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강태훈

총 사건

9등록

기소 형사

7건

평균 형량

1년전체 대비 -60.5%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1년 7개월

집유 4건평균 7개월

벌금 2건평균 175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0.5%

7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형사 판결

9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6건

가벼운 쪽 2 · 중간 2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1번째

오차 ±24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3개월 짧게

실형 판결끼리 3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하기 위해 가상 전화번호 500대를 확보하고 허위로 응답한 행위
2012고단4911 · 업무방해 · 2014-03-11 · 초범
이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34건)
가벼운 쪽
피고인들이 OO사 납골당 사업을 인수한 뒤 봉안당 분양권과 납골당 안치증서를 양도하며 세금을 내지 않음.
2011고합165 · 조세포탈 · 2013-08-23
이 판결징역 3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집행유예(50건)
무거운 쪽
지방의회 의원과 의장이 추가경정예산 심사보고서의 삭감조서를 변조해 본회의에 부의함
2012고단560 · 문서위조·변조 · 2013-02-14 · 초범
이 판결징역 10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집행유예(46건)
무거운 쪽
선거인에게 지인들에게 선거운동을 해달라며 현금 100만 원을 제공하고, 후배들을 모아 후보자 지지 호소와 명함 배포를 하게 함
2012고합178 · 선거법위반 · 2012-06-14 · 초범
이 판결징역 8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 집행유예(44건)
중간
찜질방에서 눈을 감고 누워 있던 피해자를 잠든 것으로 오인해 찜질복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음부 주위를 만짐
2011고합48 · 강제추행 · 2011-04-14 · 경상 · 성인 피해자
이 판결징역 1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15건)
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