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군무원 피해자를 노래연습장에서 무릎에 앉히고 강제로 입맞춤하며 신체를 만짐.

• 2013년 11월, 피고인이 군무원인 피해자를 남양주에 있는 노래연습장에서 무릎에 앉히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강제로 입맞춤함.
• 2013년 12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을 함.
• 피해자는 당시 상황을 신고하지 않고 같은 부대에서 근무를 계속하다가 약 4년 9개월 후 미투 운동과 군 내 분위기 변화로 피해 사실을 알림.
• 원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문을 품고 무죄를 선고함.
•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피해자 진술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잘못이라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냄.

피고인은 2013년 군무원 피해자를 노래연습장에서 강제로 추행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말을 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과 강제성 인정 여부였으며, 대법원은 원심이 피해자 진술을 부당하게 무시했다며 판단을 다시 하도록 했다.

• 피해자의 대응 방식은 개인 성격, 가해자와 관계,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피해자 진술을 쉽게 믿지 않는 것은 옳지 않음.
• 피해자가 동의한 범위를 넘어선 신체 접촉은 거부할 수 있고, 피해자가 즉각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 이전 신체 접촉을 용인했다고 추정해서는 안 됨.
• 피해자의 증언은 부분만 떼어 판단하지 말고 전체 맥락과 질문과 답변을 함께 고려해야 함.
• 군부대처럼 폐쇄적인 환경에서는 피해자가 신고를 늦게 할 수 있으므로 이를 피해자 진술 신빙성 판단에 불리하게 사용하면 안 됨.
• 성적 수치심은 부끄러움뿐 아니라 혐오감 등 다양한 감정을 포함하며, 피해자가 느낀 감정을 존중해야 함.
•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그리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는지 여부는 여러 상황을 종합해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함.
• 원심은 피해자가 무릎에 앉은 경위 등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 없는 부분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 신빙성을 부당하게 의심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한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신중히 평가하지 않은 원심 판단은 잘못됐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상황과 진술 전체를 고려해 다시 판단하도록 사건을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