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배선 증설공사 중 근로자가 6m 높이에서 떨어져 다치는 사고가 발생함.

• 원고인 파진바이오 주식회사는 2003년 7월부터 적외선 건조기를 설치하기 위해 건조기 제작 및 설치공사와 전기배선 증설공사를 계획했다.
• 전기배선 증설공사는 원고가 직접 일용근로자를 고용해 2003년 8월 25일부터 시작했고, 8월 26일 작업 중 한 근로자가 6m 높이에서 떨어져 다쳤다.
• 이 사고로 인해 근로자는 산재보험법에 따른 요양신청을 했고, 원고는 관련 보험관계 신고서를 제출했다.
• 근로복지공단은 전기배선 증설공사와 건조기 설치공사를 별개의 건설업 사업으로 보고, 원고가 보험가입 신고를 늦게 해 사고 당시 보험가입 태만 기간에 재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해 보험급여의 일부를 원고에게 징수했다.
• 원고는 이 징수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가 전기배선 증설공사 중 발생한 재해와 관련해 근로복지공단이 내린 보험급여 징수처분의 취소를 요구했다. 쟁점은 전기배선 증설공사와 건조기 설치공사를 하나의 건설공사로 볼 것인지, 그리고 보험가입 신고 기간 준수 여부였다. 법원은 두 공사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고 원고의 보험가입 신고가 적법했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 전기배선 증설공사와 건조기 설치공사는 최종 목적물인 적외선 건조기 설치를 위한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하나의 총공사로 봐야 한다.
• 두 공사가 시간과 장소 면에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며, 동일한 위험지역 내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건설공사로 판단되었다.
• 산재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보험가입 신고 기한은 공사 종료일 전일로, 이 사건 공사는 2003년 8월 25일부터 9월 7일까지 진행되어 신고 기한은 9월 6일이었다.
• 사고는 2003년 8월 26일에 발생해 보험가입 신고 기한 내에 발생한 재해로, 보험가입 신고 태만 기간 중 발생한 재해가 아니었다.
•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징수처분은 법령에 맞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전기배선 증설공사와 건조기 설치공사는 하나의 건설공사로 봐야 하며, 보험가입 신고 기한도 전체 공사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사고 발생 시점은 신고 기한 내에 해당해 보험급여 징수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