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가 현장에 없을 때 다른 사람이 꽃불류를 설치함.

• 2008년 10월 1일, 군산시민의 날 행사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공소외인이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로 지정됨.
• 행사 현장에 공소외인이 입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꽃불류를 설치함.
• 공소외인은 당일 오전 9시 20분경 현장에 도착하여 꽃불류 설치 상황을 점검함.
• 점검 후 공소외인이 꽃불류를 쏘아 올림.

피고인의 사용인이 행사장에서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로 지정되었으나 현장에 없을 때 다른 사람이 꽃불류를 설치한 사건이다. 쟁점은 꽃불류 설치가 법적으로 금지된 ‘사용’에 포함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설치만으로는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 법률과 시행령에 따르면 꽃불류의 ‘사용’과 ‘사용 준비’는 구분되며, ‘설치’는 ‘사용 준비’에 해당한다.
• ‘사용’에 해당하는 행위는 꽃불류를 실제로 쏘아 올리는 것으로, 설치만으로는 법 위반이 아니다.
• 공소외인이 꽃불류를 쏘아 올리기 전에 현장에 도착해 설치 상황을 점검한 점을 고려함.
•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중시함.
• 따라서 꽃불류 설치 행위만으로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꽃불류를 설치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사용 준비’에 해당하며, 실제로 쏘아 올리는 ‘사용’과는 구분된다. 이에 따라 책임자가 현장에 없을 때 다른 사람이 설치한 것만으로는 법 위반이 아니라고 법원이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