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등록한 상표가 피고의 먼저 출원된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등록 무효 심결이 내려졌고, 이에 원고가 취소를 청구함.

• 원고는 '칼라2중주'와 '우린소중하잖아요'를 결합한 상표를 화장품류 및 향수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하였다.
• 피고는 이보다 먼저 출원하여 등록한 상표('****' 및 '전 소중하니까요.' 결합)를 가지고 있었다.
• 피고는 원고의 상표가 자신의 선출원 상표와 유사하고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며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 심판을 청구하였다.
• 특허심판원은 양 상표의 주요 부분이 서로 유사하여 출처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등록무효 심결을 내렸다.
• 원고는 피고 상표의 특정 부분이 단순한 광고용 선전문구(슬로건)에 불과하여 식별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는 자신이 등록한 상표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특허심판원의 등록무효 심결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하였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상표가 서로 유사하고 지정상품도 동일·유사하여 일반 소비자가 상품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기각),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 상표 전체의 외관은 다르더라도, 거래상 자연스럽지 않은 경우가 아니라면 구성 부분 중 일부에 의해서도 간략하게 호칭되고 인식될 수 있다.
• 원고 상표의 '우린소중하잖아요'와 피고 상표의 '전 소중하니까요.' 부분은 지정상품인 화장품이나 향수 분야에서 흔히 쓰이는 구호나 단순한 광고 문안으로 보기 어렵다.
• 오히려 이 부분들은 일반 거래자들이 상품의 출처를 알아볼 수 있는 식별력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된다.
• 따라서 두 상표가 주요 부분으로 호칭될 경우 의미와 소리가 매우 유사하여, 소비자가 상품의 출처를 오인하거나 혼동할 위험이 크다.
• 상표의 일부가 광고 등의 선전문구로 사용된 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그 부분의 식별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은 상표의 일부 문구가 단순한 광고 문구인지, 아니면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는 식별력 있는 부분인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법원은 해당 문구가 상품의 출처를 알리는 기능을 하므로 선출원된 타인의 상표와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결국 먼저 등록된 상표와 혼동될 여지가 있는 유사 상표는 등록을 유지할 수 없음을 재확인해 준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