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의 잘못된 분양 홍보와 터미널 건설 계획 착오를 이유로 토지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 충청북도는 OO지역 택지분양공고를 하면서 해당 토지를 '복합용지'로 표시하고 1993년까지 종합터미널을 건설하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 원고는 이러한 광고를 믿고 공개경쟁입찰에 참여해 해당 토지를 낙찰받은 뒤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보증금을 지급했다.
• 하지만 분양 당시 '복합용지'라는 용어는 법률상 근거가 없었고, 실제로는 위락시설을 지을 수 없는 준주거지역에 불과했다.
• 또한 약속했던 종합터미널 건설 공사도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 원고가 중도금과 잔금을 내지 않자 충청북도는 매매계약을 해제하였고, 이에 원고는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며 계약금 반환을 청구했다.

원고는 충청북도의 잘못된 분양 정보와 터미널 건설 계획에 속아 토지를 샀으므로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매수인의 착오가 매도인의 잘못된 안내와 광고에서 비롯된 중대한 착오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법원은 매도인이 계약을 이미 해제했더라도 매수인이 계약금 반환을 위해 계약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충청북도가 원고에게 계약금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 충청북도가 분양 당시 법적 근거도 없는 '복합용지'라는 표현을 쓰며 위락시설을 지을 수 있는 것처럼 안내한 것은 매수인의 오인을 불러일으켰다.
• 종합터미널 건설 시기에 대해서도 정확한 확인 없이 1993년 완공될 것처럼 홍보하여 매수인의 구매 동기에 큰 영향을 주었다.
• 이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원고가 토지를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하므로, 이는 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한다.
• 매도인이 대금 미납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했더라도, 매수인은 계약금 돌려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정당하게 착오를 이유로 계약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이번 판결은 지자체가 분양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광고나 법적 근거 없는 용어를 사용하여 매수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경우, 매수인이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계약이 이미 해제된 후라도 부당한 불이익을 막기 위해 착오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