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지방수출품 상하차 노임을 노무반장에게 일괄 지급함.

• 원고는 부산항에서 항만하역업을 하는 회사로, 지방에서 수출품을 상하차하는 노임을 노무반장에게 한꺼번에 지급함.
• 문제된 금액 약 1,470만 원은 10명의 노무반장에게 지급되었고, 이들은 일용노동자에게 노임을 지급하고 일부는 자신의 임금과 작업 인부 식사비로 사용함.
• 피고는 이 지급을 실제 노임이 아닌 가짜 지출로 보고 법인세와 근로소득세를 부과함.
•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약 1,227만 원의 벌과금을 부과하는 통고처분을 내림.
• 원고는 이 부과처분과 통고처분에 대해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원고가 실제로 노임을 지출한 것으로 인정하고,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함.

원고가 지방수출품 상하차 노임을 노무반장에게 일괄 지급한 행위가 실제 노임 지출인지 가짜 지출인지가 쟁점이었다. 피고는 이를 가짜 지출로 보고 세금을 부과했으나, 법원은 실제 노임 지출로 인정하여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 벌과금 통고처분은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 원고가 노무반장에게 지급한 금액은 실제로 일용노동자에게 노임으로 지급되었고, 일부는 노무반장들의 임금과 작업 인부 식사비로 사용된 점을 인정함.
• 원고가 노임을 가짜로 지출하거나 노임이 아닌 것을 노임으로 처리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봄.
• 벌과금 통고처분은 행정행위이지만, 이를 이행할지는 자유의사에 맡겨지고, 적법 여부는 형사소송에서 결정되므로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고 판단함.
• 따라서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봄.

원고가 노무반장에게 지급한 금액은 실제 노임으로 인정되어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판단되었다. 벌과금 통고처분은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므로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