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COLLAGENIC' 상표를 화장품에 출원했으나, 콜라겐 성분 표시와 소비자 오해 우려로 등록이 거절됨.

• 2003년 3월 12일, 원고가 'COLLAGENIC'이라는 상표를 화장품 등 상품에 대해 출원함.
• 특허청은 콜라겐이 화장품 원료로 널리 알려져 있어 이 상표가 상품을 구별하는 표시로서의 기능이 부족하고, 소비자가 상품에 콜라겐이 들어있다고 잘못 생각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2004년 6월 10일 등록을 거절함.
• 원고는 거절 결정에 불복해 취소심판을 청구했으나, 특허심판원도 2004년 12월 24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해 법원에 심결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

원고가 출원한 'COLLAGENIC' 상표는 콜라겐이라는 성분을 연상시키는 단어로, 화장품에 콜라겐이 실제로 들어간 경우에는 제품의 성질을 나타내는 표시로 등록할 수 없고, 콜라겐이 들어가지 않은 상품에 사용하면 소비자가 오해할 우려가 있어 등록이 거절되었다. 쟁점은 이 상표가 기술적 표장인지, 소비자를 속일 위험이 있는지였고, 법원은 특허청과 특허심판원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 'COLLAGENIC'은 'collagen'(교원질, 피부 탄력에 좋은 성분)이라는 단어에 'ic'가 붙은 조어로, 콜라겐이 화장품 원료로 널리 알려져 있어 소비자들이 그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봄.
• 콜라겐이 포함된 화장품에 이 상표를 쓰면 제품의 원료나 성질을 나타내는 표시가 되어 상표로 등록할 수 없음.
• 콜라겐이 들어 있지 않은 상품에 이 상표를 쓰면 소비자가 콜라겐이 포함된 것으로 오해할 위험이 있어 소비자를 속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함.
•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와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등록이 불가능하다고 봄.
• 원고가 주장한 '일반 소비자가 의미를 잘 모른다'는 점은 인정되지 않았음.
• 법원은 상표 등록 거절 결정 당시의 시장 상황과 소비자 인식을 객관적으로 고려해 판단함.

'COLLAGENIC' 상표는 콜라겐 성분을 나타내는 기술적 표시이거나, 콜라겐이 없는 상품에 사용하면 소비자가 잘못 생각할 위험이 있어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 법원은 특허청과 특허심판원의 판단이 옳다고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