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아파트에 대해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은 채 주된 상속자로 남아 있었다.

• 망인이 사망하면서 상속재산인 아파트(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상속이 개시되었다.
• 2018년 4월,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협의분할에 따라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이 사건 아파트를 상속받기로 하였다.
• 그러나 과세기준일 당시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았고, 지방세법상 신고의무자인 원고가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았다.
• 피고(과세권자)는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인 원고에게 재산세 부과처분(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일 이전에 이미 다른 공동상속인이 협의분할로 아파트를 상속받았고 피고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소유자가 아닌 자신에게 과세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망인의 상속재산인 아파트에 관하여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았고, 신고의무자인 원고가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과세권자)가 지방세법상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인 원고에게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되었다. 원고는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이미 상속재산협의분할로 아파트를 상속받았고 피고도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소유자가 아닌 자신에게 과세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준일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았고, 신고의무자인 원고가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되었다.
• 이는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해당한다.
• 피고가 같은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다른 공동상속인이 협의분할로 상속받았고 피고가 이를 알고 있었다는 점)은 제1심판결에서 이미 적절히 설시된 사실들과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원고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고 사실상의 소유자 신고도 없는 상태에서는, 과세권자가 지방세법상 '주된 상속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실제 협의분할로 특정 상속인이 재산을 가져갔더라도, 등기와 신고가 정리되지 않았다면 주된 상속자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