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132 / 218

전체 43,444건

• 법원이 심리한 흔적이 없는 절차의 적부<br/>81노858 · 대구고등법원 · 1981-10-23
• 2024누727512024누72751 · 서울고등법원 · 2025-05-15
• [1]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중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소정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및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라는 부분이 입법재량을 일탈한 것인지 여부(소극)<br/>[2]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이 평등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일사부재리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br/>2009도1947 · 대법원 · 2009-05-14
• 2016고합272016고합27 · 인천지방법원 · 2016-07-06
• [1] 의장법 제69조가 정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 요건과 그 판단 시점 및 같은 법 제2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실시'의 의미 <br/> [2] 인터넷 홈페이지에 확인대상의장의 물품을 자신이 생산·판매하고 있는 상품으로 게시하고 카탈로그에 게재한 행위가 확인대상의장을 실시한 것이라고 한 사례<br/>2003허5941 · 특허법원 · 2004-03-19
• 2010노5412010노541 · 서울고등법원_특별과 · 2010-04-15
• 2017구합821232017구합82123 · 서울행정법원 · 2018-08-30
• 2024노39212024노3921 · 대구지방법원 · 2025-10-17
• 2017구합517692017구합51769 · 춘천지방법원 · 2019-01-15
• 2010나848352010나84835 · 서울고등법원 · 2012-02-02
• 2004누149622004누14962 · 서울고등법원 · 2005-06-09
• 2009나1156582009나115658 · 서울고등법원 · 2010-04-14
• [1] 피상속인의 채무가 재판상 상속재산 분할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br/> [2] 피상속인의 딸이 결혼 후 피상속인의 사망시까지 30년 정도 피상속인과 동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특별기여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기여분 청구를 기각한 사례<br/>95드74936 · 서울가정법원 · 1996-07-24
• 2013누572013누57 · 서울고등법원 · 2013-11-14
• 2013가합54002013가합5400 · 울산지방법원 · 2015-03-25
•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구상금청구권의 발생요건<br/>78나1693 · 서울고등법원 · 1979-02-15
• 2011노5072011노507 · 서울고등법원 · 2011-06-30
• 시가 명의수탁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토지를 매수하였다면 그 매매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므로 명의수탁자가 수령한 매매대금은 부당이득이 되고, 명의수탁자의 불법성이 시의 불법성보다 그 정도가 훨씬 크므로 명의수탁자가 불법원인급여임을 이유로 매매대금의 반환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한 사례<br/>92나36689 · 서울고등법원 · 1993-01-15
• 작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대기 중 농도가 허용한계치를 넘지 아니하더라도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노동자를 과로하게 하면서 방독마스크를 제공하는 등 재해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흉추결핵에 걸리게 한 경우, 사용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br/>90가합83882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92-01-21
• 어린이집 교사인 피고인 甲이 아동인 피해자들의 입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귀를 잡아당기거나 머리를 주먹이나 손바닥으로 때리는 등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피고인 甲과 어린이집 원장인 피고인 乙이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 甲의 각 행위는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나, 피고인 乙이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그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 甲에게 유죄, 피고인 乙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15노945 · 춘천지방법원 · 2017-01-19
• 2014고합692014고합69 · 수원지방법원 · 2014-05-29
• 2016고정8992016고정899 · 청주지방법원 · 2017-03-29
•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임용된 甲 등의 근무시간 외 근무에 대하여 국가가 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5항 제2호 (나)목(공제규정)에 따라 甲 등이 초과로 근무한 시간에서 1시간을 공제한 시간만을 시간외근무시간으로 인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 사안에서, 위 공제규정을 전일제공무원뿐만 아니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인 甲 등에게 적용하는 것이 재산권을 침해한다거나 평등의 원칙 내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20누68822 · 서울고등법원 · 2021-12-23
• 2008구합64242008구합6424 · 서울행정법원 · 2008-12-26
• <br/>[1] 동업계약의 취소 내지 해제 및 그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내지 원상회복의 주장을 동업관계 탈퇴의 의사표시 및 그로 말미암은 출자액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본 사례<br/><br/><br/>[2]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그와 양립할 수 없는 다른 동업계약 내지 투자계약의 존재 및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은 것은 동업계약의 다른 당사자가 조합을 탈퇴할 부득이한 사유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br/><br/>2005가합583 · 대구지방법원 · 2005-10-18
• 관세포탈등 미수범에 대하여 미수범 감경을 할 수 있는지 여부<br/>72노12 · 대구고등법원 · 1972-03-09
• 2011구단123302011구단12330 · 서울행정법원 · 2012-06-21
• 2014누438222014누43822 · 서울고등법원 · 2014-09-17
• 2014고합2302014고합230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4-10-30
• 2022고단3172022고단317 · 울산지방법원 · 2023-03-30
• 2010가단600552010가단60055 · 부산지방법원 · 2011-02-22
• 신원보증인이 수인인 경우와 청구의 상대방<br/>74나917 · 서울고등법원 · 1974-11-21
• 2009나817242009나81724 · 서울고등법원 · 2010-04-16
• 2021고단12272021고단1227 · 춘천지방법원 · 2022-05-12
• 2020나176612020나17661 · 수원고등법원 · 2021-08-05
• 2015가단2399522015가단239952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6-07-08
• 2016누60622016누6062 · 대구고등법원 · 2017-06-30
• 2009가단57162009가단5716 ·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 2010-05-12
• [1] 피해자측에서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증명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 의료상의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되는지 여부(적극)<br/>[2] 의료사고의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로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한 경우에 재산상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그 후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은 가동연한의 산정에서 고려할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br/>[3] 의료사고의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로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한 후에 사망한 경우, 노동능력 일부 상실에 의한 재산상 손해의 산정에 있어서 사망 후의 생계비를 공제할 수 있는 경우<br/>2005가합3568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06-06-15
• 2014구합22362014구합2236 · 울산지방법원 · 2015-06-25
• 2017가합208962017가합20896 · 울산지방법원 · 2017-09-14
• 2013가합98752013가합9875 · 대구지방법원 · 2014-07-24
• 2020고단21072020고단2107 · 울산지방법원 · 2020-10-15
• 채권양도계약이 소송행위를 주목적으로 한 신탁적 채권양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86가합5020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7-05-21
• 2024구합909932024구합90993 · 서울행정법원 · 2025-07-16
• 2017누442392017누44239 · 서울고등법원 · 2017-10-13
• 2009나49242009나4924 · 대구고등법원 · 2009-12-23
• 2024구합567712024구합56771 · 서울행정법원 · 2025-03-27
• 2004가단807822004가단80782 · 부산지방법원 · 2006-01-13
• 2023누129492023누12949 · 대전고등법원 · 2024-02-01
• 2022나2049292022나204929 · 서울고등법원 · 2023-08-25
• 2007가합200852007가합20085 · 부산지방법원 · 2008-09-05
• 甲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인 乙이 甲 회사의 관리인을 상대로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소송 계속 중 회생계획인가결정 없이 회생절차에 대한 폐지결정이 내려져 그대로 확정되었으나, 甲 회사의 소송절차 수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甲 회사에 대하여 다시 회생절차가 개시된 사안에서, 乙이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로부터 1월 이내에 회생채권에 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2조에 따른 소송절차 수계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乙의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br/>2021나2020918 · 서울고등법원 · 2022-01-14
•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치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88노2923 · 서울고등법원 · 1988-12-20
• [1] 학교법인 해산인가시 잔여재산의 귀속자를 심사대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2] 사립학교법 제10조 제4항에서 잔여재산의 귀속자로 정한 '기타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 학교법인 이외의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단체 또는 개인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br/>2001구49155 · 서울행법 · 2002-05-23
• 2016노29642016노296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1-20
• 2017누624352017누62435 · 서울고등법원 · 2018-07-04
• 2018드단86022018드단8602 · 부산가정법원 · 2018-12-18
• 2008노19232008노1923 · 서울고등법원 · 2008-09-26
• 2020나687512020나68751 · 광주지방법원 · 2021-09-29
• 2025로522025로52 · 부산지방법원 · 2025-07-02
• 잡종지사용허가취소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br/>68구333 · 서울고등법원 · 1969-03-13
• 94구240494구2404 · 부산고등법원 · 1995-06-09
• 2014구합322822014구합32282 · 인천지방법원 · 2015-04-09
• 89구239489구2394 · 부산고등법원 · 1990-05-16
• 2013고단2172013고단21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4-18
• 2012누9612012누961 · 광주고등법원 · 2012-12-17
• 2011구합23272011구합2327 · 울산지방법원 · 2013-05-02
• 2018나20257462018나2025746 · 서울고등법원 · 2019-06-26
• 2012고단37822012고단3782 · 울산지방법원 · 2014-12-11
• 2008구합31672008구합3167 · 부산지방법원 · 2008-11-12
• 2008가단1672812008가단167281 · 부산지방법원 · 2009-12-18
• 2024구합50362024구합5036 · 울산지방법원 · 2026-08-27
• 2002노27532002노2753 · 서울행정법원 · 2004-01-14
• 학교법인의 교육용 기본재산이 재산세의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br/>80구44 · 서울고등법원 · 1980-06-18
• 2024고합932024고합93 · 수원지방법원 · 2024-07-25
• 누이와 남동생사이에 권한을 넘는 표면대리의 기본대리권이 되는 가사대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br/>67나2688 · 서울고등법원 · 1968-08-29
• [1] ‘고등학교에서 퇴학된 날로부터 6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제10조 제1항 단서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br/>[2] 대학 진학을 위해 고등학교를 자퇴한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검정고시 응시자에 대하여 응시원서 접수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08구합2553 · 부산지방법원 · 2008-07-16
•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무단히 타인의 토지를 도로부지에 편입시켜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br/>69나641 · 대구고등법원 · 1970-05-12
• 2017노7562017노756 · 부산고등법원 · 2018-05-24
• 2014드단2015402014드단201540 · 부산가정법원 · 2015-10-16
• 2009구단43672009구단4367 · 서울행정법원 · 2009-07-22
• 2007나837332007나83733 · 서울고등법원 · 2008-07-10
• 2008노32622008노326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12-18
• 06가단639206가단6392 · 춘천지방법원 · 2007-05-23
• 2025나118972025나11897 · 수원고등법원 · 2026-02-05
• 등기부상 권리변동일자에 연속성이 없는 경우 그 등기의 추정력 유무(소극)<br/>88가단2601 · 청주지방법원 · 1988-12-09
• 2021누115372021누11537 · 수원고등법원 · 2021-11-05
• 2026고합1000292026고합100029 · 수원지방법원 · 2026-06-18
• 2021가단1490092021가단149009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3-05-09
• 2009누21092009누2109 · 대구고등법원 · 2010-05-28
• 2022가합5147522022가합51475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02-08
• [1] 민법 제204조 제3항 및 제205조 제2항에서 정한 점유보호청구권의 행사기간이 출소기간인지 여부(적극) <br/> [2] 가처분의 신청만으로 민법 제204조 제3항 또는 같은 법 제205조 제2항에 정한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이 되는지 여부(소극) <br/>2002나7309 · 창원지방법원 · 2004-05-21
• 2022가단5227322022가단52273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5-07-24
• TV 또는 DMB 기능이 포함된 자동항법장치(네비게이션)를 택시 앞좌석 쪽에 설치한 것은, 자동항법장치의 설치는 허용하되 ‘TV의 앞좌석 쪽 별도 설치’를 금지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장의 사업개선명령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8구합6639 · 서울행정법원 · 2008-07-08
• 2019고합2672019고합267 · 수원지방법원 · 2019-10-24
• 2013고합2152013고합215 · 울산지방법원 · 2014-02-19
• 2013고단20232013고단202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5-24
• 2023누108522023누10852 · 광주고등법원 · 2024-01-25
• 2008구합21022008구합2102 · 부산지방법원 · 2008-10-16
• 2012누27032012누2703 · 대구고등법원 · 2013-04-26
• [1] ‘정당 가입’으로 인한 정당법 위반죄와 구 국가공무원법 위반죄가 모두 즉시범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와 그 기수 및 종료 시기(=당원명부에 등재된 때)<br/>[2] 피고인이 甲 정당과 乙 정당의 당원 자격을 가진 상태에서 공무원인 사법연수생 또는 검사로 임용되었다고 하여 정당법 및 구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정당 가입 시점에 사법연수생 또는 검사의 신분을 갖지 않은 피고인의 정당 가입행위는 정당법 및 구 국가공무원법의 정당 가입 금지규정에 위배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br/>[3] 피고인이 甲 정당과 乙 정당에 각각 가입하여 일정 시점까지 둘 이상 정당의 당원이 되었다고 하여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당원 가입으로 인한 정당법 위반죄는 즉시범에 해당하고 즉시범의 경우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과 동시에 범죄도 완성되어 공소시효가 진행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는 공소시효가 완성된 후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는 이유로 면소를 선고한 사례<br/>2011고합536 · 부산지방법원 · 2011-11-23
• 2003누98712003누9871 · 서울고등법원 · 2004-07-15
• 2007고단4352007고단435 · 전주지방법원 · 2007-06-05
• 2012가합30252012가합3025 · 울산지방법원 · 2014-07-10
• 통상의 필요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75나1886 · 서울고등법원 · 1976-07-23
• 2024구합875222024구합87522 · 서울행정법원 · 2025-10-17
• 2018구합78332018구합7833 · 울산지방법원 · 2019-10-17
• 2024고단30662024고단3066 · 남양주시 법원 · 2024-11-26
• 헌법재판소에서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을 하기 이전에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 및 압류처분이 확정된 경우, 위 위헌결정이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압류해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br/>99구18875 · 서울행정법원 · 1999-09-01
• 2013노5172013노517 · 청주지방법원 · 2013-09-26
• 가. 치료비와 휴업 및 장애보상지급이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승인에 해당되는지 여부<br/>나. 사고발생당시 예견하지 못한 후유증 발병과 소멸시효 기산일<br/>71나2991 · 서울고등법원 · 1972-12-20
• 2006노7502006노750 · 울산지방법원 · 2007-01-05
• [1] 공유수면점용허가권 및 그에 부수한 시설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인지 여부(적극)<br/> [2] 수익자를 피고로 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계속중에 수익자로부터 목적물을 양수한 전득자를 민사소송법 제82조 제1항 소정의 '소송의 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를 승계한 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br/>2002나6706 · 대전고등법원 · 2003-12-17
• 2011허103822011허10382 · 특허법원 · 2012-02-23
• 2014나552014나55 · 부산고등법원 · 2014-07-10
• 2019구합803432019구합80343 · 서울행정법원 · 2020-12-15
• 2023누567522023누56752 · 서울고등법원 · 2024-05-03
•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전출신고 후 재전입한 경우, 대항력은 재전입시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낙찰인에 대하여 임차보증금의 동시이행항변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4가단12178 ·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 2004-09-02
• 2025가합124272025가합12427 · 수원지방법원 · 2026-08-19
• 2022누218252022누21825 · 부산고등법원 · 2023-09-22
• 이시(異時)의 독립행위가 경합한 경우 미수범의 처벌규정이 없을 때.<br/>4293형공817 · 광주고등법원 · 1961-02-20
• 절취할 의도로 핸드빽에 손을 댄 행위와 절도행위의 실행의 착수<br/>82노2006 · 서울고등법원 · 1982-11-05
• 2014노1382014노138 · 서울고등법원 · 2014-06-19
• 위조된 농지분배관계서류에 의하여 분배된 토지를 매수한 자가 국가의 환수후 최후등기명의자에의 불하방침에 의하여 그 토지를 불하받을 수 있는 지위가 기대권인지 여부<br/>85나3157 · 서울고등법원 · 1987-06-05
• 귀금속제 액세서리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등록상표 “”의 상표권자인 甲 외국회사가 乙 주식회사와 위 등록상표에 관한 전용사용권 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용기간을 1년간으로 하되 甲 회사가 乙 회사에 1개월 전까지 갱신하지 않겠다는 서면통지를 하지 않으면 1년마다 자동 갱신되는 것으로 약정하였는데, 乙 회사가 전용사용권을 설정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丙 등을 상대로 등록상표에 대한 전용사용권 침해에 대하여 금지 및 폐기를 구한 사안에서,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사람은 구 상표법 제58조 제1항 제1호 개정규정이 정한 제3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乙 회사가 전용사용권을 설정등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등록상표에 관한 전용사용권 침해에 대하여 금지·폐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 사례<br/>2017나2004 · 특허법원 · 2018-08-24
• 제권판결에 의하여 효력이 상실된 수표가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된 경우,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죄의 성립 여부(소극)<br/>98고단3860 · 부산지방법원 · 1998-12-21
• 2022노1822022노182 · 부산지방법원 · 2022-11-25
• 2009구합212152009구합21215 · 서울행정법원 · 2009-12-11
• 과세표준의 계산을 잘못하였다고 파면한 경우 징계양정에 재량권남용이 있는지의 여부<br/>74구62 · 서울고등법원 · 1974-11-27
• 2013누1252013누125 · 광주고등법원 · 2014-01-08
• 2008가단743412008가단74341 · 부산지방법원 · 2008-12-04
• 2008가합784582008가합7845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6-16
• [1] 의사의 면허정지사유에 관한의료법 제53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기타 이 법에 위반한 때" 중 '이 법'에 면허취소사유에 관한같은 법 제19조의2의 규정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및 행정청이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의료인에 대하여 면허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 [2]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별표] 2. 개별기준 (가)목 (7)의 효력(무효)<br/>98구21171 · 서울행정법원 · 1998-12-11
• 14구합2110514구합21105 · 대구지방법원 · 2014-09-19
• 공모 합동하여 강도의 범행을 분담 실행하던중 그중 1인이 사람을 상해한 경우의 죄책<br/>71노668 · 서울고등법원 · 1971-11-04
• <br/>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구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상 시정조치권고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br/>2002구합36737 · 서울행정법원 · 2003-08-12
• 2013고단2982013고단298 · 울산지방법원 · 2013-04-11
• 2007가합13182007가합1318 · 부산지방법원 · 2009-01-22
• 甲 주식회사에서 이사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甲 회사의 영업비밀인 고객정보 파일을 퇴사 전에 이동식 메모리 디스크에 옮겨두었다가 퇴사 후 고객정보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 회사는 고객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므로 고객정보 파일은 같은 법상 보호되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br/>2016노1670 · 의정부지방법원 · 2016-09-27
• 2018구합787182018구합78718 · 서울행정법원 · 2020-01-09
• 2012가합5012762012가합50127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05-20
• 2012초재4282012초재428 · 대전고등법원 · 2013-04-30
• 2010나835042010나83504 · 서울고등법원 · 2011-04-21
• 2025고합82025고합8 · 제주지방법원 · 2025-06-26
• 2018나20327202018나2032720 · 서울고등법원 · 2019-08-16
• 2005나84752005나8475 · 대전고등법원 · 2006-06-28
• [1] 건물의 일부로서 부동산으로 보아야 할 저온창고를 동산집행의 방법으로 압류 또는 매각한 경우, 직분관할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br/>[2] 공장저당권의 목적인 동산이 유체동산경매절차에 따라 압류, 매각된 경우, 그 압류는 당연무효가 아니고, 다만 집행에 관한 이의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을 뿐이며, 매수인은 일응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한 사례<br/>[3]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공장저당권의 목적물이 분리되어 경매된 경우, 민법의 선의취득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br/>[4] 공장저당권의 목적물인 동산이 공장저당목록에 기재되어 있고 공장저당권의 목적물인 건물에 설치된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경우, 그 진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한 수단을 취하지 아니한 제3취득자의 과실을 인정하여 위 동산의 선의취득을 부정한 사례<br/>2004가단75385 · 대구지방법원 · 2005-09-23
• 2024구합716022024구합71602 · 서울행정법원 · 2025-07-17
• 2019고단7172019고단717 · 대구지방법원 · 2019-04-18
• 2021고단78342021고단7834 · 인천지방법원 · 2022-03-24
• 2019누304872019누30487 · 서울고등법원 · 2019-09-04
• 2015누712372015누71237 · 서울고등법원 · 2016-08-17
• 2016나250422016나25042 · 대구고등법원 · 2017-07-13
• 2010구합15692010구합1569 · 서울행정법원 · 2010-06-17
• 동일업소에서 2개의 영업허가를 받고 수허가자에 대하여 그중 하나의 영업허가상의 위반행위를 들어 다른 영업허가에까지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 여부<br/>75구367 · 서울고등법원 · 1976-05-04
• 2007나60792007나6079 · 부산고등법원 · 2007-12-13
• 2005가단1181342005가단118134 · 부산지방법원 · 2006-07-11
• 2017나20595062017나2059506 · 서울고등법원 · 2018-10-26
• 2010노882010노88 · 대전고등법원 · 2010-08-04
• 2021고단56342021고단5634 · 대구지방법원 · 2022-05-03
• 甲 외국법인의 자회사인 乙 주식회사가 甲 법인의 자회사인 丙 외국법인으로부터 丙 법인이 특허권을 보유한 중추신경계 질환의 치료에 유용한 화합물인 ‘올란자핀’에 관한 특허발명의 통상실시권을 부여받아 ‘올란자핀’이 함유된 제품을 독점적으로 국내에 수입하여 판매해 왔는데, 위 특허발명의 존속기간 만료일이 다가오자 국내 제약사인 丁 주식회사가 乙 회사 제품의 제네릭 의약품인 丁 회사 제품에 관하여 판매예정시기를 ‘특허만료일 이후’로 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신청을 하였다가 위 특허발명에 관한 등록무효청구사건에서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자 판매예정시기를 ‘등재 후 즉시’로 변경신청을 하여 그 무렵부터 위 제품을 제조·판매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구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乙 회사 제품의 약제 급여 상한액을 종전 금액보다 인하하였는데, 그 후 위 판결이 파기되어 파기환송심에서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자, 乙 회사가 丁 회사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약가가 인하된 날부터 특허권 존속기간 만료일까지의 약가 인하로 인한 매출액 감소분과 그 지연배상금 상당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丁 회사는 乙 회사가 입은 위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2017나2332 · 특허법원 · 2018-02-08
• 2021고단11612021고단1161 · 울산지방법원 · 2021-08-12
• 적법하게 약국개설등록을 한 후에 약국 경영자의 의사와 무관한 외부의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약사법 제16조 제5항 제4호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br/>2002구단5287 · 수원지방법원 · 2003-08-22
• 2015고합2342015고합234 · 울산지방법원 · 2015-09-22
• 2020가합5007042020가합50070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11-18
• 2002나141982002나14198 · 부산고등법원 · 2004-06-30
• 2023고합552023고합55 · 창원지방법원 · 2023-11-16
• 2020고단38712020고단3871 · 울산지방법원 · 2021-08-18
• 2005허53412005허5341 · 특허법원 · 2005-09-29
• 선등록상표 “”과 “”, 선출원등록상표 “”의 상표권자이자 선사용상표 “매일”과 “Maeil”의 사용자인 甲 주식회사가 등록상표 “”의 상표권자인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이 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등록상표가 지정상품 중 ‘우유 및 유제품의 단백질 성분으로 만들어진 비의료용 식이요법제’, ‘분말 형태의 밀크셰이크’, ‘유장(乳奬) 단백질이 주성분인 셰이크’에 대해서는, 甲 회사의 선등록상표들 및 선출원등록상표와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고 甲 회사의 선사용상표들과의 관계에서 같은 항 제11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위 심결의 일부를 취소한 사례<br/>2019허5898 · 특허법원 · 2020-06-19
• 2013가단977612013가단97761 · 인천지방법원 · 2016-10-27
• 2013노15372013노153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10-04
• 2010나733782010나73378 · 서울고등법원 · 2011-04-07
• 2007고단30672007고단306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11-15
• 2025고합1422025고합142 · 의정부지방법원 · 2025-07-17
• 2012르2982012르298 · 전주지방법원 · 2013-08-28
•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피압류채권을 추심한 경우, 피압류채권의 소멸 범위 및 채권집행의 종료 시기<br/>[2] 강제집행면탈죄에서 행위 객체인 ‘재산’의 범위와 ‘은닉’의 의미<br/>[3] 甲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전처(前妻) 乙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되 甲 회사가 丙 주식회사 등에 대하여 가지는 물품대금채권으로 매월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乙이 위 물품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그 직후 피고인이 별도로 丁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甲 회사의 근로자, 거래처 등을 인계함으로써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물품대금채권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은닉’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한 사례<br/>2012노18 · 청주지방법원 · 2012-10-18
• 2018누485662018누48566 · 서울고등법원 · 2019-04-17
• 2013고단16462013고단1646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3-06-27
• 2004나27352004나2735 · 춘천지방법원 · 2005-05-13
• 2013가단152952013가단15295 · 울산지방법원 · 2013-12-11
• 2008고단6152008고단615 · 부산지방법원 · 2008-10-08
• 원·부자재의 매입기장이 누락된 사실만으로 완제품의 매출누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br/>87구723 · 서울고등법원 · 1991-11-20
• 보험모집인이 보험약관의 내용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말한 경우 보험계약의 내용<br/>87나586 · 서울고등법원 · 1987-08-28
• 2017드단2100262017드단210026 · 부산가정법원 · 2018-04-04
• 2024나588092024나5880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5-07-23
• [1] 조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br/>[2] 기존 초등학교의 학부모들이 신설 초등학교의 설치에 관한 조례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br/>2005구합2655 · 의정부지방법원 · 2006-01-17
• 2014구합4762014구합476 · 울산지방법원 · 2014-06-19
• 2014가합57042014가합5704 · 울산지방법원 · 2015-04-29
• 甲 등이 주택을 신축·판매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로 등록하고 위 사업에 관한 세무 관련 업무를 세무사 乙에게 위임한 다음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다중주택을 신축하여 丙에게 판매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위 주택 매매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가 누락되었다며 甲 등에게 부가가치세와 무신고 및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과하자, 甲 등이 乙을 상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위임사무를 처리하지 않았다며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은 위 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데도 세무전문가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나머지 면세사업자로 등록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등의 잘못된 자문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여 甲 등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 무신고 및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담하게 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 인해 甲 등이 입은 위 가산세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다음, 乙을 만연히 신뢰한 甲 등의 잘못 등을 참작하여 그 책임을 80%로 제한한 사례<br/>2023가단146103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4-10-15
• 1. 단독사건에 대한 항소심에서 단독사건의 사물관할 범위를 넘는 반소확장청구를 한 경우의 적부(적법)<br/>2. 시설대여(리스) 계약의 성질과 민법상 임대차규정의 적용여부(적극) <br/>82나1361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4-02-14
• 2005구합112652005구합11265 · 서울행정법원 · 2005-08-31
• 지정서비스업을 스낵바업, 바(bar)서비스업 등으로 하는 등록서비스표 “”의 권리자 甲이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확인대상표장 “”가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이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양 서비스표가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여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15허3535 · 특허법원 · 2016-08-11
• 2006나72052006나7205 · 대구고등법원 · 2008-11-13
• 2014누126952014누12695 · 대전고등법원 · 2015-04-02
• 2020고단14042020고단1404 · 울산지방법원 · 2021-06-18
• 2012가단493762012가단49376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13-09-24
• 2011가단5132011가단513 · 전주지방법원 · 2012-11-07
• 교사가 교내에서 흡연하고 거짓말까지 한 학생을 체벌한 데 대하여 정당행위를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br/>96노170 · 대구지방법원 · 1996-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