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2나635대구고등법원 2심1973-05-2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와 제3자 간의 매매계약 취소를 청구했으나, 목적물이 모두 소멸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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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2나635 민사 사건(1973년 5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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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와 제3자 간의 매매계약이 자신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며 법원에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 소송 제기와 동시에 원고는 목적물에 대해 처분금지 가처분을 받았습니다.
  • 그런데 목적물 중 일부는 국가가 피고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압류하여 공매처분했습니다.
  • 나머지 목적물에 대한 가처분은 항소심에서 취소 확정되어 가처분 집행이 해제되었고, 이후 다른 사람에게 처분되었습니다.
  • 결국 원고가 취소를 구한 모든 목적물이 소송 도중에 사라져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와 제3자 간의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청구했지만, 소송 중 목적물 중 일부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공매처분되고 나머지는 가처분 취소 후 타에 처분되어 현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존재하지 않는 물건을 대상으로 한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공매처분된 물건은 가처분으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어 현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가처분이 취소 확정된 후 타에 처분된 물건도 소송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존재하지 않는 물건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본안 판단 없이 소를 각하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할 때 목적물이 소멸하면 소송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소송 중 목적물이 없어지면 법원은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소를 각하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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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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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 6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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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나493·광주고등법원·1967-03-08·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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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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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채무자에게 5500만원을 빌려줬다며 채무자가 이혼하면서 부동산을 전 배우자에게 넘긴 것을 사해행위라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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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11795·부산고등법원·2008-12-03·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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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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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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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2018·서울고등법원·1980-03-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1에 대한 어음금 채권을 담보로 건물을 매수하였으나, 피고1이 강제집행을 면탈하려 아들 피고2에게 가장매매 후 피고3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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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768·대구고등법원·1980-04-30·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소외1에게 외상으로 서적을 판매하고 대금채권을 가진 상태에서, 소외1이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낮은 가격에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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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나41345·서울고등법원·2003-11-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이 피고에게 발행한 약속어음과 세무대리 계약이 부당한 재산 은닉 행위라며 취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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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7929·서울서부지방법원·2011-11-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의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라 주장하며 취소 및 가액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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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수탁자와 피고 사이에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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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79·광주고등법원·1979-06-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의 상속포기가 거짓이라며 무효 확인과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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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가합513·전주지방법원·1987-08-2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에 5000만원을 빌려주었고, 소외 회사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조합에게만 담보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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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단81001·대구지방법원·2007-03-0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1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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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300126·대구지방법원·2018-09-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두호산업개발에 4억 4,570만 원을 빌려주고, 두호산업개발이 유일한 재산인 토지를 여러 차례 매매 및 신탁하여 소유권을 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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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5122·대전고등법원·2009-12-11·2심·원고 승소

소외 1이 원고에게 빚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에게 어업허가권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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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40034·부산지방법원·2021-10-08·2심·기각

원고가 피고와 소외인 간의 부동산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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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08가합163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9-07-03·1심·원고 패소

채무초과 상태에서 어업허가권을 피고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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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55857·서울고등법원·2006-08-30·2심·원고 패소

소외 1이 부도 직전 피고와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8나110472·서울고등법원·2009-08-31·2심·원고 패소

구상금 채권을 근거로 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1나13755·서울고등법원·2012-02-01·2심·원고 승소

유일한 부동산을 팔고 난 뒤 돈을 빌리고 갚는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107264·서울고등법원·2011-08-19·2심·원고 일부 승소

입주권 매매 관련 채권 양수 및 사해행위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4292민공748·대구고등법원·1961-06-08·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려고 부동산 일부를 사돈 관계인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2나7801·대구고등법원·2003-05-16·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1이 원고에게 빚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7나50421·서울남부지방법원·2018-01-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소외1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나22033·부산고등법원·2008-06-17·2심·원고 승소

국유 토지를 오래 점유해 온 상대방에게 매매계약을 맺어 준 뒤, 그 토지가 채권자에게 넘어가자 채권자가 그 매매계약을 취소하라고 소송을 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나3488·인천지방법원·2016-04-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 회사가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36334·수원지방법원·2015-12-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이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계약의 취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4나1500·청주지방법원·2005-01-13·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들과 채무변제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자신의 급여채권을 압류 전부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나72064·서울고등법원·2007-09-21·2심·원고 승소

원고(재개발조합)가 소외1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소외1이 피고와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나2866·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9-04-24·2심·원고 패소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기존 채권자와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예금채권을 압류·추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5가합20526·울산지방법원·2015-11-26·1심·각하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분양계약으로 처분한 것이 사해행위라며 채권자들이 계약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3%
2019가단144210·서울동부지방법원·2022-08-17·1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2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5나2756·서울고등법원·2016-12-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미완성 건물에 철근 등 건축자재를 공급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소외1과 피고 사이에 건축주 명의가 피고로 변경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4나3844·광주고등법원·2015-12-17·2심·원고 승소

채무자와 피고가 채권자를 속이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합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0나102085·서울고등법원·2011-02-22·2심·원고 패소

채무자가 상속포기 전에 공동상속인들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7나58932·부산고등법원·2018-11-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소외인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이 부당한 거래라며 계약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6나108406·서울고등법원·2007-09-1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소외 1 회사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사해행위로 매수한 후 임대하여 임대료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8가단134048·의정부지방법원·2021-01-19·1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다시 그 부동산을 전득자가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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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09가단306658·서울중앙지방법원·2010-02-09·1심·원고 승소

원고가 사해행위로 취소된 근저당권에 대해 원물반환이 불가능해지자 피고에게 경매 배당금 상당의 가액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7나5043·서울북부지방법원·2008-03-19·2심·기각

원고가 소외 2 대출 보증 후 대신 갚고, 소외 1이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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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00가단827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1-12-11·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인의 유일한 재산인 선박을 빚 대신 넘긴 대물변제 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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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12나39648·서울고등법원·2012-12-2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재산 처분이 사해행위임을 문제 삼아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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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1636·서울중앙지방법원·2008-08-22·2심·원고 승소

부동산 5억 1천만원 매매를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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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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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2022961·서울고등법원·2016-04-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 회사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며 부동산 매매 계약 취소와 피고들에 대한 채권 회수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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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0민공116·대구고등법원·1957-05-15·2심·기각

소외 한옥순이 다액의 빚을 지고 유일한 재산인 가옥을 피고에게 빚 담보로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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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나329·광주고등법원·1984-03-16·2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 직원과 그 배우자가 원고의 돈을 빼돌려 부동산을 취득하자, 피고가 신탁 해지를 이유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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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21나4454·전주지방법원·2022-04-28·2심·원고 패소

1,600만 원 대출채권자의 상속 부동산 매매 사해행위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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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4933·대구고등법원·2006-05-19·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동생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4나2046387·서울고등법원·2015-10-22·2심·원고 승소

소외 회사가 유일한 재산인 지식재산권을 피고에게 넘기면서 기술신용보증기금 채무 일부를 대신 갚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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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55942·서울고등법원·2006-06-13·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초과 상태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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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4650·부산지방법원·2007-07-27·2심·원고 패소

조세채권 보유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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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0594·대구고등법원·2018-01-24·2심·각하

채권자가 채무자B와 피고 사이의 부동산 지분 매매계약을 문제 삼아 취소와 가액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3%
2005나8277·대전고등법원·2005-12-22·2심·원고 패소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7나2076556·서울고등법원·2019-01-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중정종합건설에 대한 채권 보호를 위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후, 피고들의 부동산 소유권 허위 이전 등으로 강제경매에서 배당받지 못하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74나319·서울고등법원·1974-12-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채무자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자신의 채권을 해친다며 법원에 취소와 가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95가합106131·서울지방법원·1996-10-04·1심·각하

원고가 채무자의 부동산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주장하며 전득자와의 근저당권설정계약 취소 및 등기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3%
2016가단5270127·서울중앙지방법원·2017-05-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후, 채권자들의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배상 판결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2나6706·대전고등법원·2003-12-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구덕산업으로부터 모래 채취·판매권을 임차하였으나, 구덕산업이 유일한 재산인 공유수면 허가권과 시설을 피고에게 양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4나2618·대구고등법원·2015-01-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 16 회사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와 맺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2나11961·서울고등법원·2012-06-27·2심·각하

원고가 피고와 공동피고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3%
2008나960·대전고등법원·2009-01-21·2심·원고 승소

파산자 회사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토지 매매계약이 부당한 거래임을 주장하며 계약 무효와 소유권 이전 등기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2나50070·청주지방법원·2022-08-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에 석유화학제품을 공급하고 미지급 대금 33,113,000원을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1나201475·의정부지방법원·2021-12-09·2심·각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채무자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려 했으나, 제척기간이 지나 소송이 각하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3%
2010나5457·광주고등법원·2011-01-26·2심·원고 승소

피고A 추완항소 적법 여부 다툼, 부동산 매매 사해행위 취소 및 1억5천만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1나2625·서울고등법원·2012-04-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신축공사 대금을 받지 못해 대물변제약정에 따라 건물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9가단81582·부산지방법원·2010-04-02·1심·원고 패소

피고가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매계약으로 취득해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해쳤다고 원고가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99가합6048·서울지방법원·1999-11-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구상금 및 사해행위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존재하지 아니하는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사행행위취소 소송의 적법 여부

【원고, 항소인겸 피항소인】 부광중공업주식회사 【피고, 항소인겸 피항소인】 동명철재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72가합434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통하여 모두 이를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1간의 1971.7.10. 별지목록기재 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이를 취소한다. 피고는 소외 1에게 위 동산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였다. 【이 유】 먼저 이 사건에서 원고가 사해행위의 목적물이라고 주장하는 별지 제1목록 기재의 물건이 아직도 현존하는가를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 을 8,9,11호증 공문서인 점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10호증의 2의 각 기재내용과 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자료를 종합하면 원고가 청구하는 목적물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제기와 동시에 원심인 부산지법 72카1721 판결로서 처분금지의 가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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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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