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강태훈
총 사건
3등록
기소 형사
3건
평균 형량
1년 5개월전체 대비 -40.5%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1년 5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0.5%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5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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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조세포탈1건+57%
평균 3년
뇌물수수·공여1건-83%
평균 6개월
사기1건-70%
평균 8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3건결과 분포:실형3(100%)
2011고합165·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08-23·조세포탈
피고인들이 OO사 납골당 사업을 인수한 뒤 봉안당 분양권과 납골당 안치증서를 양도하며 세금을 내지 않음.
실형
3년 (실형)
2011노227·춘천지방법원·2012-02-22·사기
피고인들이 횡성한우 브랜드를 이용해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한우를 횡성한우인 것처럼 거짓 표시하여 판매함.
실형
8개월 (실형)
2007고단1562·서울동부지방법원·2008-05-14·뇌물수수·공여
허위 편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시키려 시도함.
실형
6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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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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