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제9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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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4구합87553·서울행정법원·2025-03-27·1심
국회가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에서 선임한 변호사 수임료 정보공개를 요구받았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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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구합53906·서울행정법원·2025-09-25·1심
원고가 외교부장관에게 2024년도 소송대리인 선임내역과 사건번호·수임료 정보의 공개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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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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