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133 / 135

전체 26,841건

• [1] 사형의 선고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br/>[2] 사형의 선택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필수적 양형자료 및 필요한 양형심리의 방법<br/>[3] 사형을 선택함에 있어서 양형조건에 대한 필요한 조사 및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형의 양정을 하였음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br/>2003도924 · 대법원 · 2003-06-13
• [1] 해상운송인이 화주를 대리하여 해상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증권상의 피보험자를 해상운송인으로 기재하였더라도 보험계약체결 경위에 비추어 화주를 피보험자로 인정한 사례<br/> [2] 해상적하보험증권상의 영국 해상보험법 준거조항의 적용 범위<br/> [3] 선박의 감항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선급의 유지가 영국해상보험법 제18조 소정의 보험자에게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br/> [4] 보험자가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취소권의 행사기간<br/>95나12392 · 부산고등법원 · 1997-11-07
• 2011나125562011나12556 · 창원지방법원 · 2012-12-27
• 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근로자에게 계약 갱신에 대한 합리적 기대가 인정되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는 사용자의 계약 갱신 거절의 효력(무효) 및 합리적 기대가 인정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br/>2008가합6115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3-27
• 2013누852013누85 · 광주고등법원 · 2013-08-08
• 입찰기일에서 2인이 같은 가격으로 최고가입찰을 하였는데 집행관이 그들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하지 않았지만, 그 중 1인이 입찰목적물의 공유자로서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 우선매수신고를 한 공유자에게 낙찰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br/>2001라1334 · 서울지방법원 · 2001-10-20
• 소유권이전등기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고 본 사례<br/>89나6517 · 광주고등법원 · 1991-04-16
• 수출절차를 대행한 경우, 수입상이 수출대전을 결제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할 자<br/>81나1992 · 서울고등법원 · 1983-05-12
• [1]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국내거래’가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상의 비교대상 거래로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2]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을 적용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기 위한 비교대상 거래의 요건<br/>[3] 국내법인과 특수관계자 사이의 사채발행거래에 관하여 특수관계가 없는 내국법인들 사이의 국내거래인 차입거래를 비교대상 제3자 가격방법상의 비교대상 거래로 삼아 차입시기에 따른 조정을 거쳐 산정한 조정이자율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한 사례 <br/>2009누513 · 대전고등법원 · 2009-08-13
• 2022노332022노33 · 수원고등법원 · 2022-07-15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구 산지관리법이 금지하고 있는 ‘적치행위’의 범위 및 위반행위의 종료 시점<br/>[2] 타인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골재를 적치하면서 그 제거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던 자로부터 골재를 양수한 사람이 이를 계속 방치함으로써 토지의 효용을 계속 침해한 사안에서, 골재양수인의 방치행위가 작위에 의한 재물의 효용침해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갖는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보아 재물손괴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br/>2008노2801 · 부산지방법원 · 2008-10-16
• 국가보안법 제12조 제2항의 적용범위<br/>69나415 · 대구고등법원 · 1970-04-02
• 2011나29922011나2992 · 전주지방법원 · 2011-09-09
• [1] 초등학교 여성 기간제교사가 같은 학교 교장의 차 접대 요구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글을 해당 군청의 홈페이지에 게재한 사안에서,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본 사례<br/>[2]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전단이 단체나 다중의 구성원들 모두에게 적용되는지, 아니면 주동자에게만 적용되는지 여부(=주동자에게만 적용)<br/>2004고단230 ·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 2007-02-07
• [1]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면서 그에 대한 보수를 약속·요구하는 행위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br/>[2]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피고인이 보수를 현실적으로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동산매매를 알선만 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 제9조 제1항 위반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2010도16970 · 대법원 · 2011-05-13
• [1] 주금가장납입으로 인한 상법 위반죄로 인한 범죄수익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몰수나 추징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 주식회사의 주금납입 이행을 가장하는 행위를 하여 받은 수수료는 위 상법 위반죄로 인한 것이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나 동행사죄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추징할 수 없다고 본 사례<br/>2005노4263 · 수원지방법원 · 2006-01-26
• 지적공부상의 지목변경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br/>70구146 · 서울고등법원 · 1971-06-15
• [1] 일제강점기에 일본 정부에 의하여 강제징용되어 일본국 내 기업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대한민국 국민이 그 기업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등을 한 사안에서,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한 사례<br/>[2] 외국 법원의 확정판결이민사소송법 제217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와 동일한 소송을 우리나라 법원에 다시 제기하는 것이 외국 법원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적극)<br/>[3] 일제강점기에 일본 정부에 의하여 강제징용되어 일본국 내 기업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대한민국 국민이 그 기업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및 임금 등 청구를 한 사안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는 대한민국법 또는 일본법이 준거법이 되고, 임금 청구에 관하여는 일본법이 준거법이 된다고 본 사례<br/>[4]민사소송법 제217조 제3호에 정한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 위반의 의미<br/>[5] 일제강점기에 일본 정부에 의하여 강제징용되어 일본국 내 기업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대한민국 국민이 그 기업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등을 한 사안에서, 이와 동일한 청구원인으로 일본국에서 제기한 소송의 패소확정판결을 승인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br/>[6] 일제강점기에 일본 정부에 의하여 강제징용되어 일본국 내 기업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대한민국 국민이 그 기업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및 임금 등 청구를 한 사안에서, 위 손해배상채권 등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본 사례<br/>2007나4288 · 부산고등법원 · 2009-02-03
• <br/>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시기<br/><br/>2004구단5945 · 서울행정법원 · 2005-04-22
• [1] 한국수자원공사와 서울특별시가 체결한 용수계약(用水契約)이 실질적인 의사 교섭을 거치지 않았거나 서울특별시에 불공정한 내용이 강요된 것을 이유로 무효는 아니라고 한 사례<br/>[2] 사법상 계약에 의하여 공물의 사용관계를 설정하는 경우, 계약내용 설정에 있어서 공익상 특수성의 내용<br/>[3] 서울특별시가 종래 한강 유역의 유수(流水) 사용에 관하여 취수장별로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취수해 왔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게 기득수리권 물량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용수료(用水料)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소극)<br/>2005가합7287 · 대전지방법원 · 2006-10-26
• 2018가합1108072018가합110807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9-12-06
• 81구50381구503 · 서울고등법원 · 1982-03-11
• 2019나3155212019나315521 · 대구지방법원 · 2020-11-12
• 2018나20450092018나2045009 · 서울고등법원 · 2019-02-15
• 甲 주식회사가 ‘4대강 살리기 사업’, ‘영주다목적댐 건설공사’,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乙 주식회사 등 다른 업체들과 입찰담합을 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는 손해를 입자, 甲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인 丙 등이 위 담합행위 당시 甲 회사의 대표이사 겸 이사인 丁과 이사인 戊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대표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丁은 甲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그 임직원이 ‘4대강 살리기 사업’ 관련 입찰담합을 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었는데도 만연히 이를 방치하여 임무를 게을리하였으므로 그로 인해 甲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丁과 戊 등은 甲 회사의 이사로서 위 입찰담합 등 임직원의 위법행위에 관하여 합리적인 정보 및 보고시스템과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배려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사의 감시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그로 인해 甲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2020나2034989 · 서울고등법원 · 2021-09-03
• 2005가단6612005가단661 · 대전지방법원 · 2005-04-12
• 2004누94722004누9472 · 서울고등법원 · 2005-06-02
• 2019누338202019누33820 · 서울고등법원 · 2019-06-20
• 2004누235602004누23560 · 서울고등법원 · 2005-09-01
• 2006누26732006누2673 · 서울고등법원 · 2006-11-09
• 2023노37082023노3708 · 대구지방법원 · 2024-07-25
• 2023나432042023나43204 · 부산지방법원 · 2023-11-24
• [1] 회사와 제3자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에 관하여, 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계약의 이행을 위해 개인 자격으로 매매대금 지급 등을 확약하는 각서를 작성하여 제3자에게 교부하였다면, 이는 대표이사가 위 계약에서 발생하는 회사의 의무 등을 중첩적으로 인수하거나 그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으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br/>[2] 동일한 당사자가 구두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일부 새로운 사항을 추가하여 구두계약을 수정하는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구두계약사항에 관하여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경우, 위 구두계약과 서면계약은 전체적으로 하나의 계약이 되므로 서면계약으로 인해 당초의 구두계약과 이에 관련된 각서의 효력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br/>[3] 통상적인 매매계약의 경우, 계약금 상당액이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정해지는 거래관행에 비추어 매매대금의 배액이 손해배상의 예정액으로 된 것은 지나치게 과다하므로 감액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br/>2003나8747 · 대전고등법원 · 2004-10-13
• 2015누685692015누68569 · 서울고등법원 · 2016-10-06
• [1] 증권회사가 홈트레이딩 시스템을 통해 제공하는 옵션투자자별 매매현황자료 중 풋옵션 환매수 금액에 대한 데이터의 오류와 위 시스템을 이용하여 선물 및 옵션 거래를 하여온 고객의 투자 손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br/> [2] 홈트레이딩 시스템을 통해 풋옵션 환매수 금액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온 증권회사에 대하여 위자료의 지급책임을 인정한 사례<br/>2003나8358 · 대전고등법원 · 2004-09-22
• 2004나28092004나2809 · 부산고등법원 · 2004-09-09
• 2009나87592009나8759 · 대구고등법원 · 2010-08-18
• 2009나1182009나118 · 광주지방법원 · 2009-09-17
• 2016나20561662016나2056166 · 서울고등법원 · 2017-05-16
• 2022허46352022허4635 · 특허법원 · 2023-06-16
• 2011가합184522011가합18452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3-08-30
• 민법 765조가 신원보증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경우에까지 적용되는가의 여부<br/>72나1191 · 서울고등법원 · 1972-09-19
• 2023구합814662023구합81466 · 서울행정법원 · 2024-08-23
• 2014누3282014누328 · 부산고등법원 · 2015-01-09
• [1] 전환청구기간 경과 전에 전환권을 포기한 전환사채는 일반사채로 확정되는지 여부(적극)<br/> [2] 전환청구권 행사기간 중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이자를 가산하여 상환하기로 하고 전환사채를 발행한 회사에 대한 회사정리절차 개시 후에 위 전환사채에 대한 전환권을 포기한 경우, 그 이자채권도 정리채권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br/>98가합69295 · 서울지방법원 · 1999-02-04
• 2016누474602016누47460 · 서울고등법원 · 2016-10-11
• 2009누253942009누25394 · 서울고등법원 · 2010-05-27
• 2020누338402020누33840 · 서울고등법원 · 2020-10-16
• 수급인이 인도한 건물이 건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을 정도인 경우 그 손해배상의 범위<br/>83가합3489 · 부산지방법원 · 1984-05-16
• 가.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소정의 "공급시기도래전에 세급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의 의미<br/>나. 물품대금를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받는 경우 외국환산의 기준이 되는 환율<br/>84구544 · 서울고등법원 · 1985-07-05
• 부적법한 변제공탁의 예<br/>68나1113 · 서울고등법원 · 1968-09-25
• 소위 “아람회”의 반국가단체성<br/>82노910 · 서울고등법원 · 1982-06-19
• 2007노11812007노1181 · 대전지방법원 · 2007-08-23
• [1] 상대방의 상표가 등록상표인 경우 그 등록상표가 자신의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심판청구의 적부(소극) 및 특허심판원 심결의 취소소송에서 심결의 위법 여부와 소송요건의 존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br/> [2] 심결 후 (가)호 표장 " "와 동일성 범위 내에 있는 상표 <br/>" "가 등록된 경우, (가)호 표장이 등록상표 " "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이 부적법하게 되어 (가)호 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한 심결의 취소를 구할 이익 또한 없어졌다고 한 사례 <br/>2003허4191 · 특허법원 · 2004-01-15
• [1] 甲이 乙 주식회사에서 정년퇴직한 후 폐암으로 사망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이 甲의 폐암을 업무상 질병으로 판정하자, 甲의 아들 丙이 乙 회사를 상대로 ‘조합원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직계가족 또는 배우자 중 1인을 특별채용한다’는 내용의 단체협약 조항에 따라 자신을 특별채용할 것을 구한 사안에서, 위 조항은 단체협약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용자의 인사권에 관한 것이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도 반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br/>[2] 甲이 乙 주식회사에서 정년퇴직한 후 폐암으로 사망하자, 丙 등 유족들이 乙 회사를 상대로 ‘조합원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유족들에게 장의비와 위로금을 지급한다’고 정한 단체협약 조항에 따라 위로금 등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乙 회사가 甲이 사망 당시 조합원이 아니어서 단체협약의 적용대상자가 아니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위 단체협약 조항이 근로자가 재직 중 사망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약정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乙 회사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br/>2012가합2732 · 울산지방법원 · 2013-05-08
• 2016가단50463622016가단504636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11-17
• 자력구제를 내용으로 하는 화물자동차 위·수탁관리운영계약상특약조항의 효력<br/>86가합220 ·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 1986-10-22
• 2008노45002008노4500 · 수원지방법원 · 2009-04-14
• 1. 조합원 개인에 대한 채무명의에 기하여 그 조합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이 허용되는지 여부<br/>2. 점유개정에 의한 점유취득과 즉시취득 가부<br/>70나1076 · 서울고등법원 · 1971-03-24
• 사실상 인근주민들과 차량의 통행에 제공되어 오던 토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가 그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고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결정.고시한 후 포장공사와 상하수도시설공사까지 마친 경우 서울특별시의 부당이득반환의무와 그 가액산정방법<br/>89가합29660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90-02-27
• 불균등한 공유지분으로 부동산을 공유하다가 그 소유형태를 합유로 변경하는 변경등기를 마친 경우, 위 변경등기가 이루어진 사정만으로는 합유지분의 증감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변경등기에 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4구합3786 · 광주지방법원 · 2005-08-25
• 2024나521512024나52151 · 부산지방법원 · 2025-01-23
• 법률상 부부인 甲과 乙이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한 후 협의이혼신고를 마쳤는데, 甲이 乙의 폭행 등 귀책사유로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다시 乙을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자료 청구는 부제소합의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재산분할 청구는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효력을 발생하여 청구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15드합201193 · 부산가정법원 · 2017-06-29
• 2011고단1062011고단106 · 제주지방법원 · 2011-09-29
• 가의 종손이 금양임야를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84나1086 · 서울고등법원 · 1984-11-06
• 2020누565772020누56577 · 서울고등법원 · 2023-12-05
• 백지식 약속어음에 있어서 소구권행사의 요건<br/>81나300 · 광주고등법원 · 1982-06-17
• 2006나61952006나6195 · 부산고등법원 · 2006-08-18
• 2023누524602023누52460 · 서울고등법원 · 2024-01-24
• 호기심으로 권총을 만지다가 오발한 경우와 국가배상책임<br/>67나1689 · 서울고등법원 · 1967-10-13
• 2024노8522024노85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11-29
• 전문직별 건설업체의 건설용역이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의 2 제2항 제1호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br/>79구683 · 서울고등법원 · 1980-03-19
• 2022나729462022나72946 · 수원지방법원 · 2024-06-05
• 2007누50442007누5044 · 서울고등법원 · 2007-08-22
• 2006구합86172006구합8617 · 서울행정법원 · 2007-02-01
• 개인 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를 경감하도록 한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의 규정이 경매를 통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br/>2006누21025 · 서울고등법원 · 2007-01-25
• 70구6070구60 · 대구고등법원 · 1971-02-17
• 2024노2012024노20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09-26
•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서 집행유예 결격사유로 정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의 의미와 범위<br/>2018도17589 · 대법원 · 2019-01-17
• 담보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등이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말소를 구하다가 그 등기의 유효를 전제로 손해배상 등의 청구로 변경한 경우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는지 여부<br/>83나105 · 서울고등법원 · 1984-04-27
• 2012노1702012노17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05-18
• [1] 마을버스운송사업면허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및 마을버스 노선을 정할 때 기존 일반노선버스 노선과의 중복 허용 정도를 판단하는 행위의 법적 성질(=재량행위)<br/>[2] 관할 행정청이 여객운송사업자 甲 주식회사에 마을버스 노선 신설을 인가하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변경 등록처분을 한 것에 대하여, 시내버스 등을 운영하는 다른 여객운송사업자 乙 주식회사가 그 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10구합5276 · 의정부지방법원 · 2011-09-27
• 학도의용군을 현역복무자로 간주하는 내용의 구 병역법 시행 전에 학도의용군 복무자가 다시 현역으로 복무한 경우, 국가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br/>2006가단191914 · 부산지방법원 · 2008-02-12
• 2012고합552012고합55 ·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 2012-12-06
• 과세관청의 충당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br/>85구568 · 서울고등법원 · 1988-05-13
• 85구37885구378 · 대구고등법원 · 1986-08-27
• 전국 초·중·고등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를 주된 조직대상으로 설립된 甲 노동조합 등이 乙 지방자치단체 등에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였으나 乙 등이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지 않았고, 이를 시정하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이 있었음에도 乙 등이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지 않자 甲 등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가 성실교섭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한 사안에서, 위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13구합50678 · 서울행정법원 · 2013-07-17
• 2010나162142010나16214 · 서울고등법원 · 2010-08-12
• 2016누432532016누43253 · 서울고등법원 · 2016-09-08
• 2011노40742011노4074 · 수원지방법원 · 2011-12-21
• 2010누313402010누31340 · 서울고등법원 · 2011-08-24
• [1] 법원이 피해자 등을 공판기일에 출석하게 하여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2항에 정한 사항으로서 범죄사실의 인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 증인신문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견을 진술하거나 의견진술에 갈음하여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게 한 경우, 위 진술과 서면을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 [2]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강간상해의 공소사실이 제1심 및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었고, 피해자는 제1심 및 원심에서의 재판 절차 진행 중 수회에 걸쳐 탄원서 등 피해자의 의견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였는데, 원심이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면서, 피해자가 한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사정의 하나로 피해자가 제출한 탄원서의 일부 기재 내용을 적시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사안에서, 위 탄원서 등은 피해자가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0 제1항에 규정된 의견진술에 갈음하여 제출한 서면에 해당하여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23도11371 · 대법원 · 2024-03-12
• 2019코1342019코134 · 부산지방법원 · 2020-02-13
• 2017나504332017나50433 · 부산고등법원 · 2017-09-27
• 수개의 근저당권과 변제충당방법<br/>87나869 · 대구고등법원 · 1988-03-17
• 2011나420122011나42012 · 서울고등법원 · 2012-04-19
• 택시회사 노동조합측이 교섭위원을 선정하여 조합원인 운전종사자들의 임금에 관한 공동교섭 및 체결권한을 위임하면서 사납금에 관하여는 명시하지 아니하였으나, 운전종사자들이 회사에 납입하는 사납금은 임금 결정의 전제가 되는 요소이므로 노동조합측이 교섭위원에게 위임한 권한 중에 사납금에 관한 것도 포함되었다고 본 사례<br/>91가합5225 · 청주지방법원 · 1992-10-07
• 2019누122882019누12288 · 광주고등법원 · 2020-09-25
• 피해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사례<br/>71나763 · 대구고등법원 · 1972-04-06
• 2008나202932008나2029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2-05
• 2015누117292015누11729 · 대전고등법원 · 2015-12-03
• 매부의 처남에 대한 주택명도소송이 반사회적 내지 신의원칙위반행위인지 여부<br/>85나801 · 서울고등법원 · 1985-09-13
• 2022노1442022노144 · 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 2023-02-01
• <br/>경유 수입업자인 피고인이 자동차용 경유를 수입함에 있어서 은행으로부터 신용장을 발급받았으나 그 수입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신용장 개설은행으로 하여금 그 대금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그 대금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신용장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신용장을 개설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거나 위 신용장 개설은행이 피고인의 자금사정에 관해 피고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신용장을 개설해 주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신용장 대금을 결제하지 못한 것일 뿐이라고 보아 사기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br/><br/>2004노2404 · 서울고등법원 · 2005-08-26
• 선천성 질병으로 유발된 돌연사와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br/>96구8354 · 서울고등법원 · 1996-11-15
• 2018누779772018누77977 · 서울고등법원 · 2019-07-24
• 2011고정3312011고정331 ·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 2012-02-01
• 2015노41712015노4171 · 인천지방법원 · 2016-05-25
• 검사가 고소인의 고소사실 중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일부 범죄사실을 누락한 채 공소를 제기하고 일부 고소사실에 대하여는 무혐의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가 고소인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br/>2002나8767 · 대구고등법원 · 2003-06-05
• 채무의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br/>80나388 · 광주고등법원 · 1981-03-11
• 2016누67032016누6703 · 대구고등법원 · 2017-06-09
• 주식회사에 대한 정리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의 당사자적격<br/>83가합1221 · 인천지방법원 · 1984-06-22
• 인지의 효력이 있는 출생신고가 타인에 의하여 대행된 경우 그 신고의 효력<br/>88르352 · 대구고등법원 · 1989-03-29
• 2016가단1279682016가단127968 · 대구지방법원 · 2017-09-26
• [1]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여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인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br/> [2]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여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매도인이 매수인의 요구에 따라 전전매수인에게 매도한 양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인 유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양도시기(=소유권이전등기시)<br/>98누1338 · 부산고등법원 · 1998-11-05
• [1]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의 의미<br/>[2] 영조물 피해에 관한 수인한도의 기준 설정 방법<br/>[3] 청주공항 주변의 항공기 소음피해가 소음도 80WECPNL 이상인 경우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초과한다고 한 사례<br/>[4] 청주공항에 민간항공기가 취항한 후 그 공항 주변에 입주한 사람들은 항공기 소음피해를 인식하거나 과실로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입주한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입주자들이 소음피해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어 국가배상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4가합10650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01-22
• 유흥전문업종인 극장식당이 신고한 일일 탁자별 판매상황표상의 판매가격이 그 업소의 차림표가격보다 낮게 되어 있는 경우 차림표상의 가격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산출, 부과한 조치가 정당하다고 한 사례<br/>92구20189 · 서울고등법원 · 1992-12-02
• 절도의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br/>84노3354 · 서울고등법원 · 1985-01-30
• 2008고정19202008고정1920 ·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 2009-08-12
• [1] 부부간의 불화에 대한 주된 책임이 남편과 시부모에게 있다고 본 사례<br/>[2]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br/>[3] 사실상 별거중인 부부 중 일방이 미성년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별거해소 또는 그 혼인관계의 종료시점까지 상대방의 생활과 동일한 수준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본 사례<br/>99드단38784 · 서울가정법원 · 2000-12-05
• 가. 학교법인의 정관에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의 기피에 관한 규정이 없더라도 피징계자에게 기피신청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br/>나. 피징계자가 유인물을 통하여 갑의 이름을 거명하여 비난한 인신공격행위가 징계사유의 일부가 된 경우 갑이 징계위원으로서 징계사건의 심리와 의결에 관여한 것은 사립학교법 제63조 소정의 제척사유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나 기피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다. 징계위원회의 해임의결 후 의결에 관여한 위원 중 1인에게 기피사유가 있었음이 판명되었으나 그 위원의 의견을 제외시키더라도 징계의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위 징계의결에 기하여 이루어진 해임처분의 효력 유무(적극)<br/>라. 교원징계위원회 위원 명단의 미공개와 기피신청권 행사에 대한 방해 여부<br/>91나54451 · 서울고등법원 · 1992-12-03
• 2016나6862016나686 · 서울고등법원 · 2018-08-31
• <br/>증서진부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대상<br/><br/>2004가합1683 ·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 2005-03-18
• 86구786구7 · 대구고등법원 · 1986-12-19
• 합의의 효력이 예측하지 못한 후유증에 미치는지 여부<br/>76나1222 · 대구고등법원 · 1977-06-01
• 피해자가 부끄럽고 무서워서 피고인의 성교 요구에 응한 경우와 강간죄의 성부<br/>82노852 · 광주고등법원 · 1983-05-26
•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소송행의의 가부<br/>4292민공761 · 서울고등법원 · 1960-04-14
• 절취한 원목을 다시 영림서로부터 매수한 경우의 죄책<br/>74노1217 · 서울고등법원 · 1975-02-27
• 2006나1084062006나108406 · 서울고등법원 · 2007-09-14
• 금전제공약속 후 실제로 금전을 제공한 경우, 금전제공약속의 점에 대하여 별죄가 성립되는지 여부(소극)<br/>96고합30 · 제주지방법원 · 1996-05-31
• 2024구단523142024구단52314 · 서울행정법원 · 2024-08-23
• 2010가합87302010가합8730 · 창원지방법원 · 2010-12-08
• 2014나3033702014나303370 · 대구지방법원 · 2014-12-17
• 2012누3792012누379 · 부산고등법원 · 2012-08-22
• 원양어선 기관장으로 근무하다가 귀국하여 육상에서 대기하던 중 사망한 경우의 수입상실액<br/>79나856 · 대구고등법원 · 1980-05-28
• 횡단보도 중앙선상에 서 있던 보행자가 중앙선에 가까이 진행하던 트럭에 충돌되어 쓰러지는 순간 반대차선상을 진행하던 시내버스에 역과되어 사망한 경우 시내버스 운전자에게 사고 순간에는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그 이전에 보행자의 보호를 위하여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면 이러한 과실은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br/>92나150 · 대전고등법원 · 1992-11-24
• 2019노3962019노396 · 서울고등법원 · 2019-07-23
• 1. 타인소유의 낡은 건물을 대폭적으로 수리, 증축한 경우 전체건물의 소유권귀속 판결기준<br/>2. 부합물의 소유자가 당해 건물에 이해관계를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자<br/>3. 증, 개축에 대하여 민법 제261조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br/>86가단2548 · 수원지방법원 · 1987-09-10
• 2020구합127422020구합12742 · 광주지방법원 · 2021-04-15
• <br/> 자동차대여사업자 등인 피고인들이 상호 업무제휴계약을 맺고 공모하여, 외국항공사인 甲 항공과 체결한 ‘甲 항공 일등석 및 비즈니스석 승객 대상 서울지역 운송서비스 계약’에 따라 甲 항공으로부터 VIP 고객의 이름, 입출국 시간, 승하차 장소, 연락처 등 정보를 제공받은 다음 사업용자동차인 소위 ‘렌터카’와 운전기사를 제공하여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을 상대로 공항에서 서울, 경기 일원의 호텔 또는 주거지 등을 오가며 여객운송을 하고 운송료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관할 관청의 면허를 받지 않고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함으로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br/>2025고단1110 · 인천지방법원 · 2025-09-10
• 2010라1892010라189 · 청주지방법원 · 2011-10-11
•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에 사용자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본 예<br/>85나1565 · 대구고등법원 · 1986-09-30
• 2017고단11392017고단1139 ·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 2018-10-23
• 2015가단1282272015가단128227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6-11-09
• 2017가합5484162017가합54841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08-29
• 국유재산매매에 적용될 법규<br/>69나981 · 서울고등법원 · 1970-03-11
• 건물의 임차인이 건물에 대하여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은 책임보험계약이나 혹은 소유자를 위한 보험계약으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br/>99가합13861 · 대전지방법원 · 2001-04-12
• 2004가합26112004가합2611 ·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 2005-10-27
• 2016누102782016누10278 ·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16-06-22
• 2007구합35282007구합3528 · 수원지방법원 · 2008-01-30
• 2017누100892017누10089 · 대전고등법원 · 2017-07-13
• 구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사용.수용에관한특별조치령(1981.9.18. 대통령령 제10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수용통지서 송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수용결정의 효력(무효)<br/>87나684 · 대구지방법원 · 1988-07-06
• 2008고정28292008고정2829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09-12-30
• 2010고합2342010고합234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0-10-29
• 2008구합504452008구합50445 · 서울행정법원 · 2009-06-10
• 적법한 고소취소의 의사표시가 아니라고 본 사례<br/>69노828 · 서울고등법원 · 1970-03-26
• 2018가합524812018가합52481 · 창원지방법원 · 2021-10-07
• 2007누26852007누2685 · 부산고등법원 · 2008-06-20
• 임대보증금반환채무와 가옥명도 의무와의 관계<br/>78나1236 · 서울고등법원 · 1978-07-20
• 개발제한구역내에 있는 화장장의 근린생활시설로의 용도변경허가 신청을 반려한 것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본 예<br/>87구88 · 광주고등법원 · 1988-06-02
• 2015나20059872015나2005987 · 서울고등법원 · 2015-11-13
•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 채무자 외 다른 보증인이나 제3자에 대한 물상담보권의 존재가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br/>94나1992 · 전주지방법원 · 1996-04-17
• 가.민법 제921조 소정의 이해상반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br/>나. 상속포기취소의 방법<br/>87가합1469 · 부산지방법원 · 1988-01-19
• 독립당사자 참가의요건이 결여한 경우에도 이를 보조참가를 한 것으로 보아 판단한 사례<br/>64나1620 · 서울고등법원 · 1965-04-28
• 2012구합207172012구합20717 · 서울행정법원 · 2013-03-21
• 2011허63382011허6338 · 특허법원 · 2011-10-07
• 2005누76402005누7640 · 서울고등법원 · 2006-04-13
• 2012노43922012노4392 · 서울고등법원 · 2013-05-24
• 2007가합214842007가합21484 · 수원지방법원 · 2009-02-19
• 2019가단50634052019가단506340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06-17
• 2006누215372006누21537 · 서울고등법원 · 2007-07-25
• 2012노26882012노2688 · 서울고등법원 · 2013-03-22
• 피고인이 법정기간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형이 과중하다고 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br/>76노2324 · 서울고등법원 · 1977-06-24
• 2009노22122009노2212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0-05-13
• 단기금융업법 제11조의 법적 성질<br/>85나187 · 대구지방법원 · 1986-04-23
• [1]임대주택법 제15조에 정한 무주택세대주인 임차인이 가지는 우선분양권의 법적 성질<br/>[2] 임대주택법상 무주택세대주인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건설임대주택의 택지비 및 건축비 산정의 근거자료에 대한 열람청구권을 가지는지 여부(적극)<br/>[3] 임대주택법상 임대인은 무주택세대주인 임차인이 임대아파트의 택지비 및 건축비 산정의 근거자료를 열람할 수 있을 때까지 임대아파트에 관하여 우선분양전환절차를 중지하여야 하고, 우선분양전환절차가 중지된 기간에 임차인 외의 제3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안 될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br/>2006가합4028 · 의정부지방법원 · 2006-09-20
• 2008구합29662008구합2966 · 부산지방법원 · 2009-04-10
• 피고인 甲, 乙, 丙은 피고인 甲 명의의 콜라텍을 피고인 丙 명의로 변경하는 등 허위 양도하여 채권자 丁을 해하였다는 내용의 강제집행면탈죄 공동정범인데, 丁에게서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를 당하자 피고인 甲, 乙은 피고인 丙에게 콜라텍 양도가 허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거짓진술을 하도록 부탁하고 피고인 丙은 거짓진술을 하여 피고인 甲, 乙은 범인도피교사, 피고인 丙은 범인도피로 각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2015노2508 · 부산지방법원 · 2015-12-11
• 2018라200002018라20000 · 서울고등법원 · 2018-04-20
• 2019노7862019노786 · 제주지방법원 · 2020-10-22
• 2010나45962010나4596 · 창원지방법원 · 2011-11-10
• 2022가단51232152022가단512321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09-30
•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2조 1항 2호에 의한 뇌물죄의 가중처벌요건 <br/>나. 1심판결이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법조를 적용한 후 항소심에서 동 적용법조가 추가된 경우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br/>76노284 · 대구고등법원 · 1976-05-27
•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 甲이 같은 반 학생 5명과 함께 같은 반 학생 乙에게 따돌림 등 학교폭력(집단 괴롭힘)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학교장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甲에게 서면사과 처분을 하자 甲이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甲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br/>2015구합50522 · 인천지방법원 · 2015-11-19
• 2006노17252006노1725 · 서울고등법원 · 2006-11-23
• 2016고단32292016고단3229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7-09-14
• 2015노1542015노154 · 전주지방법원 · 2015-11-04
• 무면허운전중 자가용유상운송행위를 한 경우, 무면허운전의 죄와 자가용유상운송의 죄의 죄수관계<br/>87노1434 · 수원지방법원 · 1988-02-17
• 가. 본선인도조건(F.O.B.)에 의한 수출입계약이 체결된 경우 해상물건운송계약의 당사자<br/>나. 해상물건운송계약에 있어서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운송계약상 송하인의 지위가 선하증권상의 수하인에게 이전되는지 여부<br/>다. 선하증권의 수하인이 운송물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 해상운송인이 운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국제적 관행 유무<br/>92나60491 · 서울고등법원 · 1994-04-19
• 2013허36852013허3685 · 특허법원 · 2013-06-07
• 2025나3025622025나302562 · 대구지방법원 · 2025-10-29
• 2011누249432011누24943 · 서울고등법원 · 2012-05-02
• 2009나742902009나74290 · 서울고등법원 · 2010-05-20
• 2015나596082015나59608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6-04-15
• 2023가합1012812023가합101281 ·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 2024-07-02
• 2015가합58802015가합5880 · 춘천지방법원 · 2016-12-07
• 2010가단2282010가단228 ·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 2010-09-10
• 2013고단18782013고단1878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3-12-20
• 2001나576712001나57671 · 서울고등법원 · 2003-05-07
• 2010고합112010고합11 ·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 2010-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