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지역 출생 소를 ****으로 옮겨 당일 도축한 쇠고기를 ****한우로 위장 판매

• 피고인들은 동횡성농업협동조합의 임직원으로, 2008년 1월 1일부터 2009년 2월 28일까지 다른 지역에서 출생·사육된 한우를 중개상으로부터 구입했다.
• 구입한 소를 횡성으로 이동시켜 도축한 뒤, 서울 및 수도권 농협 직거래판매처에서 '횡성한우'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여 판매했다.
• 이 중 이동 당일 곧바로 도축한 약 25마리 분량의 쇠고기가 원산지 위장 판매로 인정되었다.
• 원심 법원은 원산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검사가 항소했다.
• 항소심은 이동 후 2개월 이내에 도축한 쇠고기는 횡성산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일부 유죄를 인정했다.
•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확정하여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동횡성농업협동조합 임직원인 피고인들은 다른 지역에서 출생·사육된 한우를 횡성으로 이동시켜 도축한 뒤 '횡성한우'로 원산지를 허위 표시·위장 판매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원심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이동 후 2개월 이내 도축한 쇠고기는 횡성산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일부 유죄를 인정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원심은 농산물품질관리법상 '원산지' 개념에 사육지나 도축지도 포함될 수 있다고 해석했으나, 항소심은 원산지를 출생지 또는 사육지로 보는 것이 법 문언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 항소심은 다른 지역에서 출하된 소를 횡성으로 옮긴 후 2개월 이내에 도축한 쇠고기는 횡성에서 생산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명시했다.
• 검사가 제출한 한우생산자출하증명서, 도축검사신청서 등은 구체적인 출생·사육·출하 일자와 생산 주체를 확인하기 어려워 증거로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다.
• 다만, 중개상 등의 진술을 통해 이동 당일 도축된 약 25마리 분량은 다른 지역 출하 소의 것으로 인정되었다.
• 판매팀장들에 대해서는 해당 쇠고기가 어떻게 분배되었는지 입증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었다.

이 사건은 원산지 표시에 있어 '횡성한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횡성에서 도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일정 기간 이상 횡성에서 사육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세운 판결이다. 소비자에게 정확한 원산지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강조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