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86 / 135

전체 26,841건

• 2018노65852018노6585 · 수원지방법원 · 2019-05-03
• 2014구합612312014구합61231 · 서울행정법원 · 2015-07-02
• 2018고단13862018고단1386 ·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 2018-09-12
• <br/>덴마크 법인 甲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乙 그룹을 인수한 丙 그룹은 甲 회사 산하에 있던 乙 그룹 계열회사들을 丙 그룹 계열회사와 통합하고자 하였고, 이에 丙 그룹 계열회사들이 모든 주식을 보유한 내국법인 丁 주식회사가 甲 회사로부터 甲 회사의 100% 자회사였던 내국법인 戊 주식회사 주식 전부를 취득한 후 戊 회사를 흡수합병하는 이른바 ‘주식양수도 후 합병’의 방법을 통하여 戊 회사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및 명의개서를 완료한 후 甲 회사가 얻은 양도차익에 대하여 개별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신청을 하였고, 이어서 戊 회사와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甲 회사에 위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戊 회사와 합병등기를 마쳤는데, 丁 회사에 대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甲 회사가 받은 매매대금은 실질적으로 합병의 대가로서 그 양도차익은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자, 관할세무서장이 丁 회사에 대하여 법인(원천)세 부과 처분을 한 사안에서, 丁 회사가 채택한 ‘주식양수도 후 합병’은 합병을 전제로 주식을 양수도하는 방식으로서 일련의 거래가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를 丁 회사가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독자적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운 중간행위의 외관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9구합64068 · 서울행정법원 · 2020-09-11
• 2010나879952010나87995 · 서울고등법원 · 2012-04-13
• 여고 재학중인 피해자의 일실수익 산정기준<br/>68나1689 · 서울고등법원 · 1968-10-18
• 2000누48682000누4868 · 서울고등법원 · 2004-02-03
• 甲이 관할 구청장의 전용 관용차량 현황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관할 구청장이 甲이 정보공개청구권을 오·남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현재 심의 중인 사건과 향후 2년간 접수되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비공개하기로 하는 관할 구 정보공개심의회의 의결을 근거로 甲에게 정보공개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5구합51228 · 인천지방법원 · 2015-10-29
•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과거나 현재에도 소유한 적이 없고 근저당권설정계약상 당사자도 아닌,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자에 불과한 자가 피담보채무의 소멸 등을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당사자적격을 가지는지 여부(소극)<br/>2007가단30192 · 대전지방법원 · 2008-09-05
• 물품의 명칭이 ‘캔들워머’인 등록디자인 “”으로 “” 등 제품을 제조ㆍ판매하고 있는 디자인권자 甲이 乙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乙 회사 등이 위 등록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 “”을 수입ㆍ판매하여 甲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고, 甲의 제품 형태를 모방한 위 제품을 수입ㆍ판매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자)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며 위 제품의 생산 금지, 폐기 등과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등록디자인의 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내려져 확정되었으므로 甲의 디자인권은 디자인보호법 제121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고, 甲의 제품은 그 형태적 특징이 동종 상품에서 종래부터 채용되어 오던 형태 혹은 동종의 상품이라면 흔히 가지는 개성이 없는 형태 등에 해당하므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자)목에 의하여 보호되는 상품 형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甲의 주장을 모두 배척한 사례<br/>2020나1018 · 특허법원 · 2020-12-11
• 2011허111182011허11118 · 특허법원 · 2012-02-17
• 2011누432342011누43234 · 서울고등법원 · 2012-06-15
• [1] 건축물대장상의 건축물명칭변경신청 반려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2] 아파트 소유자에게 소유권의 권능으로서 아파트의 명칭변경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br/>[3]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의 명칭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br/>[4] 별도의 관리단이 조직되어 있지 않은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 아래 아파트 브랜드명에 대한 권리를 가진 회사로부터 명칭사용에 대한 승낙을 얻어 아파트 명칭변경을 신청하였고, 아파트 외관상 변경할 브랜드명에 부합하는 실체적 유형적 변경이 있는 경우, 관할관청으로서는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6구합39086 · 서울행정법원 · 2007-03-16
• 2009나5332009나533 · 대전고등법원 · 2009-08-18
• 도로굴착 및 맨홀 설치 등 공사를 담당하는 자와 도로복구를 담당하는 자가 다를 경우, 도로복구공사의 지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의 귀속<br/>87가합426 · 인천지방법원 · 1988-05-26
• 등기표제부에 합병으로 이기 기재된 부분의 말소 청구의 당부<br/>76나2221 · 서울고등법원 · 1977-04-08
• 어음면상 지시금지문구의 삽입에도 불구하고 지시성을 잃지 않는다고 본 사례<br/>92나2589 · 창원지방법원 · 1992-12-29
• 2016누688252016누68825 · 서울고등법원 · 2017-02-23
• 2021노44542021노4454 · 수원지방법원 · 2023-01-13
• 구 병역법으로 기소된 자에 관하여 동법상의 처벌규정이 삭제되었다 하더라도 동인이 방위소집근무자로서 그 행위가 군형법상의 군무이탈죄에 해당하는 경우의 군법회의 이송<br/>73노150 · 광주고등법원 · 1973-10-05
• 2018누763942018누76394 · 서울고등법원 · 2019-06-05
• 2005노34472005노3447 · 수원지방법원 · 2006-02-09
• 2008노4912008노491 · 서울고등법원 · 2008-07-24
• 2017가합5905542017가합59055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04-18
•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근린공원으로 결정·고시된 임야의 소유자 甲이 토지 일부에 도시공원점용허가를 얻어 수목을 식재한 후 다시 가설건축물(농업용 고정온실) 신축허가를 신청하고 그에 따른 도시공원점용변경허가를 얻었으나, 시장이 산지협의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완요구를 한 다음 이를 보완하지 않자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사안에서,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11구합4444 · 대구지방법원 · 2012-05-09
• 2010나10062010나1006 · 의정부지방법원 · 2010-10-07
• 2020누102562020누10256 · 대전고등법원 · 2020-11-19
• 가.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의 법령상 근거<br/>나. 별정직공무원을 직권면직함에 있어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2항 소정의 징계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br/>88구9147 · 서울고등법원 · 1989-11-01
• 타인이 본인임을 사칭하여 계약체결한 경우 표현대리법리의 적용여부<br/>86가합1154 · 수원지방법원 · 1987-08-21
• 2021노19762021노1976 · 대전지방법원 · 2022-04-13
• 2017나527562017나52756 · 광주지방법원 · 2017-09-01
•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 감독청의 허가가 없었다고 하여 경매목적물이 될 수 없는지 여부<br/>78나2269 · 서울고등법원 · 1979-03-14
• 2019구합61302019구합6130 · 서울행정법원 · 2020-08-21
• 2001나605782001나60578 · 서울고등법원 · 2010-06-23
• [1] 공공기관이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지 않게 된 경우 정보공개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당해 정보를 공공기관이 관리하고 있다는 점에 관한 증명의 정도 <br/>[2] 공공기관이 문서 등 유체물의 형태로 정보를 보유하는 경우와는 달리 전산기기에 개개의 정보를 전산자료로 입력하여 보유·관리하는 경우, 형식적으로 개개의 정보자료를 이용한 결과를 산출하지 아니하여 당해 정보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공개대상정보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3] 2002년도부터 2005년도까지의 대학입학수학능력시험 원데이터 정보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및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호 (다)목에서 정한 비공개대상 내지 열람제한대상의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4] 2002년도와 2003년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연구자용 분석자료에 관한 정보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제5호 및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호 (나)목,(다)목에서 정한 비공개대상 내지 열람제한대상의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2005구합20825 · 서울행정법원 · 2006-09-06
• 가.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 사고 이후의 급료의 일률적 인상을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br/>나. 일실퇴직금의 산정시 잔존노동능력비율 상당을 공제한 예<br/>87나112 · 부산고등법원 · 1988-02-11
• 甲이 남편 乙의 부정행위를 의심하게 되어 乙의 차량에 녹음장치를 부착한 후, 乙과 丙이 성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대화하는 내용을 녹음하였는데, 丙이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위법한 행위라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과 丙 사이의 공개되지 않는 대화내용을 녹음하여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甲은 丙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br/>2016가단507279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11-30
• 2022누12772022누1277 · 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 2024-06-26
• 2011누1202011누120 · 대전고등법원 · 2011-11-23
• 2024노32542024노3254 · 광주지방법원 · 2025-02-13
• 2012가단321992012가단32199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3-06-26
• 2009누58712009누5871 · 서울고등법원 · 2009-11-04
• 2014누55912014누5591 · 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 2015-07-22
• 남자사원의 동료여직원에 대한 폭행이 면직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br/>85나3265 · 서울고등법원 · 1986-04-04
• 2019가합5123122019가합51231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12-12
• [1] 식물발명에 있어서 완성의 요건 및 특허출원 명세서의 기재 정도<br/> [2] 장미의 변종 식물인 출원발명은 반복재현성이 없으므로 출원 당시에 완성된 발명이 아니어서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위배될 뿐 아니라, 그 명세서는 당업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특허법 제42조 제3항에 위배되므로 특허받을 수 없다고 한 사례 <br/>2001허4722 · 특허법원 · 2002-10-10
• 2016나20311672016나2031167 · 서울고등법원 · 2016-12-13
• 2017노17852017노1785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7-10-10
• 2014루12882014루1288 · 서울고등법원 · 2015-01-21
• 2008고합12872008고합128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4-03
• 2008노15622008노1562 · 서울고등법원 · 2008-09-26
• 2020노19992020노1999 · 대전지방법원 · 2020-09-17
• 2004가합165212004가합16521 · 인천지방법원 · 2006-06-22
• 2009나1085822009나108582 · 서울고등법원 · 2011-02-10
•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구 항만법 제16조에 따른 ‘항만시설관리권’의 설정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 울산항만공사와, 일정 기간 동안 국가관리무역항인 울산항의 수역시설에 대한 항만시설관리권을 울산항만공사에 무상대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한국석유공사는 원유 부이(Buoy) 및 해저 송유관 설치 사용을 목적으로 위 수역시설에 포함된 일부 수역에 대하여 울산항만공사로부터 사용승낙을 받고 사용료를 납부하였는데, 한국석유공사가 ‘울산항만공사가 사용승낙 당시 사용료를 산정하여 그 지급을 구한 행위’에 대하여 이것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사용료 부과처분’에 해당함을 전제로, 위 ‘사용료 부과처분’에는 잘못된 사용료 산정 요율을 적용한 중대·명백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울산항만공사가 사용승낙 당시 사용료를 산정하여 그 지급을 구한 행위’는 울산항만공사가 한국석유공사에 사법상 임대차계약의 당사자 지위에서 사용료를 확정하여 그 지급을 최고한 것에 불과하고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무효확인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br/>2018구합7222 · 울산지방법원 · 2019-10-17
• 근저당권자가 신청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채무자인 저당목적물의 소유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위 근저당권자보다 후순위인 가압류권자에 대하여 배당한 금원이 부당이득으로 되는 것인지 여부(적극)<br/>2002가합13075 · 수원지방법원 · 2003-06-05
• 현주건조물방화죄의 기수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본 사례<br/>88노232 · 대구고등법원 · 1988-07-27
• 2003나701972003나70197 · 서울고등법원 · 2004-08-13
• [1] 공매절차가 개시되어 매각결정이 있은 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가 체납된 국세 등을 모두 납부하여 압류해제 사유가 생긴 경우, 매각결정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br/> [2] 체납자가 체납 국세 등을 모두 납부한 후 공매절차의 매수인이 그 매수대금을 납부한 경우 그 매수대금의 납부가 국세징수법 제77조 제1항에서 말하는 매수대금의 납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매각결정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br/>2002구합39835 · 서울행정법원 · 2003-05-14
• 임대목적물의 소방시설미비로 임차인이 영업을 하지 못한 경우,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유무<br/>85나2900 · 서울고등법원 · 1986-12-15
• 민법 제74조의 규정 취지 및 조합이 구성원 2명 이상에 대하여 제명 결의를 하는 경우,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정하는 방법 <br/>2002가합85577 · 서울지방법원 · 2003-06-10
• [1] 구 병역법 제65조 제4항에 정한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하였는지 여부 판단기준 <br/> [2] 외국 영주권자가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일시 취업했지만, 국내에 생활근거지가 없어 영주목적 귀국이 아니라고 본 사례<br/>94구39491 · 서울고등법원 · 1995-10-18
• 2025고단20732025고단2073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6-01-15
• <br/> 甲 주식회사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의 자녀인 乙이 2011. 7. 위 대표이사의 형제자매로부터 甲 회사 발행주식을 증여받은 후 甲 회사가 2013. 4.과 2016. 6. 무상증자와 2013. 10. 주주 우선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신주를 취득하였는데, 甲 회사 주식이 2016. 11.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자 乙은 자신이 취득한 신주에 대한 상장이익이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주식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위 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되었으므로, 그에 기초하여 취득한 신주의 상장이익에 대해서도 증여세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증여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취득한 신주의 경우 그 취득일이 상장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을 경과하지 않아,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한다.’는 이유로 경정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취득한 신주에 관한 상장이익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24구합50650 · 서울행정법원 · 2024-10-24
• 甲이 북한주민이었던 乙의 딸로서 탈북하여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후 乙의 상속인 지위에서 상속재산회복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甲의 청구를 인용한 사례<br/>2011가단83213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4-01-21
• 2008나1103732008나110373 · 서울고등법원 · 2010-01-15
• [1]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행정청이 아닌 자가 관계행정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의미 및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한 영업을 함에 있어 관련 법령에서 행정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관계로 그 영업을 하기 위한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시설이 위 공공시설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br/>[2]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소정의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행정청이 아닌 자가 관계행정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치하려는 공공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br/>[3] 행정청의 행위에 대한 신뢰보호 원칙의 적용요건<br/>2001누1541 · 대전고등법원 · 2002-03-14
• 2015노11802015노1180 · 인천지방법원 · 2015-10-16
• 임의경매에서의 경락허가결정과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br/>84구1046 · 서울고등법원 · 1985-10-02
• [1]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1호,제3호에 정한 법인의 ‘설립’에 설립등기와 결합되지 않는 ‘실질적인 설립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br/>[2] 폐업하여 휴면회사의 상태에 있던 법인을 인수하여 인적·물적 조직을 완전히 변경한 후 대규모로 자본을 증가하고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실질적으로는 법인의 설립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설립등기와 결합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1호,제3호에 정한 ‘설립’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br/>2007누12691 · 서울고등법원 · 2007-12-04
• 2009나311562009나31156 · 서울고등법원 · 2009-12-10
• <br/>[1] 근로자의 상속인이 사업주가 가입한 ‘자기신체사고 자동차보험’의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이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 제3항에서 규정한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할 유족보상일시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br/><br/><br/>[2]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지급결정의 법적 성질 및 보험급여 지급결정을 한 후에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그에 대한 권리구제방법(=공법상 당사자소송)<br/><br/>2004구합38164 · 서울행정법원 · 2005-05-17
• 2019노10252019노1025 · 서울고등법원 · 2019-10-30
• [1] 사정명의인 등 토지의 소유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그의 사망과 상속인의 부존재에 관한 입증이나민법 제1053조 내지제1058조에 의한 국가귀속 절차 없이 그 토지가 바로 무주부동산이 되어 국가 소유로 귀속하지 여부(소극) 및 무주부동산이 아닌 토지를 국유재산법령의 절차를 거쳐 국유재산으로 등기한 경우, 그 토지의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하는지 여부(소극)<br/>[2] 국가가 사정명의인의 상속인들이 존재하고 민법상 국가귀속 절차를 거치지도 않아 무주부동산이라고 할 수 없는 토지를 국유재산법령의 절차를 거쳐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행위는 위법하므로, 그 후 사정명의인의 상속인들 중 1인이 그 보존등기에 터잡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이전등기 명의인의 등기부 취득시효 주장이 받아들여져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국가는 상속인들에게 토지의 소유권 상실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3] 무권리자가 위법한 방법으로 자기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다음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가 제3자를 상대로 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등기부 취득시효의 인정으로 패소 확정된 경우, 소유자의 소유권 상실이라는 손해 발생이 현실화된 시점(=패소 확정시)<br/>[4] 국가가 사정명의인의 상속인들이 존재하는 등 무주부동산이라고 할 수 없는 토지를 국유재산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그 후 상속인들 중 1인이 그 보존등기에 터잡은 지방자치단체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등기부 취득시효의 인정으로 패소 확정됨에 따라 상속인들이 소유권 상실의 손해를 입은 사안에서, 상속인들이 입은 손해액을 위 패소판결 확정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그 토지의 소유권 귀속 여부 및 상속 여부의 파악 등을 게을리한 상속인 측의 과실을 인정하여 그 손해액을 20% 감액한 사례<br/>2009가합22429 · 수원지방법원 · 2010-04-22
• [1] 구 지방세법 제30조 제1호 소정의 납세의무의 소멸사유인 '공매 중지'의 의미 및 동일 부동산에 대한 공매절차와 지방세 교부청구가 되어 있던 임의경매절차가 별도로 진행되던 중 임의경매절차에서 먼저 경락허가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공매가 중단된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br/> [2] 근저당권과 지방세 사이의 우선순위<br/> [3] 중과취득세, 중과등록세, 방위세, 가산세 및 가산금의 '납기한'<br/> [4] 구 지방세법 제32조에 따라 우선 징수될 체납처분비의 범위<br/> [5] 배당받지 못한 우선채권자가 확정된 배당표에 의해 배당받은 자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는지 여부(적극)<br/>97나20856 · 서울고등법원 · 1997-08-27
• ‘음식물 주문 대행업’을 사용서비스업으로 하는 “”, “”, “”로 구성된 선사용서비스표들의 사용자인 甲 유한책임회사가 ‘포장마차업, 레스토랑서비스업, 식당체인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는 등록서비스표 “”의 등록권리자인 乙을 상대로 등록서비스표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이 이를 인용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등록서비스표는 선사용서비스표들과의 관계에서 출처의 오인ㆍ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으므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위 심결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br/>2020허4570 · 특허법원 · 2021-04-27
• 2018나827862018나82786 · 수원지방법원 · 2019-05-16
• <br/>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홈쇼핑 광고방송을 유선방송 가입자들에게 방송하여 주고 송출료를 수령한 행위가 방송법 제105조 제3호, 제9조 제5항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br/><br/>2003노7560 · 서울지방법원 · 2003-12-16
• 2017느합2000012017느합200001 · 수원가정법원성남지원 · 2022-01-28
• [1] 변제로 소멸한 대출금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br/>[2] 신용카드회사의 개인회원약관의 카드론 대출계약에 관한 규정이 약관의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인지 여부(소극)<br/>2006가합1590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10-18
• 90구108390구1083 · 부산고등법원 · 1991-10-02
•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 사인(私人)이 복사한 녹음파일 사본을 증거로 제출한 경우,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을 그대로 복사한 사본이라는 점을 증명하는 방법<br/>2022도1864 · 대법원 · 2025-02-27
• 비닐하우스가형법 제164조 소정의 건조물인지 여부<br/>82노2843 · 서울고등법원 · 1982-12-22
• 2006고정1002006고정10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04-14
• 주식회사의 이사가 주주총회의 승인없이 자기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경우의 죄책<br/>82노2105 · 서울고등법원 · 1982-01-13
• 2008노37862008노3786 · 수원지방법원 · 2009-10-13
•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제1항 제4호,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제정된 조례가 토지이용행위의 제한지역을 정함에 있어 막연히 '기타 군수가 판단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라고 규정한 것이 상위 법령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적극) <br/>98구6684 · 서울행정법원 · 1998-11-04
• 甲 주식회사가 지상 36층 규모의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위 건물이 신축될 경우 인근에 있는 乙 초등학교의 일조환경 및 통학안전이 침해된다는 등의 이유로 관할 구청장이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사안에서, 위 건물의 신축으로 乙 초등학교의 일조환경 및 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안전이 침해되고 이는 위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불허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甲 회사의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17구합20515 · 부산지방법원 · 2017-11-03
•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1항에 근거하여 설립된 주택조합의 당사자능력<br/>89나19844 · 서울고등법원 · 1989-10-10
• 의사 甲이 의료법 위반죄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되었는데,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후에 보건복지부장관이 甲의 의사면허취소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20구합73594 · 서울행정법원 · 2021-03-18
•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개인 명의로 리스한 외제승용차의 유지비는 그 사업과 관련한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7구합1113 · 청주지방법원 · 2008-03-27
• 2009구합140962009구합14096 · 수원지방법원 · 2010-07-15
• 2015노2072015노207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5-07-02
• 부추씨앗으로 수입면허를 받아 양파씨앗을 수입한 경우의 죄책<br/>82노244 · 대구고등법원 · 1983-07-05
• [1] 시용기간 연장의 효력발생요건<br/>[2] 시용기간 만료 후 그 연장을 근로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여 본채용 거부 당시 근로자가 시용기간 중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로서는 위 근로자에게 일정한 비위행위가 있음을 이유로 별도의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근로자가 시용기간 중에 있음을 전제로 본채용 거부를 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br/>2006구합20655 · 서울행정법원 · 2006-09-26
• 공유자중 1인의 공유건물 용도변경신청과 그에 대한 거부처분의 효력의 타공유자에게도 미치는지 여부.<br/>84구354 · 대구고등법원 · 1985-03-27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5항에서 "다시 이들 죄를 범한 자"라고 할 때의 "이들 죄"의 의미<br/>86고합612 · 부산지방법원 · 1986-10-08
• 개발이익을 참작할 필요가 없다고 본 경우<br/>76나1542 · 서울고등법원 · 1976-08-25
• [1] 1,000만 원 이상의 뇌물액수를 약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검사가형법 제132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안에서,형법 제132조는 뇌물의 액수가 1,000만 원 미만인 경우만을 그 적용대상으로 한다고 보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br/>[2] 1,000만 원 이상의 뇌물액수를 약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검사가형법 제132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안에서,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로 의율할 수 있다고 한 사례<br/>2005고합23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5-06-02
• 2019가합5595022019가합55950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06-17
• [1]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과 관련된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시행인가처분의 무효확인소송의 원고적격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는 인정되나,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br/>[2]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공유수면매립면허의 처분청에 대하여 공유수면매립법 제32조에서 정한 공유수면매립면허의 취소ㆍ변경 등의 사유가 있음을 내세워 그 면허의 취소ㆍ변경을 요구할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br/>[3]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과 관련된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시행인가처분이, 무효사유로 주장하는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개발사업의 내용이나 목적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실현불가능하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한 사례<br/>[4]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과 관련된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시행인가처분의 취소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이 취소권의 행사를 거부한 경우, 그 거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5누4412 · 서울고등법원 · 2005-12-21
• 2009가합367272009가합3672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06-24
• 2017누719582017누71958 · 서울고등법원 · 2019-04-10
• 방화죄의 기수시기<br/>69노221 · 서울고등법원 · 1969-07-22
• 피고인이 강간치상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후 다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죄를 범하여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부착명령이 청구된 사안에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조치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2012도311 · 대법원 · 2012-03-15
• 검사의 의견진술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최종변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한 조치의 적부<br/>82노3110 · 서울고등법원 · 1983-01-26
• 어린이집에 위탁된 14개월 남짓의 유아가 간식으로 제공된 사과조각에 기도가 막혀 질식함으로써 저산소성 허혈성 뇌증 등의 상해를 입어 식물인간의 상태에 이르게 된 사안에서, 보육교사가 유아들에게 단단한 과일을 간식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일을 갈아주거나 잘게 썰어주는 등 질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으므로, 담당 보육교사는 위 상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자로서 배상책임이 있고, 어린이집 원장도 담당 보육교사의 사용자로서 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2005가합172 ·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 2006-03-29
• 당해 사건에 있어서 검사의 현실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있던 사법경찰리가 형법 제62조 단행 사유를 알게 된 경우를 검사가 그 사유를 알게 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br/>93로2 · 인천지방법원 · 1994-04-13
• 상표 "아스피린"(Aspirin)과 "에이·피린·에이"(A-Pirin-A)의 유사성여부<br/>74나2743 · 서울고등법원 · 1975-09-05
• 반공법 제5조의 회합죄나반공법 제7조의 편의제공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br/>74노329 · 서울고등법원 · 1978-11-28
• 산림청장에게만 처분권한이 있는 귀속임야를 세무서장이 일반 국유재산으로 오인하여 처분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br/>78나2778 · 서울고등법원 · 1979-03-02
• 원인무효의 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소유자에 대한 토지수용의 효과<br/>68나675 · 서울고등법원 · 1968-09-03
• [1] 국내법상의 실질과세원칙을 국가 간의 조세조약의 규정에 대한 해석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br/>[2] 벨기에 이외의 국적을 가진 비거주자가 벨기에에 법인을 설립하였으나 벨기에에서는 정상적인 사업활동 없이 원투자자의 조세회피만을 목적으로 대한민국 내에서 사업을 영위한 경우, 약칭 ‘한·벨 조세조약’의 조세면제 규정인 제13조에 정한 ‘양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3]구 소득세법 제1조 제1항에서 정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가 아닌 자’로서 개인이 아닌 자를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br/>[4] 유한 파트너쉽(LP)은 우리 상법상의 합자회사와 유사하여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의 문제로 보아야하고, 설령 유한 파트너쉽(LP)을 조합에 유사한 조직이라 본다고 하더라도 비거주자인 비법인 단체에 해당하여 소득세법상 소득세 납부의무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br/>2007구합37650 · 서울행정법원 · 2009-02-16
• [1]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시한을 정하여 법률 개정시까지 당해 법률조항의 잠정 적용을 명한 경우, 당해 사건 또는 병행사건에 대하여 개정 법률을 소급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개정 전 법률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br/>[2] 유공자가산점제도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에 당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관하여 개정 법률을 소급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br/>2005구합706 · 춘천지방법원 · 2007-09-13
• 2006노4182006노418 · 부산고등법원 · 2006-11-30
• 국가보안법상의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는 행위의 실행의 착수시기<br/>74노1448 · 서울고등법원 · 1975-04-03
• 본선인도가격(FOB) 조건부 매매에 있어서 인도시기<br/>85나4201 · 서울고등법원 · 1986-06-16
• 2005노24052005노240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02-03
• 부동산취득세 부과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br/>67구20 · 서울고등법원 · 1967-03-23
• 군인이 계속된 야근으로 인한 피로 누적 상태에서 승용차로 귀가 중 운전 잘못으로 인한 중앙선 침범사고로 사망한 경우, 중앙선 침범 사실만으로는 공무상 사망의 제외사유인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br/>95구1734 · 대전고등법원 · 1996-05-17
• 2005누16012005누1601 · 광주고등법원 · 2007-02-08
• 가. 기한후 배서의 효력<br/>나. 가집행선고있는 제1심판결에 의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금액이나 유체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지급받은 금액을 변제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br/>85나497 · 전주지방법원 · 1988-03-24
• 2006누201452006누20145 · 서울고등법원 · 2007-06-19
• 2018노33282018노3328 · 서울고등법원 · 2020-06-11
• [1] 행정대집행의 적용특례 규정인구 도로법 제54조의7 제1항의 취지 및 그 경우에도 행정대집행의 일반적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적극)<br/>[2]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흠결한 정비예고서만을 교부한 채 노상적치물을 단속하는 공무원들에게 저항한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것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2008고정3293 · 부산지방법원 · 2009-02-18
• 2014노5402014노540 · 대전고등법원 · 2015-02-06
• 국가배상법의 배상결정전치주의가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br/>68나371 · 서울고등법원 · 1968-06-20
• 2011나119222011나11922 · 대전지방법원 · 2011-11-08
• 2018누639612018누63961 · 서울고등법원 · 2018-12-13
• [1] 우편역무종사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우편법상 요구되는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등기취급우편물을 훼손하거나 도달되지 않게 한 경우, 발송인 등이 통상손해로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2] 甲이 수취인을 단순히 ‘乙 은행’으로 기재하여 발송한 우편물을 우편집배원 丙이 등기취급우편으로 배달하면서 봉투 표면에 기재된 주소를 방문하여 수령인 丁에게서 수령사실 확인을 받으면서 특수우편물배달증에 수령인의 성명과 관계를 ‘배우자’로 기재하여 서명을 받았는데, 甲이 우편집배원인 丙을 상대로 배우자가 있을 수 없는 법인이 수취인으로 기재된 우편물을 丁에게 교부한 중과실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하여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에서, 배달 당시 수령인 丁이 ‘남편이 乙 은행에서 일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여 丙으로서는 丁의 남편에게 배달되는 법인관련 우편물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丙이 위 등기취급우편을 배달하면서 중과실로 우편법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br/>2010나14328 · 광주지방법원 · 2011-04-29
• 1964.12.16.자 보건사회부고시 제79호가 무효인지의 여부<br/>68구181 · 서울고등법원 · 1968-09-10
• 2018가합529572018가합52957 · 광주지방법원 · 2020-02-07
• 2013허51862013허5186 · 특허법원 · 2013-09-13
• 2014구합153752014구합15375 · 서울행정법원 · 2015-04-09
• 제1심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은 자가 그에 기하여 집행을 마친 후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한 경우, 위 가집행선고부 판결정본에 기하여 지급받은 금원이 부당이득이 되는지 여부<br/>84가합1090 ·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 1985-11-07
• 피고인이 처인 피해자에게 스테인레스 재질의 ‘열쇠뭉치’를 집어던져 왼쪽 눈에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현관 및 각 방 열쇠가 각 3개씩 달려있는 위 열쇠뭉치가같은 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br/>2012노920 · 청주지방법원 · 2013-01-31
• 2015노4892015노48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04-17
• 2008노20752008노2075 · 대전지방법원 · 2008-12-04
• 2009나813042009나81304 · 서울고등법원 · 2010-04-28
• 2013구합236832013구합23683 · 서울행정법원 · 2014-06-26
• [1] 일반 국민이 행정기관의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br/> [2] 세무관청이 세무조사 자료에 대한 일반국민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국민의 알 권리보다 사생활의 비밀 보호를 우선시켜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적법하다고 한 사례<br/>94구39262 · 서울고등법원 · 1995-08-24
• 2012고합17532012고합175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4-12
• 2016고합1782016고합178 · 광주지방법원 · 2016-09-02
• 2014누228612014누22861 · 부산고등법원 · 2016-06-03
•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甲(여, 18세)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되어 처음 만난 사이인데, 당일 놀이공원에서 甲과 함께 다니던 중 수회에 걸쳐 甲의 손을 갑자기 잡고, 옆구리를 쿡쿡 찌르며, 볼을 갑자기 만지고, 계속하여 팔을 벌려 껴안으려고 함으로써 甲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사안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19고합285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0-01-15
• 2008카기62702008카기627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08-27
• 2010나65962010나6596 · 대전지방법원 · 2011-10-28
• 2007노19292007노1929 · 대전지방법원 · 2007-11-16
• 2009누410992009누41099 · 서울고등법원 · 2011-02-15
• 2018나20155102018나2015510 · 서울고등법원 · 2019-07-19
• <br/> 임상시험 대행기관 운영자인 피고인이 신약 개발 관련 임상시험을 위탁기관인 피해자 甲 주식회사로부터 의뢰받은 대로 진행하지 않았음에도 甲 회사에 관련 비용을 계속적으로 청구·수령하여 임상시험 대금 등을 편취하고, 같은 방법으로 甲 회사의 신약 개발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업무방해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 회사를 기망하여 임상시험 대금 등을 교부받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와 위계로써 甲 회사의 신약 개발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는 별개로 성립하고, 위 각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죄수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2024도1932 · 대법원 · 2025-09-11
• 지역권의 시효취득의요건<br/>64나364 · 서울고등법원 · 1965-04-22
• 금융투자업자인 甲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이 통화 선물스프레드에 관한 매수주문을 입력하면서 주문가격란에 ‘0.80’원을 ‘80’원으로 잘못 입력하였고, 甲 회사의 매수주문 수량 일부에 관하여 乙 주식회사가 매도주문을 내어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안에서, 매수주문 가격을 잘못 입력한 甲 회사의 착오는 거래상 필요한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지만, 乙 회사가 주문자의 착오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이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甲 회사는 착오를 이유로 매수주문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한 사례<br/>2011가합11274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07-23
• 2007허6232007허623 · 특허법원 · 2007-11-08
• 2022누710062022누71006 · 서울고등법원 · 2023-11-17
•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경우의 세액결정방법<br/>84구382 · 대구고등법원 · 1985-07-18
• 2006나88472006나8847 · 대전고등법원 · 2007-05-02
•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br/>80나69 · 광주고등법원 · 1981-03-05
• 가.형법 268조 소정의 업무상과실치사상 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5조의 3 위반조와의 관계<br/>나. 판결이유에서는 1개의 죄로 보면서 주문에서는 2개의 죄로보아 그중 1개의 죄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한 위법이 있는 사례<br/>74노548 · 대구고등법원 · 1974-10-23
• 소위 덕대계약의 효력<br/>66나2843 · 서울고등법원 · 1967-09-29
• [1] 담보권이 설정된 당해 목적물의 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br/>[2]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양도된 경우에 양도된 부동산에 대한 피담보채권액이 부동산가액을 초과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피담보채권액의 산정 방법<br/>[3] 보증인의 지위와 물상보증인의 지위를 겸하는 자가 있는 경우, 변제자 대위의 부담 비율을 계산하는 방법(=단일자격설)<br/>2004나87895 · 서울고등법원 · 2005-05-26
• 78구2678구26 · 대구고등법원 · 1979-03-20
• 자동차의 매수인이 운행중 사고를 일으켰으나 아직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임료를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 매도인이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br/>69나622 · 서울고등법원 · 1970-12-11
• 2023라104922023라10492 · 전주지방법원 · 2024-04-08
• [1] 인터넷 아이디(ID)만 알 수 있을 뿐 그와 같은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 추지할 자료가 없는 피해자에 대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br/>[2] 피고인이 특정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甲이라는 아이디(ID)를 가진 피해자 乙에 대해 허위사실을 게시하였다고 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해자는 위 카페에서 甲이라는 이름으로만 글을 올려 왔을 뿐 甲이 乙이라는 사람임을 알 수 있는 어떠한 정보도 게시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甲에 대한 댓글만으로 乙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14고정1619 · 의정부지방법원 · 2014-10-23
• 2022노12922022노1292 · 춘천지방법원 · 2023-06-09
• 2011고정22282011고정2228 · 의정부지방법원 · 2012-10-10
• 당사자참가가 부적법한 경우<br/>70나1189 · 서울고등법원 · 1971-10-14
• 2015나20646272015나2064627 · 서울고등법원 · 2016-07-01
• 2023구단710352023구단71035 · 서울행정법원 · 2024-12-06
• 사고차량을 수리를 위하여 정비회사에 인도한 경우 정비회사에 그 차량에 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이전되는지 여부<br/>83가합4873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4-04-07
• 2020나16122020나1612 · 특허법원 · 2021-07-02
• 2007가합41342007가합4134 · 창원지방법원 · 2008-10-14
• 2007나188832007나18883 · 서울고등법원 · 2011-02-15
• 2015나542402015나54240 · 부산고등법원 · 2017-05-31
• 2022나20244672022나2024467 · 서울고등법원 · 2024-09-11
• 2008고단8942008고단89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7-03
• 2010노3452010노345 · 대전고등법원 · 2010-10-08
• 2006노2832006노283 · 대전고등법원 · 2006-09-28
• 甲이 우정사업본부 산하 乙 우체국 소속 별정우체국에 집배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乙 우체국장의 파견 지시에 따라 乙 우체국에서 근무하던 중 자택에서 급성 심장사로 사망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은 甲의 사인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고, 이에 甲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국가는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甲과 유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2022나1168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05-12
• 신용카드 회사가 신용카드 회원에게 타인이 사용한 신용카드이용대금의 연체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신중히 조사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그 회원을 신용불량거래자로 등재하여 각종 신용거래를 할 수 없게 함으로써 그 회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 신용카드 회사는 그 회원에게 신용훼손 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99가합25801 · 수원지방법원 · 2000-04-07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제1차 잠정조치결정과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이 있었고, 연장된 기간의 종료 후 제2차 잠정조치결정이 있었는데, 검사가 제2차 잠정조치결정의 기간 연장을 청구하였으나, 원심법원이 잠정조치기간이 두 차례 연장된 것과 다름없다는 등의 이유로 검사의 청구를 기각한 사안에서, 더 이상 잠정조치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에 잘못이 있으나, 제2차 잠정조치결정은 그 기간의 연장결정 없이 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그 이후에는 해당 잠정조치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검사의 항고를 기각한 사례<br/>2023로137 · 대전지방법원 · 2023-09-26
• 도시공원구역 내 일반음식점으로 사용승인 받은 건물 중 일부를 예식장으로 사용하자 ‘도시공원관리소장’이 두 차례 자진철거를 통보하고 이에 기초하여 ‘구청장’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도시공원관리소장의 통보는 무권한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시정명령으로서 이를 근거로 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09누288 · 대구고등법원 · 2009-09-25
• 2018나20215222018나2021522 · 서울고등법원 · 2018-09-13
• 2021가단1260232021가단126023 · 의정부지방법원 · 2022-07-13
• 환지지정이나 금전청산의 조치없이 환지처분공고하여 소유권을 상실케한 경우의 손해액<br/>76나478 · 대구고등법원 · 1976-09-02
• 사찰의 재산처분이 무효하고 본 사례<br/>64나662 · 서울고등법원 · 1965-05-21
• 미국 시민권자로서 현재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甲이 국적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이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불허 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이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다고 본 사례<br/>2016구합2267 · 서울행정법원 · 2016-08-18
• 2016나20754642016나2075464 · 서울고등법원 · 2017-08-25
• 설립등기를 마친 후 폐업을 하여 사업실적이 없는 상태인 법인을 인수한 후 법인의 상호, 본점소재지, 임원, 목적사업을 변경한 경우,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법인의 설립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2008구합19291 · 서울행정법원 · 2009-02-20
•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007도4484 · 대법원 · 2007-07-27
• 타인의 임야 내에서 사설묘지를 경영하는 자가 이에 필요한 시설을 하므로서 소요된 비용이 필요비나 유익비가 되는가 여부<br/>76나3069 · 서울고등법원 · 1978-02-02
• 하사로 임용되었다가 단기복무하사로 임용되고, 다시 장기복무하사로 임용되어 복무한 甲이 명예전역을 신청하였는데, 甲이 하사관으로 임용되기 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 확인되자, 육군참모총장이 甲에 대한 하사 임용을 무효로 하는 명령을 한 사안에서, 甲은 장기복무하사관으로 근무하여 정년에 도달한 사람으로서 전역 대상자이자 퇴역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12구합1923 · 대전지방법원 · 2013-09-04
• 소송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피승계인에 대한 실체법상의 사유로 승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br/>84나1621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5-04-17
• 일단 병역면제처분이 행하여진 경우 그 취소처분의 가부<br/>94구116 · 대전고등법원 · 1994-06-03
• 자작농지의 신고와 자주점유의 개시<br/>74나2812 · 서울고등법원 · 1975-06-19
• 임대주택의 실수요자인 고령의 무주택자가 처의 병수발 때문에 직접 대한주택공사를 찾아갈 수 없어 자신의 돈을 관리하고 있던 딸을 통해 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혼자서 임대주택에서 생활해 온 경우, 위 임대주택 거주자를 우선분양권에 관한임대주택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임차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br/>2006나1846 · 대전고등법원 · 2006-11-01
• 2008노1332008노133 · 고등군사법원 · 2008-09-23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 및 확인서가 보증 또는 확인하는 내용<br/>85고합41 · 청주지방법원 · 1986-01-21
• 가. 공문서변조를 공문서위조로 인정하는 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br/>나.형법 42조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 위법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br/>77노64 · 광주고등법원 · 1977-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