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창원지방법원
송중호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3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33%원고 우세
일부 승소 2(67%)기각·각하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3건2006나4858·창원지방법원·2006-12-22
소외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 피고들이 가압류와 강제경매를 집행함
원고패
기각
2004가합5228·창원지방법원·2006-02-09
태풍 매미 해일로 건물 지하주차장 물막이 철판이 붕괴되어 지하에 있던 사람들이 익사한 사고에서, 유족들이 건물주·관리소장·영업주·지자체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청구 1.3억원)
2003가합3133·창원지방법원·2005-10-20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공용부분과 일부 세대 전유부분 하자보수비용에 대해 시공사와 보증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3.3억원 / 청구 13.9억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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