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에서 당선되려고 자신과 아들의 재산을 허위로 공표하고, 상대 후보 아들의 폭행 사실을 허위로 유포함

• 2006년 5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피고인A는 민주당 군수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었고, 피고인B는 그의 선거연설원, 피고인C는 선거사무실 기획실장, 피고인D는 선거운동원, 피고인E는 선거부정감시단으로 활동하였다.
• 피고인A는 실제로는 금융기관 채무가 2억 원이 넘고 직계비속도 4억 원대 채무가 있었는데도, 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재산등록 프로그램에 현금 2,000만 원, 장남 재산 1억 원 등으로 허위 기재하여 홈페이지에 게재되게 하였다.
• 또한 선거공보 책자에 후보자 재산 2,900만 원, 직계비속 재산 4,100만 원 등으로 허위 기재하여 선거구민들에게 발송되게 하였다.
• 피고인B는 상대 후보의 아들이 폭행당했다거나 상대 후보가 피고인A의 아내를 장○○이라고 비하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방송차량 연설로 유포하여 상대 후보의 당선을 방해하였다.
• 피고인C와 피고인D는 공모하여 자동전화 전송장치를 이용해 '상대 후보가 연설차량을 막고 여성 연설원의 팔을 비틀었다'는 등의 허위 문자메시지 7,531통을 선거구민 2,800여 명에게 발송하였다.
• 피고인E는 상대 후보의 만행을 규탄한다는 허위 성명서를 장터에서 배부하였고, 피고인F는 자동송신장치로 허위 문자메시지 12,375통을 발송하였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 피고인A는 당선을 목적으로 자신과 직계비속의 재산을 실제보다 부풀려 허위 공표하였고, 피고인B는 상대 후보의 아들이 폭행당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연설로 유포하여 당선을 방해하였다. 피고인C와 피고인D는 자동송신장치로 허위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하였고, 피고인E는 허위 성명서를 배부하였으며, 피고인F는 자동송신장치로 허위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법원은 이들에게 벌금 80만 원부터 300만 원까지의 형을 선고하였다.

• 후보자의 재산은 유권자가 후보를 선택하는 데 중요한 판단 자료이므로, 실제 채무가 2억 원이 넘는데도 재산이 있는 것처럼 꾸민 것은 유권자의 판단을 그르칠 수 있는 허위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상대 후보의 아들이 폭행당했다거나 상대 후보가 장애인을 비하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이 확인되었고, 이는 상대 후보에게 불리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 선거기간 중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데, 대량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는 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았다.
• 허위 내용이 담긴 성명서를 장터에서 배부한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문서 배부 금지 규정에 어긋난다고 판단하였다.
• 다만 법원은 피고인A에 대한 후보자비방 부분 등 일부 공소사실은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가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각각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은 선거에서 재산 공표나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자동송신장치를 이용한 대량 문자 발송 등이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주는 허위 정보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엄격히 다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