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매미 해일로 건물 지하주차장 물막이 철판이 붕괴되어 지하에 있던 사람들이 익사한 사고에서, 유족들이 건물주·관리소장·영업주·지자체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 2003년 9월 12일, 제14호 태풍 매미가 경남 사천 부근에 상륙해 마산 지역에 강한 해일을 일으켰다.
• 이 해일로 OO지역에 있던 한 빌딩의 지하주차장 출입구에 설치된 물막이 철판이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졌다.
• 무너진 틈으로 물이 지하로 쏟아지면서, 지하에 있던 음식점과 노래방의 종업원 및 손님 6명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익사했다.
• 사고 당시 건물 관리직원들은 물막이 철판을 설치하면서도 지하에 있던 차량 차주나 사람들에게 미리 대피하라고 알리지 않았다.
• 음식점과 노래방의 지배인들도 물이 들어올 위험을 알고 있었지만 손님과 종업원에게 알리지 않아 대피할 시간을 주지 못했다.
• 숨진 사람들의 부모와 가족들은 건물주, 관리소장, 음식점·노래방 업주, 그리고 마산시·국가·운송회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2003년 태풍 매미 상륙 당시 해일로 건물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물막이 철판이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지하에 있던 음식점·노래방 종업원과 손님 6명이 숨진 사고에서, 유족들이 건물주·관리소장·음식점 업주·노래방 업주와 지방자치단체·국가·운송회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건물주와 관리소장, 그리고 영업주들에게는 대피 조치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보아 일부 배상을 명했지만, 지방자치단체와 국가, 운송회사 등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 건물 관리직원들이 물막이 철판을 설치할 때는 미리 지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피하라고 알렸어야 했는데 이를 게을리했으므로, 건물주와 관리소장은 사용자로서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 사용자는 직원이 일하는 과정에서 생명과 신체를 다치지 않도록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줄 의무가 있고, 이를 어기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음식점과 노래방의 지배인들이 침수 위험을 알면서도 손님과 종업원에게 알리지 않아 대피하지 못하게 했으므로, 영업주들에게도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 반면 지방자치단체가 대피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재해 예방 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지자체와 국가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 결국 법원은 건물주·관리소장·영업주들에게는 일부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이 사건은 건물 관리자와 영업주가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 위험을 미리 알고도 대피 안내를 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반면 지방자치단체가 대피명령을 내리지 않은 것만으로는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기준도 함께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