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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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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91구1560·광주고등법원·1992-07-03·2심
원고가 피고에게 협동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중앙회 추천서가 없다며 반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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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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