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인이 폐종양 조직 검사 중 심정지로 식물인간 상태가 되어 연명치료 중단 판결을 받음.

• 2008년 2월, 소외인이 원고 병원과 의료계약을 맺고 폐종양 조직 검사를 받던 중 심정지가 발생하여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
• 2008년 6월, 소외인이 원고 병원을 상대로 인공호흡기 제거 등 연명치료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11월 법원은 연명치료 중단 판결을 내렸다.
• 이 판결은 12월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2009년 5월에 확정되었다.
• 2010년 1월 소외인이 사망하였고, 원고는 미지급된 진료비 약 4,751,350원을 피고들에게 청구했다.
• 법원은 연명치료 중단 판결이 송달된 시점에 의료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보고, 그 이후 발생한 진료비는 인정하지 않았다.

소외인이 원고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심정지로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고, 연명치료 중단 판결이 내려져 의료계약이 종료되었다. 원고는 미지급 진료비를 피고들에게 청구했으나, 법원은 계약 종료 이후 발생한 비용은 진료비로 인정하지 않아 일부만 지급을 명령했다.

• 소외인과 원고 병원 사이 의료계약은 연명치료 중단 판결이 원고에게 송달된 2008년 12월 4일에 종료된 것으로 보았다.
• 계약 종료 이후 발생한 의료비는 기존 계약에 따른 비용이 아니므로 진료비 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 연명치료 중단 판결에 가집행 선고가 붙지 않았더라도 계약은 종료된 것으로 봤다.
• 피고들은 의료진의 설명 의무 위반이나 과실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 미지급 진료비 중 계약 종료 전 발생한 약 4,751,350원만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소외인이 연명치료 중단 판결로 의료계약이 종료되면서, 그 이후 발생한 진료비는 계약에 따른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원고의 미지급 진료비 청구 중 일부만 법원이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