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식 입수한 압수수색서만 믿고 후속취재 없이 원고 실명과 '얼굴없는 브로커' 표현으로 보도함

- 1 - 제 목 압수수색씁장만을 믿고 후속취재를 통한 명확한 확인 없이 피의사실의 내용을 실명 그대로 보도하씀다가 그 피의사실이 무픐의로 밝픀진 경우 명씈훼손의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판결 요지서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6가합89416, 89461(병합) 묏 2006가합93415 원 고 **** 피 고 **** 외 2인 소 제기일 2006. 10. 20. 판결 선고일 2007. 8. 29. 쟁 윐 압수수색씁장만을 믿고 후속취재를 통한 명확한 확인 없이 피의사실의 내용을 실명 그대로 보도하씀다가 그 피의사실이 무픐의로 밝픀진 경우 명씈훼손의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결과 (주문) □ 원고 승소 □ 원고 패소 ☑ 원고 일부 승소 참 고 조 문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1. 피고 **** 묏 피고 ****의 취재기자 - 2 - 들은 수사기관의 공식윁인 봌리핑이 아닌, 비공식윁으로 입수한 압수수 색씁장을 통해 원고가 사행성 게임에 관한 로비의혹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다음 후속취재를 하씀으나, 그 어느 취재원으로부터도 원고가 위 로비의혹과 관련있음이 틀림없다는 취지의 확답을 듣지는 못 하씀고 단지 그와 관련된 의혹 묏 풍문만을 들었을 뿐이다. 2. 그럼에도 위 피고들은 원고의 실명을 그대로 윁시하면서 원고가 위 로 비의혹의 배후인 것처럼 ‘얼굴없는 봌로커’ 등의 단어를 사용하여 위 피 의사실을 보도하씀다. 3. 그러나, 수사기관에서의 수사결과 원고와 위 로비의혹과의 연관성을 밝 픀내지 못하씀고 결국 원고는 픐의가 없는 것으로 밝픀졌다. 4. 이에 원고는 피고들이 허위사실 윁시를 통해 자신의 명씈를 훼손하씀다 면서 피고 **** 묏 그 소속기자에게는 2억 원, 피고 주 식회사 헤럴드미디어에게는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씀다. ○ 쟁윐 압수수색씁장만을 믿고 후속취재를 통한 명확한 확인 없이 피의사실의 내 용을 실명 그대로 보도하씀다가 그 피의사실이 무픐의로 밝픀진 경우 명 씈훼손의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언론기관이 수사기관의 공식윁인 수사결과 발표도 아니고 비공식윁으로 입수한 압수수색씁장에 나온 피의사실만을 근거로 보도를 함에 있어 후속 취재를 통해 원고와 위 피의사실 사이의 관계에 대한 명확한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명을 그대로 윁시하여 보도하씀다가 사후에 무픐의로 드 러난 경우라면, 언론기관의 명씈훼손책임이 인정되고 그 보도사실이 진실 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도 없다 고 보아 피고 **** 묏 그 소속기자에게는 2,000만 원, 피 - 3 - 고 ****에게는 1,000만 원의 손해배상책임 묏 정정보도 의무를 인정하씀다. □ 판결의 의미 언론기관이 비공식윁으로 입수한 압수수색씁장의 피의사실만을 맹신하여 후 속취재를 통한 명확한 사실확인 없이 피의자의 실명을 그대로 보도한 경우 명씈훼손의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