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시 전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공장을 지었지만 6개월 안에 물건을 판 실적이 없었던 회사가, 잔존재화를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취소해 달라고 다툼.

• 원고 회사는 제지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OO지역에 공장을 짓고 사업을 시작하려 했고, 사업개시일 전인 1979년 12월 15일에 미리 사업자등록을 마쳤습니다.
• 1979년 12월부터 1980년 6월 30일까지 공장 건물을 신축하고 각종 기계와 비품을 설치하는 데 합계 127,405,147원을 지출했습니다.
• 그런데 1980년 11월 3일, 회사는 1980년 10월 1일부터 1981년 3월 31일까지 휴업하겠다는 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했을 뿐, 그때까지 사업을 시작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 과세관청은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인 1980년 5월 15일을 '사업을 개시하지 않게 된 날'로 보고, 남아 있는 재화 가액 127,405,147원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1982년 2월 1일 부가가치세 14,014,565원을 부과했습니다.
• 회사는 폐수처리시설 공사 도중 인근 주민들이 환경오염을 우려해 항의하며 공사를 막아 부득이 사업을 시작하지 못했으니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그러나 회사는 사업장 설치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정당한 사유로 사업개시가 지연된다는 점을 세무서장에게 신고해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었습니다.

원고 회사는 사업개시 전인 1979년 12월에 미리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공장 건물 신축과 기계·비품 설치에 1억 2,740만 원 이상을 들였지만,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물건을 판 실적이 없었습니다. 이에 과세관청은 6개월이 되는 날을 '사업을 개시하지 않게 된 날'로 보고, 남아 있는 재화를 회사가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간주해 부가가치세 14,014,565원을 부과했습니다. 회사는 공사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신고·승인을 받지 않았고 주민 항의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당시 시행규칙은 사업개시 전에 등록한 사람이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물건이나 용역을 공급한 실적이 없으면 그 6개월 되는 날을 '사업을 개시하지 않게 된 날'로 본다고 정하고 있었습니다.
• 다만 사업장 설치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사업개시가 늦어지는 경우에는 예외를 두되, 그 예외를 적용받으려면 6개월 되는 날까지 세무서장에게 신고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 법원은 회사가 설치기간 6개월 이상이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신고해 승인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 증인들의 증언으로 주민들이 폐수 오염을 우려해 공사현장에 찾아와 항의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그 정도만으로는 사업개시가 늦어진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회사가 매입세액 일부를 환급받지 못해 이중과세가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확정신고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았고 나머지 매입세금계산서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공제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 감가상각 자산에 대해 감가상각을 하지 않고 과세표준을 계산한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도, 관련 규정상 취득일부터 6개월 내에는 취득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되어 있어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등록일로부터 6개월 안에 실제로 물건을 팔지 않으면 남아 있는 재화를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사가 늦어지는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세무서에 신고해 승인을 받아두지 않으면 예외를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