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3허6074특허법원 1심2004-02-0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출원한 색채상표 'jSpeed'에 대해 특허청이 인용상표 'SSpeed'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등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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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특허법원 2003허6074 행정 사건(2004년 2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련 상품에 사용할 색채상표 'jSpeed'를 출원함.
특허청은 기존에 등록된 'SSpeed' 상표와 비슷하다며 등록을 거절함.
원고는 이 결정에 불복해 심판을 청구했으나, 특허심판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함.
원고는 다시 법원에 이 심판 결과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냄.
쟁점은 두 상표가 비슷한지 여부와 'Speed'라는 단어가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상품에서 식별력이 있는지 여부였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출원한 'jSpeed' 상표가 기존에 등록된 'SSpeed' 상표와 비슷하다는 이유로 특허청이 등록을 거절했고, 원고가 이를 다투었으나 심판에서 기각되었다. 법원은 'Speed'가 컴퓨터 프로그램 상품에서 식별력이 약해 상표의 중요한 부분이 아니며, 두 상표의 전체 모습과 발음, 의미가 달라 서로 비슷하지 않다고 판단해 심판 결과를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Speed'는 영어 단어로서 컴퓨터 프로그램의 빠른 처리 속도를 의미할 수 있어, 이 분야 상품에서 품질을 나타내는 말로 널리 사용되어 식별력이 약함.
두 상표 모두 도형과 문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도형 부분과 'j'와 'S' 문자는 흔한 형태가 아니어서 각각 식별력이 있는 중요한 부분임.
'Speed' 부분만으로 두 상표를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전체 상표를 봤을 때 도형과 문자 배열, 색채 등이 달라 외관상 차이가 큼.
발음도 '제이스피드'와 '에스스피드'로 시작 부분이 달라 쉽게 구별 가능함.
두 상표의 의미도 특별한 관념이 없어 서로 비슷하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두 상표는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비슷하지 않으므로 등록 거절 사유가 되지 않음.

핵심 정리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상품에서 'Speed'는 품질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단어로 식별력이 약해 상표의 중요한 부분이 아니다. 두 상표는 도형과 문자 구성, 발음, 의미가 달라 전체적으로 비슷하지 않으므로 등록 거절은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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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허414·특허법원·2005-06-09·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 'ECODRY INSIDE'가 자신의 저명상표 'INTEL INSIDE' 등을 모방했다며 등록무효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그 심결 취소 소송을 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