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청주지방법원
이형하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3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67%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일부 승소 2(6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3건95가합1696·청주지방법원·1995-10-13
지자체의 잘못된 분양 홍보와 터미널 건설 계획 착오를 이유로 토지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5,600만원 / 청구 5,600만원)
94가합2999·청주지방법원·1995-10-06
원고가 조비농산의 운송지시에 따라 피고의 거래처에 비료를 운송하였으나 운임을 지급받지 못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651만원 / 청구 6,356만원)
95가합2002·청주지방법원·1995-09-22
보험자가 소송대리인에게 판결금을 지급했으나, 대법원 판결로 지급 범위가 줄어 초과 지급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599만원 / 청구 6,121만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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