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본인이 임의후견계약을 맺고 등기하였으나, 이후 법원의 결정으로 한정후견이 시작되면서 기존의 임의후견 계약이 종료된 사건입니다.

• 사건본인은 청구인을 임의후견인으로 지정하는 계약을 맺고 2019년 3월에 관련 내용을 등기하였습니다.
• 이후 사건본인에 대해 법원의 한정후견개시 결정이 2020년 5월 7일부로 확정되었습니다.
• 한정후견이 시작됨에 따라 기존의 임의후견 계약은 법적으로 종료되었고, 2020년 5월 19일에 임의후견 종료 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 동시에 사건본인의 새로운 후견인으로 청구인과 특정 사단법인이 선임되는 한정후견인 선임 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청구인들은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해달라고 법원에 다시 요청하였습니다.

청구인들은 이미 종료된 임의후견 계약을 근거로 후견감독인을 선임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이미 한정후견이 시작되어 임의후견 계약이 효력을 잃고 등기까지 폐쇄된 상태이므로, 더 이상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임의후견은 당사자가 스스로 후견인을 정하는 제도이지만, 법원이 결정하는 한정후견이 시작되면 기존의 임의후견 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 사건본인의 경우 이미 한정후견이 확정되어 임의후견 관련 등기가 모두 폐쇄되었으므로, 임의후견 계약 자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존재하지 않는 계약을 전제로 후견감독인을 선임해달라는 청구는 법적으로 따져볼 가치(심판의 이익)가 없는 부적절한 요청에 해당합니다.
• 법원은 이러한 이유로 청구인들의 신청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아 본안 심리 없이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법원의 결정으로 한정후견이 개시되면 기존의 임의후견 계약은 자동으로 효력을 잃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미 종료된 계약을 바탕으로 후견감독인을 선임해달라는 청구는 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것이 이번 판단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