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수지 제조·판매 회사들이 매월 가격과 생산량을 함께 정하는 공동행위를 함

• 1993년 10월경, 합성수지 제조·판매 회사들이 정부에 가격과 생산량을 함께 결정하는 공동행위를 허가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함.
• 이후 이 회사들의 대표와 임원들이 모여 합성수지 제품의 생산량과 판매가격을 매월 협의하여 정하기로 비공식적으로 합의함.
• 1994년 4월부터 2005년 4월까지 여러 회사의 영업팀장들이 정기적으로 만나 고밀도폴리에틸렌과 폴리프로필렌 제품의 판매 기준가격과 마감가격을 협의하고 이를 실행함.
• 2003년 8월부터는 삼성토탈 주식회사가 설립되어 같은 방식으로 가격과 생산량에 관한 공동행위를 이어감.
• 검찰은 이 회사들과 임원들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공동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함.
•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없었기 때문에 법원은 사건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함.

합성수지 제조·판매 회사들과 그 임원들이 가격과 생산량을 함께 정하는 부당한 경쟁 제한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없다는 이유로 법원은 공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이런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기소할 수 있음.
• 기록상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사건 관련 회사나 임원들을 고발한 적이 없었음.
• 법원은 고발이 없는 상태에서 기소하는 것은 절차상 잘못된 것이라고 봄.
• 형사소송법의 고소 불가분 원칙(고소가 일부만 되어도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을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음.
• 법원은 이런 절차적 문제 때문에 사건을 법적으로 다루지 않고 공소를 기각함.

합성수지 회사들이 가격과 생산량을 함께 정하는 부당한 경쟁 제한 행위를 했다는 혐의가 있었으나,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없어서 법원은 사건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이 사건은 절차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처벌로 이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