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외교부장관에게 2024년도 소송대리인 선임내역과 사건번호·수임료 정보의 공개를 청구함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7부 2025구합53906 행정 사건(2025년 9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외 1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 외교부장관에게 '2024년도 외교부 소송대리인 선임내역과 수임료' 정보의 공개를 청구했다.
- 피고는 1차로 외교부의 2024년 소송대리인 선임 횟수(35건), 그중 정부법무공단 선임 횟수(30건) 및 수임료 총액(174,900,000원), 그 외 법무법인 등 선임 횟수(5건) 및 수임료 총액(59,400,000원)을 공개했다.
- 원고는 35건의 사건번호, 사건별 소송대리인, 사건별 수임료의 공개를 원한다며 다시 공개를 청구했다.
- 피고는 2025년 3월 7일 35건 중 종결된 10건의 사건별 소송대리인·수임료 내역만 공개하고, 나머지 정보(35건의 사건번호 및 진행 중인 25건의 사건별 소송대리인·수임료 내역)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 4, 6, 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며 비공개 통지했다.
- 원고는 이 비공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25년 9월 25일 판결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2024년도 외교부 소송대리인 선임내역과 수임료 정보(35건의 사건번호 및 진행 중인 25건의 사건별 소송대리인·수임료 내역)의 공개를 청구했으나, 피고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며 비공개 통지한 사건이다. 법원은 35건의 사건번호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도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다고 보아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으로 규정하는데, 사건번호 그 자체만으로는 특정 개인(소송당사자)을 알아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대법원 홈페이지의 '나의 사건검색' 시스템은 사건번호 외에 당사자명을 2글자 이상 입력해야만 조회가 가능해, 사건번호를 공개하더라도 당사자명을 모르면 사건 조회를 할 수 없다고 봤다.
- 당사자명에 '외교부' 등을 입력해도 당사자 이름이 일부만 표시되고, 사건의 일반내용·최근기일내용·대리인내용 등만 표시될 뿐 사건기록의 구체적 내용은 표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 판결서 열람·복사 시에도 법원사무관 등이 비실명 처리를 하고, 당사자 신청에 따라 비밀 부분 열람·복사를 제한할 수 있어 사건번호 공개만으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35건의 사건번호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비공개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사건번호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다른 정보와 결합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이다. 법원은 사건번호 자체만으로는 개인을 특정할 수 없고, 대법원 사건검색 시스템이나 판결서 열람 절차상 비실명 처리 등으로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크지 않다고 보아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이는 공공기관의 소송대리인 선임내역 등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공개 청구권을 폭넓게 인정한 판결로 의미가 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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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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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 외교부 소송 대리 로펌 · 수임료 사건별로 내역 공개하라...2025-10-31
해석·평가재판부는 사건번호가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아 비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했으며, 수임료 공개만으로 소송 전략이나 방어 논리가 노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수임료 내역은 경쟁 변호사에게 유리한 영업 비밀이 될 여지가 있으나, 공개로 인해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아 비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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