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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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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0구합264·청주지방법원·2010-06-24·1심
****장이 원고의 건축심의 신청에 대한 부적합 결정을 통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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