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협동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중앙회 추천서가 없다며 반려함

• 원고는 전북 지역 합성수지공업 중소기업자들이 발기하여 1991년 5월 17일 창립총회를 마치고 협동조합 설립을 추진했습니다.
• 원고는 정관을 작성하고 피고에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했습니다.
• 피고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의 추천서가 없다며 1991년 5월 24일과 6월 19일 두 차례 보정을 요구했으나,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1991년 6월 27일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 한편, 이미 전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었고, 그 설립목적과 조합원 자격이 원고의 것과 동일했습니다.
• 1990년에도 비슷한 내용의 설립인가 추천신청이 있었으나, 중앙회는 업무구역 중복을 이유로 반려한 바 있습니다.

원고가 전북 지역 합성수지공업 중소기업자들을 모아 협동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했지만, 피고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의 추천서가 없다는 이유로 반려했습니다. 법원은 이미 전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동일 업종의 협동조합이 존재하여 업무구역이 중복되므로 설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법원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6조에 따라 상업 이외의 중소기업자는 동일 업종에 대해 하나의 업무구역 내에 하나의 협동조합만 설립할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 원고의 업무구역(전북)은 이미 전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과 중복되므로, 새로운 협동조합 설립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피고가 중앙회 추천서 미비를 이유로 반려한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지만, 설립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처분 결과는 정당합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추천서 요구는 모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주무관청의 재량권 행사 기준으로 타당합니다.

이 사건은 동일 업종에 대해 이미 전국 단위 협동조합이 존재하면 지역 단위 협동조합을 새로 설립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협동조합 설립 시 업무구역 중복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