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에서 테더코인을 사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로 옮기기 위해 현금을 해외로 운반함

• 피고인은 홍콩에서 테더코인(USDT)을 구매했다.
• 구매한 테더코인을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로 옮기기 위해 현금을 해외로 운반했다.
• 검찰은 이 행위가 특정경제범죄법상 재산국외도피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 1심에서는 피고인의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인정했으나, 2심에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 대법원은 2심 판단을 유지하며 상소를 기각했다.

피고인은 홍콩에서 테더코인을 사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로 옮기기 위해 현금을 해외로 운반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 행위가 국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범죄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처음부터 국내로 다시 들여올 목적이었다고 보고 재산국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재산국외도피죄는 국내 재산을 해외로 빼돌려 해외에서 자유롭게 관리하거나 은닉하는 의도가 있어야 성립한다.
• 행위 당시 피고인이 국내로 즉시 반입할 목적으로 자금을 해외로 송금하거나 대체물을 구매한 경우에는 재산국외도피의 고의가 없다고 본다.
• 피고인은 홍콩에서 테더코인을 사서 바로 국내 거래소 계좌로 이체하려 했고, 해외에서 임의로 지배하거나 은닉할 의도가 없었다.
• 행위의 동기, 방법, 이후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엄격히 판단한 결과 재산국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나 논리적 오류가 없다고 대법원도 확인했다.

피고인은 해외에서 가상화폐를 구매해 국내로 다시 들여올 목적이었기에, 국내 재산을 해외로 빼돌려 관리하거나 은닉하려는 의도가 없었다. 따라서 법원은 재산국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