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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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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1구합30967·춘천지방법원·2021-10-19·1심
파산관재인으로부터 파산재단 소속 토지를 매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시가표준액으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고 사실상 취득가격 기준으로 차액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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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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