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이 원고의 건축심의 신청에 대한 부적합 결정을 통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 1 - 청 주 지 방 법 원 행 정 부 판 결 사건구합건축심의신청반려처분취소2010 264 원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장 소송수행자 ****,○○ ○○ 변 론 종 결2010. 6. 10. 판 결 선 고2010. 6. 24. 주 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1..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청 구 취 지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입지심의 부적합을 이유로 한 부결처분을 취소2009. 12. 17. 한다. - 2 - 이 유 기초사실1. 가 원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일반상업지역인 **** 내에 있는 청.‘1 ’◈◈ 주시구동외 필지 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를 매입한 후 그 지상에*** 1 (‘’)◈◈ ◈◈ 위락시설인 나이트클럽을 건축하려고 계획을 세웠다 그래서피고에게.2009. 11. 23. 그 건물의 신축에 대하여 건축심의를 신청한 후한국토지공사와 이 사, 2009. 12. 10. 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였다. 나 **** 지방건축위원회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위 사안을 심의한 후미개발.“① 지역 향후 개발 후 주변 환경 저해 및 지역 거주 주민 생활 저해**** 관문으로, ② 청주의 이미지 및 주변 환경 저해관련법에는 적법하나 주변 교육환경 및 도시 이, ③ 미지상 입지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위락시설 입지로 부적합 하다는 의결을 하였고 피”, 고는원고에게 위와 같은 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통지하였다2009. 12. 17..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5,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2. 가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판단.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1)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 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건축법 제 조 제 항은 건축법 및 조례의 시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 심의하(2)41, - 3 - 기 위하여 건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 조 제 항은 건축물을 건축, 111 하려는 자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 항은 허가권자는 위락시설, 4 이나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 건축하려는 건 축물의 용도 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 합하다고 인정하면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건축위원회는 건축물의 건축을 하(3) 려는 자가 처분청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처분청이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중요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한 처분청의 자문기관에 불과하므, 로 거기서 더 나아가 구체적으로 신청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어떤 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 기관으로까지 확대 해석할 수는 없다. 건축법은 건축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건축심의를 받도록 특별규정(4) 을 두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우선 처분청에 건축허가신청을 하 고 처분청이 이를 건축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의를 거친 다음 처분을 하는 모습을 예 정하고 있다 그런데 건축을 하고자 하는 자가 처분청에 허가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해. 당 대지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확보하고 설계도서를 첨부 건축법 제 조 제 항 같은(113 , 법 시행령 제 조 시행규칙 제 조 제 항 하여야 하는 등 사전에 많은 노력과 비용을9 ,61 ) 투여하여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건축허가가 거부되는 경우에는 그 동, 안 투자한 비용과 노력을 회수할 방법이 없어 당초의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을 우 려가 있다 이런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당사자는 건축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미리. 행정청의 태도를 알아보고 행정지도를 받기 위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신청을 할 수고, - 4 - 이와 같이 당사자가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심의신청을 하면 처분청은 건축위원회 에 심의를 회부하여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일종의 안전판을 제공하고 있 다. 그렇지만 이런 사전심의제도는 당사자에게 의무 지워진 것이 아니라 반대로(5) 당사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이므로 이와 같이 이루어진 건축위원회의 사전심의, 결과는 처분청은 물론이고 행정지도를 받는 입장인 당사자에게도 아무런 법적 구속력 이 없다 혹시 건축위원회의 사전심의 결과 해당 대지에 관한 건축계획이 부적합하다. 고 의결되었더라도 당사자는 건축계획을 변경하여 재차 심의를 신청하거나 건축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바로 건축허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만약 그 신청이 거부되, 는 경우에는 불허가처분에 대하여 행정쟁송 등의 법적 절차에 따라 다툴 수 있으므로, 건축위원회의 사전심의 결과로 인하여 당사자의 권리 의무에 어떠한 변동이 생기는 것· 이 아니다.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기에 앞서 그 지상에 장차 위락시설을 건축(6) 하려는 계획의 현실적 가능성을 미리 타진해 보려고 사전 건축심의를 신청하였고 피, 고는 이에 따라 이루어진 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단순히 원고에게 통지하여 준 것에 불과하다 앞서 본 것처럼 위 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나 그 결과의 통지는 모두 원고. 의 권리 의무에 어떤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 는 처분이 아니다.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건축위원회의 사전심의 결과 부적합의결이 나(7) 오자 곧바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기왕에 체결한 매매예약을 해제한 후 매매예약 금까지 반환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할 때 사회통념상 원고는. - 5 - 이 사건 각 토지에 위락시설을 건축하려던 기존의 계획을 완전히 포기한 것으로 보이 므로 더 이상 이 사건 사전 건축심의 결과에 관하여 다툴 법률상 이익도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소는 쟁송의 대상이 된 처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고 아울러 더 이(8), 상 그 다툼을 유지할 만한 법률상 이익도 없어졌으므로 부적법하다. 결 론3. 소 각하. 재판장판사황성주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신정일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박현이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관계법령 건축법 제 조 건축위원회4 ()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조정 또는 재정 이, ·· ·· ·(① 하 이 조에서 심의등 이라 한다 하기 위하여 각각 건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이 법과 조례의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1.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에 관한 사항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두는 건축2.. , · · 위원회는 제외한다. 다른 법령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3. 다른 법령에서 그 법령에 따른 심의를 갈음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4. 그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한 사항 제 항에 따른 각 건축위원회의 조직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1· ,⑤ 국토해양부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자치구의 경우에는 특별시나 광역시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로 정한다). 제 조 건축허가11 ()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 ·① 다 다만 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 , 21 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장군수는 제 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건·1② 축계획서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항 단서에 해당하는 건축물1. 1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층 이상 또는 연면적2.·3 의 합계가 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위락시설과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1 는 건축물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한3.· 구역에 건축하는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 제 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허1③ 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권자는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 건축하④ 려는 건축물의 용도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 다. 건축법시행령 - 7 - 제 조 건축위원회5 () 법 제 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심의 조정 또는 재정하기 위하여 특별시 광역시 도4④ᆞ ᆞ ᆞ ᆞ 특별자치도 이하 시 도 라 한다 및 시 군 구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에 지방건축위원회를 둔( "")(.)ᆞ ᆞ ᆞ ᆞ 다.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조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의하는 조례만 해당한다 의 제정 개정에1.()ᆞ 관한 사항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에 관한 사항 다만 시장 군수 구청장이 두는2.. ,ᆞ ᆞ 지방건축위원회는 제외한다. 법 제 조제 항에 따른 건축선 건축선 의 지정에 관한 사항3.46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이하 다중이용 건축물 이라 한다 의 건축에 관한 사항4.( "") 가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 및 동 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여객용 시설만.(),,,(ᆞ 해당한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및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천),5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층 이상인 건축물. 16 미관지구의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물에 관한 조례 이하 건축조례 라 한다 로 정하는5.( "")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6. 한 사항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7. **** 건축조례 제 조의 기능 및 절차 등3 2() 법 제 조 및 영 제 조 제 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45 4.① **** 건축조례 시장이 발의하는 조례에 한한다 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1.()·「 」 법 제 조에 따른 건축 법령의 완화 여부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2.5 법 제 조 제 항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3.46 2 법 제 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4.72 영 제 조 제 항 제 호에 따른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5.5 4 3 영 제 조 제 항 제 호에 따른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6.5 4 4 영 제 조 제 항 제 호에 따른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 법 제7.5 4 5( 조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 의 합계가 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다만84)6 600. ,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법 제 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11 는 건축물은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세대 이상인 건축물200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심의대상 및 허가권자가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8.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