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131 / 175

전체 34,983건

• [1] 개인파산·면책제도를 통하여 면책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차용금 사기죄 인정여부의 심리 방법<br/>[2] 일수대출 형식으로 금전을 차용한 사람이 파산신청을 하고 면책허가결정을 받자 대주가 차용금 사기죄로 고소한 사안에서, 차용 당시 차용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8고단4403 · 대구지방법원 · 2009-04-07
• 주세법의 개정과 주류면허취소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법률적용<br/>81구627 · 서울고등법원 · 1982-03-11
• <br/>1950. 6. 25. 한국전쟁 발발 직후 상부 지시를 받고 경찰이 실시한 예비검속으로 구금되었다가 비행장에서 군에 의해 총살되어 매장된 예비검속자의 유족들이 2010. 2. 25.경 망인의 유해가 발견되었다는 통지와 2010. 6. 10.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이 있은 후에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항변한 사안에서,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은 현저히 부당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br/><br/>2011나506 · 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 2012-05-02
• 2016나127842016나12784 · 대구지방법원 · 2017-04-26
• 변호사보수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가 소송비용에 포함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변호사보수가 지급된 경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금액 범위 안에 있는 이상 전부를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보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br/>2012라1384 · 서울고등법원 · 2012-10-22
• 2015가단5030872015가단50308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7-22
• 피용자의 임무변경통지 해태가 신원보증인의 책임면제사유로 될 수 없다고 본 사례<br/>75나490 · 서울고등법원 · 1975-07-04
• 2017고합152017고합15 · 의정부지방법원 · 2017-04-26
• 2018구합705872018구합70587 · 서울행정법원 · 2018-11-23
• 2007누285282007누28528 · 서울고등법원 · 2008-05-14
• 2021누350412021누35041 · 서울고등법원 · 2021-10-06
• 상호신용금고법 제23조의2 제1항 소정의 공익요건을 갖추지 못한 재무부장관의 지급정지명령의 효력<br/>84나4501 · 서울고등법원 · 1985-09-23
• 사실혼 관계에 있던 타이완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은 어머니의 호적에 등재되어 국내에서 거주하여 왔다 하더라도 병역의무 대상자가 아니라고 한 사례<br/>2007구합2532 · 수원지방법원 · 2007-08-29
• 2024누9262024누926 · 서울고등법원 · 2025-06-18
• 2005고단27242005고단2724 · 창원지방법원 · 2006-02-07
• 2014나34442014나3444 · 대구고등법원 · 2017-04-05
• [1]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의 효력(한정 유효)<br/> [2]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를 주로 하는 업무 내용과 근로형태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당사자 사이에 근로자의 실제 근무일이나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매월 일정액을 기본월급, 출근제수당, 근속수당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제의 임금지급약정이 체결되었다고 한 사례<br/> [3]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무상으로 숙식을 제공받고, 그 업무의 내용상 시간외 근무·야간근무·휴일근무가 당연히 예상되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와 회사 사이에 체결된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거나 부당하지 아니하여 유효하다고 한 사례<br/>2004나704 · 울산지방법원 · 2004-06-10
• 2006누51772006누5177 · 서울고등법원 · 2006-11-14
• 그릇된 소원 제출기관에 제출된 소원의 효력<br/>78구43 · 광주고등법원 · 1979-06-21
• 2018가단50084632018가단500846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01-24
• 2025구단527452025구단52745 · 서울행정법원 · 2025-09-18
• 운송업을 하는 甲이 개인사업체인 乙 업체를 운영하는 丙과 운송계약을 체결한 후 乙 업체 공장에 설치된 작업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포장자재 이동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여 부상을 입자 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일부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제1심판결 선고 이후 소송 계속 중 甲이 丙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직후 丙이 乙 업체 공장 소재지에 乙 업체와 주된 업무가 동일한 丁 주식회사를 설립하자 甲이 丁 회사를 상대로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손해배상금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丙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丁 회사를 설립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하였으므로 甲은 丙 개인뿐만 아니라 丁 회사에 대하여도 채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br/>2015가단245786 · 인천지방법원 · 2016-07-12
• 2014가합416862014가합4168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11-06
• 2006구합94122006구합9412 · 서울행정법원 · 2006-07-11
• 부가 시가에서 쫓겨나 4년여를 별거한 경우 사실혼관계의 존속여부<br/>85르114 · 서울고등법원 · 1985-12-02
• 2024구합770062024구합77006 · 서울행정법원 · 2026-05-13
• 2005나966812005나96681 · 서울고등법원 · 2006-12-07
• 명의신탁자 지위를 양수한 자가 양도인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지분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집행 배제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br/>95가합6000 · 수원지방법원 · 1995-04-25
• 2011구합4442011구합444 · 제주지방법원 · 2011-11-23
• 2020고단32192020고단3219 · 울산지방법원 · 2020-11-25
•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와 대세적 효력<br/>69나346 · 대구고등법원 · 1970-08-25
• 2022나120732022나12073 · 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 · 2024-07-17
•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라 이루어진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모두 무효로 되면, 제3자의 등기가 다른 사유로 원인무효인 경우에도위 법 제4조 제3항이 적용되는 지 여부<br/>[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기한 등기가 무효인 경우, 명의신탁자가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 등을 상대로 그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3]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기한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모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무효인 경우, 명의신탁관계가 해소되었더라도 명의신탁자가 매도인을 대위하여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4] 명의수탁자가 명의수탁 재산과 관련하여 부담한 재산세 등에 대하여 명의신탁자가 부담하는 상환의무와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명의수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및 명의신탁 재산이 여러 개인 경우 동시이행관계의 발생 범위<br/>2008나1709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08-08-28
• 2022누27952022누2795 · 대구고등법원 · 2022-11-11
• 2014라192014라19 · 광주지방법원 · 2014-04-02
• 2019가합528602019가합52860 · 창원지방법원 · 2020-10-15
• 2023구합514412023구합51441 · 서울행정법원 · 2024-06-20
• 2008나1005362008나100536 · 서울고등법원 · 2010-08-19
• 2009구합325292009구합32529 · 서울행정법원 · 2009-10-29
•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보상금으로 공탁된 공탁금을 아무런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한 채 수령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는지 여부<br/>80나3246 · 서울고등법원 · 1981-03-11
•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평가차익을 과세소득으로 보고 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 적부<br/>85구1033 · 서울고등법원 · 1986-02-28
• 2020고단32122020고단3212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2-06-08
•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유되어 있으나 사회적 타당성이 결여되어 무효라고 볼 수 있는 경우<br/>79나107 · 대구고등법원 · 1980-03-14
• 원저작물과 전혀 별개의 저작물을 창작하는 경우 그 제호가 동일하다 하여 원저작물에 대한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br/>90카98799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91-04-26
• 2012나875482012나87548 · 서울고등법원 · 2013-05-30
• [1] 영업비밀 침해를 금지함과 아울러 동종 업체의 동종 업무 및 그 보조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게 하는 것을 금지한 사례<br/> [2] 동종 업체의 동종 업무 종사 금지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br/>94카합12987 · 서울지방법원 · 1995-03-27
• 2012누289592012누28959 · 서울고등법원 · 2013-04-05
• 2019고합222019고합22 · 울산지방법원 · 2019-06-21
• 수인의 근저당권자 명의로 하나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근저당권의 준공유관계에도 민법 제262조 제2항이 준용되는지 여부(소극)<br/>2000가합1675 · 울산지방법원 · 2000-10-04
• 2023가합10892023가합1089 · 전주지방법원 · 2025-02-20
• 2008나17792008나1779 · 광주고등법원 · 2011-08-25
• 2025고단14442025고단1444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5-07-09
• 2024구합619192024구합61919 · 서울행정법원 · 2026-07-09
• 2013나20075452013나2007545 · 서울고등법원 · 2013-11-28
• 2006누56182006누5618 · 부산고등법원 · 2008-02-01
• 2018고합2922018고합292 · 울산지방법원 · 2019-05-17
• 2008노23532008노235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1-08
• 2023나2025462023나202546 · 서울고등법원 · 2024-01-18
• 2024구단718722024구단71872 · 서울행정법원 · 2025-06-25
• 2006가단232332006가단23233 ·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 2009-02-05
• 정신분열증이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소극)<br/>98드87322 · 서울가정법원 · 1999-07-01
• 가. 도로관리청이 주민들의 의견청취, 공람절차 등 도시계획법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도로구역(변경)결정처분의 적부(적극)<br/>나. 당초의 도로계획노선이 도로시설기준에 부적합하고 주거밀집지역을 관통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이 많아 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외곽으로 우회도로를 신설하기로 한 도로구역변경결정처분이 일부 주민들의 이익에 반하고 그 동의를 얻은 바 없어도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br/>90구14524 · 서울고등법원 · 1992-02-11
• 가. 은행신용카드 보증인의 책임한도<br/>나. 은행신용카드 보증인의 책임범위를 정함에 있어 카드운영자측의 과실참작여부<br/>86가합1676 · 인천지방법원 · 1987-06-04
• 2008나38392008나3839 · 대전지방법원 · 2008-08-28
• 총기 및 폭발물을 휴대한 인질범을 가볍게 다루어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br/>81나609 · 대구고등법원 · 1981-10-08
•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납세의무자의 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상 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07구합6816 · 서울행정법원 · 2007-08-16
• 2005나85512005나8551 · 광주고등법원 · 2006-12-28
• 甲이 질병관리본부장에게 간이식이 필요한 ‘乙을 이식대상자로 선정하여 간장 일부를 기증하고자 한다’는 취지로 장기이식대상자 선정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질병관리본부장이 甲에게 ‘甲과 乙 사이의 사적 친분이나 관계를 확인할 만큼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순수하게 장기를 기증할 만큼 명확한 관계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乙을 장기이식대상자로 선정함을 승인하지 않는다고 통보한 사안에서, 甲과 乙 사이의 관계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아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금지하는 이른바 장기매매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9구합58360 · 서울행정법원 · 2019-06-27
• 2010구합121702010구합12170 · 서울행정법원 · 2010-05-13
• "자동차를 운전중인 피보험자의 배우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를 면허사유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상의 "배우자"에 사실 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포함되는지 여부<br/>91가합38285 · 서울지방법원 · 1991-07-26
• 2009가단718412009가단71841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0-06-17
• 재고재화를 제외한 회사의 일체의 인적·물적 시설을 설립중인 회사에 양도한 행위가 부가가치세 비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96구1802 · 대구고등법원 · 1997-01-23
• 2004라2932004라293 · 서울고등법원 · 2005-05-25
• 불법행위 책임을 부정한 사례<br/>77나501 · 대구고등법원 · 1978-03-24
• 2009가합31772009가합3177 · 대전지방법원 · 2009-12-24
• 가. 직무집행이 정지된 대표이사의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죄의 성부<br/>나. 업무상횡령을 사기로 공소장변경을 할 수 있는지 여부<br/>다. 원심의 공소장변경허가를 항소심이 위법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의 조치<br/>81노1760 · 서울형사지방법원 · 1986-12-26
• 91구1134891구11348 · 서울고등법원 · 1992-04-17
• 2018고단8872018고단887 · 전주지방법원 · 2018-08-09
• 2025구합541962025구합54196 · 서울행정법원 · 2025-11-27
• <br/>집합건물의 일부에서 목욕장을 운영하는 구분소유자가 위 집합건물의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물탱크실을 목욕장 내부시설로 변경하는 증축허가신청을 하기 위하여는 다른 구분소유자들 전원의 대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br/><br/>2005구합8085 · 서울행정법원 · 2005-08-24
• 근저당권을 설정함에 있어 채무자 명의가 물상보증인이 예상한 채무자와 다르게 등기된 경우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br/>85가합1099 ·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 1986-08-28
• 81구29581구295 · 서울고등법원 · 1983-08-17
• 가.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원고적격<br/>나. 학교법인의 임원선출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그에 기한 감독청의 임원취임승인처분의 무효, 취소를 구하는 소의 당부<br/>85구542 · 서울고등법원 · 1986-01-16
• 2007노11262007노1126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7-09-19
• 2005나395272005나39527 · 서울고등법원 · 2006-02-08
• 2022누107242022누10724 · 대전고등법원 · 2023-05-02
• 2018고합4532018고합453 · 대전지방법원 · 2019-05-10
• 이른바, 채권적 전세의 기간만료후 보증금을 반환않은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임료상당손해배상청구권의 가부<br/>84나989 · 대구고등법원 · 1985-01-23
• [1]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부담하는 수요자의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의무의 내용과 범위<br/>[2]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인 피고인이 빌라의 관리인 역할을 하고 있던 제3자로부터 이사 가는 수요자를 대신하여 가스소비설비의 철거를 요청하는 전화를 받았음에도 사회통념상 상당한 기간 내에 수요자의 소비설비를 안전하게 철거해 주고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안전점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본 사례<br/>2005노1222 · 의정부지방법원 · 2006-01-19
• 2008허26642008허2664 · 특허법원 · 2008-07-09
• 2012구합159752012구합15975 · 서울행정법원 · 2012-10-12
• 2020노5382020노538 ·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21-12-09
• 2015나1076922015나107692 · 대전지방법원 · 2016-08-23
• 도급인이 수급인의 공사에 대하여 감리함에 그치는 경우, 수급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도급인의 사용자 책임<br/>84나1198 · 대구고등법원 · 1985-02-26
• 2020누474362020누47436 · 서울고등법원 · 2021-10-01
• 2021고정1152021고정115 · 대구지방법원 · 2021-07-08
• 구청장의 보조기관인 동장이 행정소송의 당사자능력 내지 적격이 있는지 여부<br/>74구194 · 서울고등법원 · 1975-02-04
• 2020누106502020누10650 · 수원고등법원 · 2020-09-23
• 2018누647662018누64766 · 서울고등법원 · 2019-01-16
• 2010노25322010노2532 · 창원지방법원 · 2010-12-23
• 기존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위 건물증축부분에 대한 효력<br/>76나2574 · 서울고등법원 · 1976-12-24
• 2015누412292015누41229 · 서울고등법원 · 2016-01-26
• 2001누139822001누13982 · 서울고등법원 · 2004-07-29
• 고속도로 운행중 미리 진출로로 진입하지 아니하고 진입허용구간을 지나 진입을 시도하다가 같은 주행로로 운행하여 오던 뒷 차에 충격되어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 <br/>2003가단36172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5-08-03
• 2007나54272007나5427 · 부산고등법원 · 2007-09-11
•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영업담당 상무가 한 어음할인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br/>84가합293 · 수원지방법원 · 1984-06-27
• 가. 생명보험계약이 무권대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이를 타인의 생명의 보험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br/>나. 분납보험료가 소정의 기간 내에 납입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보험계약이 막바로 실효됨을 규정하고 있는 보험약관의 효력<br/>다.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에 상당한 정도 기여하였을 때 그 기여도를 감안하여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의무를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br/>92가합814 ·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 1993-12-03
• [1] 식품위생법과 학교보건법은 그 입법목적, 규정사항, 적용범위 등을 서로 달리하고 있는지 여부(적극) 및 식품위생법 소정의 단란주점 영업허가 요건을 갖춘 자라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단서 요건을 충족하여야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br/> [2]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신청에 대하여 당해 행위 및 시설이 학습 등에 유해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교육장의 행위가 신청인의 권리 또는 법률적 지위에 영향을 주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 [3] 단란주점은 손님들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외에 술을 판매한다는 점에서 노래연습장보다는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에 더 나쁜 영향을 주는 시설이므로 대학 및 유치원 외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 일반적으로 금지되는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96구42644 · 서울고등법원 · 1997-07-02
• 2008노4202008노420 · 울산지방법원 · 2009-03-20
• [1]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제15조 제10호가동법 제21조 제1호의 위탁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규정인지 여부(소극)<br/>[2] 우지가동법시행규칙 제15조 제10호 소정의 “동물의 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87노2760 · 부산지방법원 · 1988-09-23
• 2017가합204522017가합20452 · 울산지방법원 · 2017-11-16
• 2020가단172732020가단17273 · 대구지방법원 · 2021-09-16
• 2012나21242012나2124 · 광주고등법원 · 2012-12-26
• 2011노16812011노1681 · 대구지방법원 · 2011-09-09
• 신탁계약해지의 효력<br/>64나372 · 서울고등법원 · 1965-05-07
• 이미 해산된 귀속기업체 사원이었던 자가 사원자격으로 동 기업체 소속재산인 귀속재산을 점유 사용한 경우와 연고권<br/>4289행277 · 서울고등법원 · 1957-05-13
•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의한 손해배상과 매매계약상의 위약금 약정의 관계<br/>79나3229 · 서울고등법원 · 1980-02-14
• 종중 대표자 개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관하여 예금계약 체결시 종중과 신용협동조합 사이에 예탁금반환채권을 예금 출연자인 종중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고 보아 예금보험공사에게 종중에 대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br/>2003가단22825 · 광주지방법원 · 2003-08-26
• 2017나330792017나3307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12-06
• 임차인의 가족들만 주민등록을 한 경우 주택임대권의 대항력유무(적극)<br/>87나2079 · 서울고등법원 · 1987-11-09
• 2012노7292012노729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2-08-09
• 2010노17832010노1783 · 서울고등법원 · 2010-08-20
• 2021누571192021누57119 · 서울고등법원 · 2022-10-20
• 2013가단9752013가단975 ·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 2013-07-17
• 2012고정1332012고정133 ·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12-11-01
• 채권담보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채권이 소멸한 경우의 담보권자가 소유권주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br/>67나3189 · 서울고등법원 · 1969-03-19
• 2012나318422012나31842 · 서울고등법원 · 2012-11-29
• 국가보안법 10조 소정의 무고죄의 성립요건<br/>71노518 · 서울고등법원 · 1971-09-13
• 2010누382802010누38280 · 서울고등법원 · 2011-05-24
• 2005나173362005나17336 · 서울고등법원 · 2005-07-22
• 조세포탈의 공범관계를 인정한 사례<br/>81노2803 · 서울고등법원 · 1986-11-28
• [1] 상호이자 영업표지인 "원숭이학교"라는 명칭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br/>[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가 정한 형사처벌 대상과 관련하여 주지성 취득 여부의 판단 시점(=침해행위시) <br/>[3] 주지성 있는 타인의 영업표지를 선의로 선사용한 자를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4] 피고인들이 "원숭이학교"라는 명칭으로 원숭이 공연을 시작할 당시 피해자의 상호가 주지성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들에게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03고단3650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04-07-15
• 2023구합644242023구합64424 · 수원지방법원 · 2024-03-21
• 2003나36602003나3660 · 대구고등법원 · 2004-08-18
• 화물차 운전기사 甲이 배송업무 중 발생한 뇌내출혈에 대해 장해등급 판정을 받았는데, 근로복지공단이 甲의 급여항목 중 일비와 만근수당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자 甲이 이를 포함시켜야 한다며 정정 및 차액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일비와 만근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3구단56204 · 서울행정법원 · 2014-06-13
• 2016가단84422016가단8442 · 의정부지방법원 · 2018-06-27
• 종중소유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소송에 있어서의 종원의 당사자적격여부<br/>86나747 · 서울고등법원 · 1987-02-20
• 1.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소송의 변호사 보수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부(소극)<br/>2. 등기는 수인 명의로 되어있으나 그 실지소유자와 양도주체 및 납세의무자가 종중 하나인 경우의 양도소득공제<br/>83구142 · 서울고등법원 · 1984-05-10
• 2016고합1852016고합185 · 울산지방법원 · 2017-11-10
• 2023누673012023누67301 · 서울고등법원 · 2024-07-19
•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받은 환지의 가액이 종전토지의 가액보다 증가한 경우 지방세법 105조 5항 소정의 취득세 부과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br/>72구50 · 서울고등법원 · 1972-09-19
• 2015나233372015나2333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09-01
• 2016누62222016누6222 · 대구고등법원 · 2017-06-02
• 2010나78052010나7805 · 부산고등법원 · 2011-07-05
• 2020고합1032020고합103 · 울산지방법원 · 2020-12-01
• 2025고단16122025고단1612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5-08-13
• 2017고단12702017고단1270 · 울산지방법원 · 2017-07-04
• 자동차정비공인 피고인이 규격에 맞지 않는 비정품 볼트를 사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수리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초래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사안에서,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인정한 사례<br/>2009노84 · 의정부지방법원 · 2009-07-16
• 2017드단18782017드단1878 · 전주지방법원 · 2019-07-09
• 2008가합778062008가합7780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1-15
• 2001나662172001나66217 · 서울고등법원 · 2003-07-09
• 언론사 간 상호비판의 자유와 한계<br/>99가합96928 · 서울지방법원 · 2001-04-11
• 2008고단14612008고단1461 · 전주지방법원 · 2010-05-11
• 甲이 소유하던 주택을 타인에게 양도한 후 사망하자 배우자 乙이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위 주택 양도 당시 乙이 자신 소유의 오피스텔 2채를 모두 주거용으로 사용(임대)하였다는 이유로 관할 세무서장이 그와 1세대를 구성하던 甲도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납세의무 승계인인 乙에게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사안에서, 乙 소유의 오피스텔 모두 공부상의 용도에 따라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보아야 하므로, 위 주택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22누49221 · 서울고등법원 · 2022-12-13
• 공정택 서울시교육감 — 인사비리 뇌물 사건 (1심)2010고합74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0-06-16
• 2024구합727112024구합72711 · 서울행정법원 · 2025-09-05
• 2002구합46712002구합4671 · 대구지방법원 · 2002-10-04
• 87구11587구115 · 대구고등법원 · 1987-07-22
• 2020누38552020누3855 · 대구고등법원 · 2021-04-09
• 2017구합212282017구합21228 · 부산지방법원 · 2017-09-14
• 2022나571762022나57176 · 수원지방법원 · 2023-05-24
• [1] 구 상법 제811조의 적용 범위<br/> [2] 일정 기간 동안의 해상운송과 그 대가인 운임에 대한 법률관계를 정한 포괄적 운송계약상의 위약금 채권에 대하여 구 상법 제811조 소정의 단기소멸시효를 적용한 사례<br/>92가합47828 · 서울지방법원 · 1996-06-13
• 2008구합2782008구합278 · 의정부지방법원 · 2008-07-22
• 가. 대규모사업자가 가입되어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연합회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60조 소정의 소규모사업자들의 단체인지 여부(소극)<br/>나. 사업자단체가 주무관청의 행정지도에 따라 위 법상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그 시정을 명함이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br/>91구2030 · 서울고등법원 · 1992-01-29
• 보험회사인 甲 주식회사가 乙과 건물에 대한 화재손해위험 담보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건물 일부에 화재가 발생하여 甲 회사가 乙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는데, 화재의 원인이 위 건물에서 사용하던 저온냉장고의 (냉매)압축기 내부전선의 미확인 단락으로 추정되어, 甲 회사가 저온냉장고를 이전·설치한 설치업자 丙을 상대로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1항 또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하며, 乙에게 지급한 보험금에 대한 구상금을 구한 사안에서, 丙이 저온냉장고를 위 건물로 이전·설치하면서 냉매압축기를 포함하여 저온냉장고의 구성 부분들이 가진 속성이나 가치에 새로운 속성이나 가치를 덧붙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인위적인 작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丙이 저온냉장고를 이전·설치한 행위는 제조물의 제조·가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제조물 책임법상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고, 丙이 고의·과실에 기하여 저온냉장고를 안전하지 못하게 이전·설치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민법상 손해배상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甲 회사의 丙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한 사례<br/>2022가단529505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08-18
• 2024구합527622024구합52762 · 서울행정법원 · 2024-08-22
• 2006누139492006누13949 · 서울고등법원 · 2007-06-29
• 2014노1602014노160 · 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 2014-12-03
• 2009허85462009허8546 · 특허법원 · 2010-04-01
• 2017고단9552017고단955 · 울산지방법원 · 2017-06-08
• 2016가합11192016가합1119 · 울산지방법원 · 2018-04-26
• 2019르214192019르21419 · 부산가정법원 · 2020-07-22
• 2016구합577002016구합57700 · 서울행정법원 · 2016-12-15
• 2006라17502006라1750 · 서울고등법원 · 2007-03-09
• 2021누107012021누10701 · 수원고등법원 · 2022-05-20
• 개개의 소송행위를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br/>84나1944 · 서울고등법원 · 1985-09-16
• 법정형이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되어 있는데도 변호인의 선임없이 심리판결한 위법이 있는 사례<br/>73노1323 · 서울고등법원 · 1973-11-20
• 2014나100752014나10075 · 광주고등법원 · 2015-10-16
• 2011노12192011노1219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2-01-12
• 2011가단544922011가단54492 · 대구지방법원 · 2012-08-24
• 2018나20726122018나2072612 · 서울고등법원 · 2019-09-05
• 2015드단180352015드단18035 · 부산가정법원 · 2017-01-25
• 2021구합256932021구합25693 · 대구지방법원 · 2022-06-23
• 2020고단8702020고단870 · 울산지방법원 · 2020-11-13
•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의 직원인 丙이 대표로 있는 丁 기획사와, 甲 회사는 丁 기획사가 기획, 제작하는 드라마 OST에 제작비를 투자하고 丁 기획사는 OST 제작, 판매, 유통 등을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는데, 甲 회사가 투자약정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자 乙 회사와 丁 기획사가 투자계약을 해제한 뒤 丁 기획사는 OST 제작과 관련한 저작재산권의 지분 전부를 乙 회사에 포괄적으로 양도하였고, 그 후 乙 회사가 甲 회사를 상대로 OST에 관한 저작인접권 침해금지 및 甲 회사가 戊 주식회사와 체결한 OST 음반 및 콘텐츠 유통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음원수익 정산금의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는 OST를 복제, 배포, 전송,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상회복채권의 양수인이자 저작인접권자인 乙 회사에 음원수익 정산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br/>2021나2009218 · 서울고등법원 · 2022-10-20
• [1] 부동산을 국가 등에 공여하면서 다른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 있었더라도 부동산의 공여가 기부채납 형식으로 되어 있고 국가 등도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위 부동산이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에서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정한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2] 甲 주식회사가 관광용 모노레일카 시스템 및 승하차장 건축물을 설치·운영하고 운영기간 종료 시 포천시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하기로 하는 협약에 따라 시설물을 설치하였는데, 이후 포천시장이‘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의 방식에 의한 기부채납에 해당하지 아니하여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甲 회사에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1구합1332 · 의정부지방법원 · 2011-11-15
• 환자에게 비장파열의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한 의사들로서는 복부출혈량을 관찰하고 초음파나 컴퓨터촬영 등으로 복부상태를 검사하여 복부출혈이 심한 경우 비장적출 등 필요한 치료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3시간 정도 방치하다가 뒤늦게 대학부속병원으로 후송한 과실이 있다고 본 사례<br/>90나157 · 광주고등법원 · 1992-10-23
• 사회보호법의 효력발생시기<br/>81노747 · 대구고등법원 · 1981-09-25
• 2019나29272019나2927 · 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 2020-02-12
• 도시계획사업인정의 고시에 토지세목의 고시가 없는 경우의 효력<br/>86구780 · 서울고등법원 · 1987-11-13
• 1. 사해행위 취소의 상대방<br/>2. 정당한 채무의 대물변제 또는 그 담보를 위한 저당권설정계약의 사해행위 여부<br/>65나396 · 대구고등법원 · 1966-06-13
• 2011허20842011허2084 · 특허법원 · 2012-01-12
• 2015누450922015누45092 · 서울고등법원 · 2016-10-05
• 2013구합595762013구합59576 · 서울행정법원 · 2015-01-30
• 2012느단10132012느단1013 · 대구가정법원 · 2013-02-22
• 2012구합6872012구합687 · 제주지방법원 · 2013-02-20
• 2018구단103262018구단10326 · 광주지방법원 · 2021-09-09
• 2020구합58542020구합5854 · 제주지방법원 · 2021-08-17
• 2024구합702032024구합70203 · 서울행정법원 · 2025-05-14
• 2010노832010노83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0-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