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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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5구합706·춘천지방법원·2007-09-13·1심
2005학년도 교사 임용시험 불합격 후 처분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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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구합1689·수원지방법원·2008-02-13·1심
공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시험에 응시했으나 유공자 가산점이 반영된 합격선에 미달해 불합격 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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