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은 타인 명의로 자동차공업사 상호와 시설을 임대받아 무등록 상태로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함

• 피고인 1과 2는 2005년 4월 24일부터 2008년 4월 24일까지 피고인 3으로부터 보증금 1,300만 원, 월세 160만 원을 주고 자동차공업사 일부 정비공간 약 270㎡와 차량용 리프트기, 열처리장 등 시설을 임대받았다.
• 피고인 1과 2는 피고인 3의 자동차공업사 상호를 사용하여 판금·도장 등 자동차정비업을 하였고, 그 수입은 약 1억 3,160만 원에 이르렀다.
• 피고인 3은 관할관청에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05년 4월 24일부터 2008년 4월 24일까지 위와 같이 시설을 임대해 주고 자동차정비업을 하여 약 1억 5,91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 피고인 4는 2005년 10월 11일부터 2008년 4월 24일까지 피고인 1과 2로부터 보증금 1,300만 원, 월세 160만 원을 받고 시설을 임대받아 무등록으로 자동차정비업을 하여 약 1억 2,326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타인 명의의 등록을 이용하거나 아예 등록 없이 자동차정비업을 운영한 행위로 문제가 되었다.

피고인 1과 2는 다른 사람 명의의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빌려 자동차정비업을 한 혐의로, 피고인 3과 4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정비업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명의 대여도 무등록 영업과 같다고 보아 피고인 1에게 벌금 2,400만 원, 피고인 2에게 벌금 4,700만 원을 선고하였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에서 '대표자'는 중요한 등록사항이다. 따라서 다른 사람 명의의 등록을 자신의 영업을 위해 이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자격요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명의를 빌려 영업하는 것은 아무런 등록 없이 영업한 것과 같다고 보아야 한다.
• 변호인은 법무사나 공인중개사처럼 명의 대여를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런 규정이 없다고 해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명의 차용자를 처벌하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 결국 피고인 1과 2의 명의 대여 행위와 피고인 3, 4의 무등록 영업 행위 모두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로 인정하였다.

자동차정비업을 하려면 반드시 자신의 명의로 관할관청에 등록해야 하며, 다른 사람의 등록을 빌려 영업하는 것도 무등록 영업과 똑같이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또한 등록 없이 자동차정비업을 운영하면 수익 규모에 따라 무거운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