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1구합30967춘천지방법원 1심2021-10-19 선고검수완료

파산관재인으로부터 파산재단 소속 토지를 매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시가표준액으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고 사실상 취득가격 기준으로 차액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2021구합30967 행정 사건(2021년 10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2항,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 외 12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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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파산재단에 속한 토지 지분을 파산채무자의 파산관재인으로부터 매수하기로 하고, 매각 과정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았다.
  • 2018. 10. 8.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시가표준액 19,494,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취득세 779,760원, 농어촌특별세 38,980원, 지방교육세 77,970원 합계 896,710원을 신고·납부했다.
  • 2019. 10. 24. 원고는 실제 매매대금인 8,005,901원을 과세표준으로 해야 한다며 차액에 해당하는 취득세 459,490원, 농어촌특별세 22,970원, 지방교육세 45,96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다.
  • 2019. 12. 26. 과세관청은 이 토지 취득이 법에서 정한 사실상 취득가격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 원고는 2020. 1. 9. 조세심판을 청구했으나, 2021. 3. 17. 조세심판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했다.
  • 이에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파산채무자의 파산관재인으로부터 파산재단 소속 토지를 사들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 등을 냈으나, 이후 실제 매매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며 차액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했고,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까지 간 사건이다. 법원은 파산관재인의 임의매각이 경매와 비슷해 보여도 본질은 사인 간 매매계약이라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취득세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 가액, 즉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이고, 실제 취득가격을 쓰는 경우는 법이 정한 제한적 사유에만 해당한다.
  • 원고는 파산관재인이 법원 허가를 받았으니 '판결문·법인장부로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령은 파산관재인의 매각 허가를 그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 파산관재인이 경쟁입찰 방식으로 최고가 입찰자를 매수자로 정하고 입찰보증금을 받는 등 경매와 비슷한 절차를 거쳤더라도, 그 본질은 사적인 매매계약관계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 원고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소유권을 넘겨받은 것이 아니라 파산관재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해 토지를 산 것이므로,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으로 볼 수 없다.
  •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고 검증을 거쳤다는 사정도 법이 정한 사실상 취득가격 적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핵심 정리

파산관재인이 법원 허가를 받아 부동산을 팔더라도, 경매가 아닌 임의매각이라면 세법상 '공매'로 보지 않아 실제 거래가격이 아니라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매긴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다. 절차가 경매와 비슷해 보여도 계약의 본질이 사인 간 매매라면 세금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파산재단 부동산을 살 때는 세금 기준을 미리 따져봐야 한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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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파산관재인이 임의매각에 의한 환가를 실시함에 있어 경쟁입찰방식에 따라 최고가격을 제시한 자를 매수자로 선정하기로 하여 입찰참가자로부터 입찰보증금을 제공받고 입찰공고를 시행하는 등「민사집행법」상의 경매절차와 유사한 과정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그 본질은 사적인 매매계약관계이므로 구「지방세법」제10조제5항제4호에 따른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으로 볼 수 없음.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임야2,698㎡의 지분2698분의684(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파산채무자 ****의 파산관재인 ****으로부터 매수하여2018. 10. 8.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그 과정에서 파산관재인 ****은 법원으로부터 매각 허가를 받았다. 나.원고는2018. 10. 8.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2019. 12. 31.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구 지방세법’이라 한다)제10조 제1, 2항에 따라 시가표준액19,494,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779,760원,농어촌특별세38,980원,지방교육세77,970원 합계896,710원(=779,760원+ 38,980원+ 77,97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이후 원고는2019. 10. 24.피고에게 아래‘2.가.원고의 주장’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이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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