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와 제3자 간의 매매계약 취소를 청구했으나, 목적물이 모두 소멸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2나635 민사 사건(1973년 5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와 제3자 간의 매매계약이 자신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며 법원에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 소송 제기와 동시에 원고는 목적물에 대해 처분금지 가처분을 받았습니다.
- 그런데 목적물 중 일부는 국가가 피고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압류하여 공매처분했습니다.
- 나머지 목적물에 대한 가처분은 항소심에서 취소 확정되어 가처분 집행이 해제되었고, 이후 다른 사람에게 처분되었습니다.
- 결국 원고가 취소를 구한 모든 목적물이 소송 도중에 사라져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와 제3자 간의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청구했지만, 소송 중 목적물 중 일부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공매처분되고 나머지는 가처분 취소 후 타에 처분되어 현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존재하지 않는 물건을 대상으로 한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공매처분된 물건은 가처분으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어 현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가처분이 취소 확정된 후 타에 처분된 물건도 소송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존재하지 않는 물건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본안 판단 없이 소를 각하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할 때 목적물이 소멸하면 소송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소송 중 목적물이 없어지면 법원은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소를 각하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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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5억 1천만원 매매를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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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 한옥순이 다액의 빚을 지고 유일한 재산인 가옥을 피고에게 빚 담보로 제공함
원고 회사 직원과 그 배우자가 원고의 돈을 빼돌려 부동산을 취득하자, 피고가 신탁 해지를 이유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음.
1,600만 원 대출채권자의 상속 부동산 매매 사해행위 취소 청구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동생에게 매도함
소외 회사가 유일한 재산인 지식재산권을 피고에게 넘기면서 기술신용보증기금 채무 일부를 대신 갚음.
채무초과 상태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주장
조세채권 보유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청구
채권자가 채무자B와 피고 사이의 부동산 지분 매매계약을 문제 삼아 취소와 가액배상을 청구함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가 중정종합건설에 대한 채권 보호를 위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후, 피고들의 부동산 소유권 허위 이전 등으로 강제경매에서 배당받지 못하게 됨
원고가 채무자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자신의 채권을 해친다며 법원에 취소와 가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채무자의 부동산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주장하며 전득자와의 근저당권설정계약 취소 및 등기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후, 채권자들의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배상 판결을 받았다.
원고가 구덕산업으로부터 모래 채취·판매권을 임차하였으나, 구덕산업이 유일한 재산인 공유수면 허가권과 시설을 피고에게 양도함.
원고가 소외 16 회사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와 맺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공동피고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 소송을 제기함
파산자 회사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토지 매매계약이 부당한 거래임을 주장하며 계약 무효와 소유권 이전 등기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에 석유화학제품을 공급하고 미지급 대금 33,113,000원을 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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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A 추완항소 적법 여부 다툼, 부동산 매매 사해행위 취소 및 1억5천만원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신축공사 대금을 받지 못해 대물변제약정에 따라 건물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피고가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매계약으로 취득해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해쳤다고 원고가 주장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구상금 및 사해행위 취소 청구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존재하지 아니하는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사행행위취소 소송의 적법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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