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시험에 응시했으나 유공자 가산점이 반영된 합격선에 미달해 불합격 처분을 받음

• 피고 교육감은 2004년 11월 1일 2005학년도 공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시행요강을 공고했다. 시험은 제1차 필기시험과 제2차 논술·면접·실기 등으로 나뉘어 치러졌다.
• 시행요강에는 국가유공자 등 취업보호대상자에게 각 시험 단계마다 만점의 10%를 가산한다는 유공자 가산점 규정이 포함되어 있었다.
• 원고들은 2004년 12월 5일 제1차 시험에 응시했으나, 이들은 모두 유공자 가산점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 피고는 2005년 1월 8일 원고 중 두 명에 대해 제1차 시험 합격선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불합격 처분을 했고, 같은 달 31일 나머지 두 명에 대해서도 제2차 시험 합격선 미달을 이유로 최종 불합격 처분을 했다.
• 원고들은 유공자 가산점을 10%가 아닌 5%만 반영해 점수를 계산하면 자신들이 합격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 헌법재판소는 2006년 2월 23일 해당 가산점 조항이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도, 2007년 6월 30일까지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는 계속 적용된다고 선고했다.

원고들은 공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시험에서 유공자 가산점 10%가 적용된 합격선에 미달해 제1차 또는 최종 불합격 처분을 받았다. 이에 헌법재판소가 해당 가산점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니 그 효력이 자신들에게도 소급 적용되어 불합격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가산점 조항이 개정 시한까지는 계속 적용된다는 결정 취지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가산점 제도 자체가 전면 금지된다는 것이 아니라 차별 효과가 지나치다는 데 근거한 것으로, 입법부가 가산점 수치를 낮추거나 대상 범위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고쳐야 한다는 취지였다.
• 결정문은 해당 조항을 2007년 6월 30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고 명시했다. 즉 잠정적으로 종전 규정의 효력을 유○○라는 뜻이다.
• 원고들은 자신들이 헌법재판소 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의 당사자이므로 위헌 결정의 소급효가 미쳐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결정의 잠정적용 명령 취지상 그 효력을 원고들에게만 소급해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다.
• 결국 이 사건 임용시험 당시 시행되던 가산점 조항은 유효하게 적용되는 규정이었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피고의 불합격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가 어떤 법 조항을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선언하더라도, 입법자가 고칠 때까지 일정 기간 계속 적용하라고 명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은 종전 규정에 따른 처분이 유효하다. 이 사건은 위헌 결정의 소급 효과가 그 결정 당시 소송 중이던 당사자에게까지 무조건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