여 의식불명의 환자를 병원에 수용한 의사와 위 환자간의 법률관계<br/>84가합917 · 수원지방법원 · 1985-11-14
• 정육점의 영업을 양도한 후 200m 떨어진 곳에 있는 정육점에 고용되어 사실상 영업주체로서 일을 하는 경우 경업금지의무에 위반되는지 여부<br/>93가합45225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93-08-24
• 2010노872010노87 · 서울고등법원 · 2010-12-01
•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의 공동정범으로 공소제기된 것을 그 방조범으로 심판한 사례<br/>80노917 · 대구고등법원 · 1980-12-24
•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하여 규정한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 종전 법령이 범죄로 정하여 처벌한 것이 부당하였다거나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것인지를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br/>2022도7536 · 대법원 · 2023-01-12
• 2014노3382014노338 · 서울고등법원 · 2014-06-27
• 2020누5532020누553 · 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 2022-06-15
• 석유판매업(주유소)허가취소권한의 위임 및 내부위임<br/>86구1271 · 서울고등법원 · 1987-05-04
• 2024나577162024나57716 · 청주지방법원 · 2025-04-25
• 2008노6162008노61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04-25
• 2016구합98672016구합9867 · 의정부지방법원 · 2017-05-16
• 2016구단529822016구단52982 · 서울행정법원 · 2016-11-30
• 2012허113752012허11375 · 특허법원 · 2013-09-05
• 채권인 임차권에 터잡아 그 점유를 침탈중인 제3자에 대하여 물권적 청구권인 점유회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br/>83가합930 · 수원지방법원 · 1984-02-22
• 상석의 설치와 분묘기지권<br/>83가합178 · 전주지방법원정주지원 · 1984-09-28
• 2022나670142022나6701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06-15
• 2008누333432008누33343 · 서울고등법원 · 2009-06-12
• ［1］ 골프장 조성에 있어서,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서 정한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와같은 법 제105조에서 정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는 경우’의 관계 및 골프장 조성에 따른 토지의 지목변경에 의한 간주취득의 시기<br/>［2］ 회원제골프장을 조성하여 시범라운딩을 시작한 이후 실질적인 사업운영을 하고 있으나 그 이후로도 골프장의 유지·보수에 드는 공사 이외에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에 공하는 공사를 시행한 경우, 골프장에 대한 조성공사가 준공됨으로써 체육용지로 사실상 지목변경이 되거나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때는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에 공하는 위 공사를 최종적으로 완료한 시점이라고 본 사례<br/>［3］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해 온 골프장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의 경과규정에 따라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 정한 중과세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한 사례<br/>［4］ 신고납세방식의 지방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의 법적 성질 및 신고행위에 의한 지방세의 확정을 배제할 수 있는 경우<br/>［5］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으로 의제되는 신고납부에 법정신고기한을 경과한 후의 신고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br/>2005구합2206 · 전주지방법원 · 2006-04-20
•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1조 소정의 '사실의 적시'의 의미 <br/>[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상 '선거운동'의 해석기준<br/>[3] 후보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토론방에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후보를 비판하거나 옹호하는 글을 올린 경우, 글의 내용 등에 비추어 선거에 관한 토론과정에서 개진한 단순한 의견이나 의사표현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상 후보자 비방이나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2고합167 · 청주지방법원 · 2002-09-25
• 2022나20447132022나2044713 · 서울고등법원 · 2023-09-22
• 2018가단50363692018가단503636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01-11
• 계모에 대한 존속살인죄에 있어 계모라는 인식이외에 호적에 기재된 사실까지 인식하여야 하는지 여부<br/>75노334 · 서울고등법원 · 1975-05-27
• 전세권 설정계약 후 전세권 설정자의 소유권 상실을 원인으로 전세권자가 전세권자가 설정<br/>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br/>73나426 · 서울고등법원 · 1973-07-04
• 2024노20932024노2093 · 의정부지방법원 · 2025-07-10
• 2020나545552020나54555 · 수원지방법원 · 2020-10-28
• 2018나814712018나8147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09-19
• 2010노17062010노1706 · 서울고등법원 · 2010-12-20
• <br/> [1] 법원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각 호의 준수사항 중 하나 이상을 부과하면서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그 준수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이는 같은 법 제9조의2 제1항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적극) / 같은 법 제9조의2 제1항 제6호의 준수사항을 부과받은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가 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39조 제3항에서 정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그 준수사항이 적법한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br/><br/> [2] 수사기관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와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위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br/><br/> [3]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받고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준수기간의 정함이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를 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이라는 준수사항 추가 결정이 있었는데, 피고인이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보호관찰소 직원들이 추가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려 하자 자신의 차를 운전하여 주거지로 귀가하였고, 뒤따라 도착한 보호관찰소 직원들의 추가 준수사항에 따른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0.107%로 측정되어 추가 준수사항 위반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준수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추가 준수사항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위법하고, 보호관찰관은 위법한 추가 준수사항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할 수 없으며, 그러한 요구에 따른 음주측정 결과도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25도7665 · 대법원 · 2025-08-14
• 2012나967332012나96733 · 서울고등법원 · 2013-05-03
• 2015가합54452015가합5445 · 전주지방법원 · 2016-11-25
• 지방병무청장이 신체검사를 거쳐 제2국민역으로 편입된 사람에게 2년여 후에 담당 군의관의 판정착오를 이유로 이를 취소하고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으로 편입시킨 사안에서, 새로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08구합2271 · 대구지방법원 · 2009-04-22
• 2006노1002006노100 · 광주지방법원 · 2008-04-08
• 92구46792구467 · 대구고등법원 · 1992-11-25
• 2004나36022004나3602 · 대전고등법원 · 2005-09-07
• [1] 선원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선상 상황을 적절하게 형성ㆍ유지할 의무가 선장 등에게 있는지 여부(적극)<br/>[2] 초보 선원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적절하게 형성ㆍ유지되는 선상생활을 벗어나고자 한겨울 새벽에 구명의만 착용한 채 바다로 뛰어 들어 사망한 경우, 선장 등이 선상 상황을 적절하게 형성ㆍ유지하지 못한 불법행위와 위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선장 등의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망인이 해상탈출을 시도할 마음을 먹은 데 대하여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br/>99가합2464 · 부산지방법원 · 1999-07-20
• 종교단체 내부의 개혁과정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94카합8319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94-11-04
• 2016구합714472016구합71447 · 서울행정법원 · 2017-02-10
• 상대방있는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시기<br/>82구67 · 서울고등법원 · 1983-05-09
• 강제경매에 의하여 소멸하는 근저당권보다 후순위인 임대권으로서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br/>84나1292 · 서울고등법원 · 1984-07-26
• 2012나1062892012나106289 · 서울고등법원 · 2013-07-18
• 소송외에서의 소취하 합의의 효력<br/>80나617 · 대구고등법원 · 1981-02-27
• 2021고단27132021고단2713 · 대구지방법원 · 2021-09-14
• 2008나25232008나2523 · 광주고등법원 · 200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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