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와 대화 중 피해자의 손을 만지며 위로하는 행위를 함

• 2022년 3월, 충남 계룡시의 한 군부대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테이블에 앉아 대화하고 있었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손 좀 내밀어봐."라고 말했고, 피해자가 손을 내밀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고 손바닥을 돌리는 방식으로 약 10초간 손을 만졌다.
• 피해자는 당시 울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해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하며 손을 만졌다고 진술했다.
•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기습추행으로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
• 대법원은 추행의 의미와 판단 기준을 설명하며,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아 강제추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 중 피해자의 손을 만지는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 행위가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대법원은 위로하는 과정에서의 행위로 성적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다며 원심 판단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 추행은 일반인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고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며, 판단 시 피해자의 의사, 관계, 행위 경위, 사회적 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직장 등 공동체 내에서 일상적이고 의례적인 신체접촉은 성적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부적절한 신체접촉이라도 성적 자유 침해 정도에 이르지 않으면 강제추행으로 보기 어렵다.
•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로하는 과정에서 손을 잡았고, 추가적인 성적 언동이나 신체접촉이 없으며, 행위가 성욕 만족이나 성적 모욕과 관련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원심은 이러한 법리와 증거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유죄를 인정해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 따라서 원심판결은 파기되어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되어야 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만진 행위는 위로의 표현으로 보이며,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추행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