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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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5구합784·서울행정법원·2007-05-08·1심
원고들이 2005학년도 공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받지 못해 불합격 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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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구합1689·수원지방법원·2008-02-13·1심
공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시험에 응시했으나 유공자 가산점이 반영된 합격선에 미달해 불합격 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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