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등록상표 '환경일보'의 불사용 취소심결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하였다.

• 원고는 등록상표 '환경일보'의 불사용 취소심결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였다.
• 피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가 취소심판 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지정상품에 사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했다.
•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등록상표가 취소심판 청구일 전 3년 이내에 정당하게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등록을 취소하는 심결을 내렸다.
• 원고는 피고가 통상사용권자로서 신문에 '환경일보' 상표를 정당하게 사용하여 왔으므로 3년 이내에 사용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피고는 피고가 통상사용권자가 아니며 원고가 사용한 표장도 동일성 범위 내에 없다고 맞섰다.

원고는 특허심판원이 내린 상표등록 취소심결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쟁점은 등록상표 '환경일보'가 취소심판 청구일 전 3년 이내에 통상사용권자에 의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가 통상사용권자로서 상표를 정당하게 사용했다고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기존의 취소심결을 취소하였다.

• 상표의 불사용으로 인한 취소를 피하려면 상표권자나 통상사용권자 등이 취소심판 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등록상표를 사용했어야 한다.
• 상표의 통상사용권은 상표권자와 사용자 사이의 합의만으로 발생하며, 반드시 등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문서나 특별한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다.
• 피고 회사의 전신은 과거부터 신문을 발행해 오며 제호를 변경하였고, 1998년 8월 4일부터는 '환경일보'라는 제호의 신문을 계속하여 발행해 왔다.
• 이러한 사실을 종합할 때, 피고는 통상사용권자로서 이 사건 등록상표를 취소심판 청구일 전 3년 이내에 정당하게 사용하였다고 인정된다.

이 사건은 등록상표가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소될 위기에 처했을 때, 통상사용권자가 실제로 해당 상표를 정당하게 사용해 왔음을 인정받아 상표 등록을 지켜낸 사례이다. 통상사용권의 성립은 반드시 엄격한 문서 형식이나 등록이 필수가 아니며 실제 사용 사실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