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6나2926서울고등법원 2심1968-09-04 선고검수완료

소외인으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며 채무자에게 통지하고 승낙을 받음.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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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6나2926 민사 사건(1968년 9월 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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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소외인에게 돈 150,000원을 빌려주었고, 이를 보전하기 위해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 피고는 소외인으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다.
  • 피고는 채권가압류 결정 하루 전날인 1965년 2월 15일, 소외인이 피고에게 채권 양도 사실을 통지했고 피고가 이를 승낙했다고 주장했다.
  • 하지만 피고가 채권양도 승낙에 대해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를 받은 것은 1966년 7월 6일로, 채권가압류 이전에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이 없었다.
  • 법원은 확정일자가 없는 통지나 승낙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 150,000원에 대해 피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채권가압류 이전에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이 없었기 때문에 그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쟁점은 채권양도 통지 및 승낙의 효력 여부였고,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승낙해야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 이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피고가 주장한 채권양도 통지와 승낙은 확정일자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은 채권가압류 이후에야 이루어졌다.
  • 따라서 채권가압류 이전에 이루어진 통지나 승낙은 제3자에게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채권을 양도받았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알리고 승낙을 받아야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는데, 이 과정은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로 증명되어야 한다. 확정일자가 없는 통지나 승낙은 채권가압류 이전에는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돈을 갚아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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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채권가압류 이전의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않은 채권양도 통지나 승낙의 효력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6가753 판결)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금 150,000원 및 이에 대한 1965.8.28.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 유】 원고가 소외 1에 대하여 금 150,000원의 대여금채권이 있고 위 소외인이 피고에 대하여 서울 마포구 (주소 생략) 소재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해제로 인한 금 165,000원의 계약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 원고가 위 소외인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1965.2.16. 서울민사지방법원 65카1436호로서 위 계약금반환채권중 금 150,000원에 대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아 이를 집행하는 한편 위 소외인을 상대로 위 법원 65가2122호로서 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원고승소의 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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