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중 식당에서 복탕 먹고 식중독으로 사망

【원 고】 **** 【피 고】 **** 【주 문】 피고가 1981. 3. 12.자로 ****의 망 소외 1에 대한 순직부조금청구를 부결한 결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1. 망 소외 1이 ****으로 재직중이던 지방행정주사로서 상사의 명에 따라 **** ****에 출장하여 원심공동**** 1 외 2인과 피고 ****간의 **** 76구54 면직처분취소 청구사건의 판결확정증명서를 부여받은 뒤 ****에 있는 (****)식당에서 점심으로 복탕을 먹다가 식중독으로 사망한 사실, 위 ****의 처인 ****가 1981. 2. 28. 피고에게 공무원연금법(이 뒤에는 "법"이라고 한다) 제45조 소정의 순직부조금을 청구하였던바, 피고가 공무원연금 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1981. 3. 12.자로 위 ****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의 위 ****에 대한 순직부조금청구를 부결하는 결정을 주문에 기재된 바와 같이 한 사실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는 위 ****이 출장하지 않았더라면 광주에까지 가서 점심을 먹을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이 점심을 먹은 (****)식당은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따라 허가된 식당으로서 위 ****이 점심으로 먹은 복탕은 식품위생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 대중화된 음식물이므로 위 ****의 사망원인인 식중독과 출장용무 사이에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이 출장임무를 수행하던중 출장지를 이탈하여 출장용무와 관계없이 사사로운 일을 하거나 무허가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식중독을 일으킨 것이 아닌 이상 위 ****의 사망과 출장용무 사이에는 외관상 서로 밀접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어느모로 보나 피고의 이 사건 결정은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3호증은 ****과 같은 것), ****(****는 ****와, ****는 ****과 각각 같은 것), ****의 각 기재내용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이 **** ****와 함께 **** 하루동안의 출장명령을 받고 출장비로 거마임 금 1,320원, 현지교통비 1일분 금 1,900원, 식비 1일분 금 3,000원등 합계 금 6,220원중 금 3,000원을 지급받아 가지고 ****에서 47.9키로미터 떨어진 ****로 가서 위 1. 항에서 본바와 같이 출장용무를 마친뒤, 마침 점심시간이 되어 12:10경 병가허가를 받고 ****에 있는 집에 와있던 **** ****에게 연락을 하여 세사람이 함께 ****가 **** (****)식당(****에서 약 900미터 떨어진 곳)에서 12:30경 복탕을 먹고 식중독을 일으켜 ****내에 있는 ****으로 옮겨가던중 13:20경 식중독으로 인한 호흡마비로 사망한 사실, 위 ****은 1939. 1. 12.생으로 평소에 건강하였던 사실, **** 및 ****, ****, ****, **** 등이 위 ****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 및 자녀들( ****, ****, **** 소정의 급여를 받을 제1순위의 유족)로서 ****를 유족의 대표자( ****)로 선정하여 ****가 위 ****의 유족의 대표자로서 1981. 2. 13. 위 ****이 소속하였던 연금취급기관의 장인 **** 확인을 얻어 위 1. 항에서 본바와 같이 피고에게 위 ****에 대한 순직부조금을 청구한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2, 제5 각 호증의 각 기재내용증 위 인정에 배치되는 부분(위 ****의 사망시간에 관한 기재부분)은 믿기 어려우며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증거가 없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위 ****이 수행하던 공무인 출장용무와 그의 사망원인인 식중독과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므로, 위 ****의 경우는 법 제45조 제1항에 규정된대로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재직중에 사망한 때"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4. 그렇다면 위 ****이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결정은 위법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의 청구는 이유가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준(재판장) 김대진 임창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