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4구합87553서울행정법원 1심2025-03-27 선고검수완료

국회가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에서 선임한 변호사 수임료 정보공개를 요구받았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한 처분.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7부 2024구합87553 행정 사건(2025년 3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국가재정법 제6조 제3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법무부장관과 검사들이 국회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개정한 행위가 자신들의 수사·소추 권한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년 6월 27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2022헌라*)을 청구했다.
  • 이에 국회는 해당 심판 사건에서 변호사와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 한 시민(원고)이 피고에게 국회가 관련 심판 사건에서 지출한 변호사 수임료 정보의 공개를 청구했다.
  • 피고는 2024년 10월 30일, 해당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와 제7호(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 원고는 이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 제7부가 2025년 3월 27일 판결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법무부장관과 검사들이 국회의 법률 개정 행위로 권한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자, 국회가 변호사와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한 시민이 국회가 지출한 변호사 수임료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청구했으나 피고가 '경영상·영업상 비밀'과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이유로 거부했다. 법원은 이 정보가 비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변호사 수임료가 원칙적으로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변호사에게 알려지지 않는 것이 유리한 사업상 정보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인정했다.
  • 그러나 관련 심판 사건은 국가기관인 국회의 법률 개정 행위가 다른 국가기관의 권한을 침해하는지가 쟁점인 사건으로 공적 성격이 매우 강하고, 국가 예산으로 수임료를 지출하므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 국가재정법과 국가계약법 시행령 등은 예산 운용 상황과 계약 체결 사항(계약금액 포함)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변호사 수임료도 예외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 원고는 각 대리인이 받은 개별 수임료가 아니라 국회가 지출한 전체 수임료 액수만 공개해 달라고 요구했으므로, 공개되더라도 각 대리인의 업무 수행에 구체적 지장이 생긴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 제3자가 비공개를 요청했다는 사유만으로는 비공개 사유가 될 수 없고, 국민이 국회의 예산 집행을 확인·통제하려면 최소한 사건별 수임료 액수는 공개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 수임료는 사건 난이도, 승소 가능성, 변호사 경력 등에 따라 협상으로 정해지므로, 공개된다고 해서 국회가 향후 수임료 협상에서 불리해지거나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받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국가 예산으로 지출된 변호사 수임료는 공적 성격이 강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개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제3자의 비공개 요청이나 막연한 업무 지장 우려만으로는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는 기준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7부 판 결 사 건2024구합8755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A 피 고**** 변 론 종 결2025. 2. 27. 판 결 선 고2025. 3. 27. 주 문 1. 피고가 2024. 10. 30. 원고에게 한 헌법재판소 2022헌라* 사건의 변호사 수임료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2 - 가. 법무부장관 및 검사들은, 국회가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을 개정한 행위가 검사 들의 수사.소추권 및 법무부장관이 관장하는 검사에 관한 사무 권한을 침해한다고 주 장하면서 2022. 6. 27. 국회를 상대로 국회의 법률개정행위로 인한 권한침해 확인 및 그 행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 2022헌라*, 이 하 ‘관련 심판 사건’이라 한다). 이에 국회는 관련 심판 사건에서 ****, 법무법인 C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관련 심판 사건의 변호사 수임료(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